소통통한 거중(居中)정치로 해소방안 제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유승우 의원(새누리당, 경기 이천)은 12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을 통해 특정 세력이나 집단에 의해 과도하게 왜곡되고 부풀려져 증폭되고 있는 사회갈등 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날 두 번째 질의자로 나서는 유승우 의원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철도민영화와 의료민영화를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정책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기 위해 민영화정책으로 낙인찍어 성토하고 있는 야당의 정쟁과

 

신야권 연대가 제출한 ‘대선개입 특검법안’으로 대선불복 논란을 6․4 지방선거까지 장기간 끌고 가려는 정치세력,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김용판 전 서울청장 무죄’라는 법원의 판결에 특검수용을 촉구하여 정쟁으로 몰아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풍조에 대해 질타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사 교과서 담당 부서의 대폭 축소와 인력난으로 인한 교과서의 오류를 정치공세로 이끌어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시위현장의 제3자 돌출행위로 투쟁이 장기화되고 불법폭력으로 변질되는 현상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과 함께 총리의 견해․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아베 정권의 영토문제․과거사 도발로 인해 동북아 갈등과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국제 정세에서 우리 정부의 단호하고 냉정한 외교정책에 대해 주문할 예정이며, 해외로 반출된 국보급유물․또한 그중에 하나인 이천오층석탑 환수를 위한 다양한 방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자연보전권역 대학 이전문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문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갈등문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질의자로 나서는 유승우 의원은 “우리사회의 갈등비용은 우리나라 1년 국가예산에 맞먹는 약 300조원으로 추산되며, 1년 동안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약 634만 건으로 국민 8인당 1명이 소송에 관여되어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지적하며,

 

아울러 “절충과 타협의 공간을 상호 인정하는 소통을 정치의 핵심으로 끌어안는 거중(居中)정치를 통해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하지 말고 갈등을 오히려 사회의 원동력으로 만들자”고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