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11일 보건복지부가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했다. 우리는 이것을 지켜보면서 마치 정부가 엄청나게 많은 것을 해주는 것처럼 국민을 적당하게 속여 넘기려는 의도를 읽었다. 그래서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이러한 치졸한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보건복지부가 보고했던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첫째, 올해 하반기부터 선택진료비 가산 비율을 현재의 20~100%에서 15~50%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2년 기준의 전체 선택진료비 규모인 1조 3000억원이 올해 말에는 35% 정도(약 460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또 현재 병원 전체 의사의 80%까지 허용된 선택진료 의사의 비율을 내년에는 65%, 2016년에는 30%로 줄이기로 했다. 현재 약 9900명에 이르는 선택진료 의사가 2016년에는 3300명으로 줄게 된다. 2017년에는 ‘선택진료’라는 말을 ‘전문진료’로 바꾸고, 가산되는 진료비의 절반을 건강보험이 지원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환자들의 선택진료비 부담은 현재의 36% 정도로 감소하게 된다.

 

둘째, 건강보험 적용 기준 병실(현재 6인실)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기준 병실이 4인실까지 확대된다. 또 내년에는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실 의무비율을 현재 전체 병상의 50%에서 70%로 높이기로 했다. 대신에 4인실의 기본 입원료 가운데 환자본인부담 비율을 현재 6인실의 20%보다는 높은 30%로 정할 방침이다.

 

셋째, 간병비 대책으로는 건강보험이 간병비를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간호 인력이 간병까지 책임지는 포괄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호자 없는 병원’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들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방안의 실현을 위해 올해부터 2017년까지 모두 4조6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우리는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웠던 보건의료 공약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4대 중증질환의 부담을 완전히 없애고, 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을 대폭 확대해서 국민의 의료불안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의료보장 확충방안을 보면, 대선공약의 실천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가히 조족지혈이고, 이 정도 수준이면 사실상 ‘대선공약의 파기’라고 봐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택진료’가 말만 ‘전문진료’로 바뀐 채 여전히 살아남아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수년 전부터 선택진료제도를 완전히 없애고, 대신에 병원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의료서비스 질 향상 수가’로 완전하게 보전하자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정부는 ‘의료서비스 질 향상 수가’ 방식은 수용하면서도 현행 선택진료의 1/3은 그대로 남겨두기로 했다. 완전히 없애야 한다.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이것이 중증질환자들에게는 여전히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의료이용의 차별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실 의무비율을 전체 병상의 70%로 할 것이 아니라, 80% 정도로 더 높여야 한다. 이것 역시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방안대로 하더라도, 보장성 확충 재원은 4년간 1조 6천억원에 불과하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은 63%에 불과한데, 정부의 이번 조치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겨우 1.5% 향상되는 데 그친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 평균 보장성 수준에 비해 20%포인트 정도 보장성 수준이 낮다.

 

지난 대선 때 여야 후보들 모두가 임기 내에 OECD 평균 수준의 보장성을 달성할 것처럼 약속해 놓고는, 이제 와서 보장성 수준을 20%포인트가 아니라 1.5%포인트만 높이겠다는 것은 ‘공약의 파기’에 다름 아니다.

 

넷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복지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보건의료분야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것은 보건의료분야를 자본의 투자처로 삼겠다는 것으로 청와대의 ‘의료민영화’ 추진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것으로 봐야 한다.

 

지난 대선 시기에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충과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약속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자신의 공약을 사실상 파기하면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는 데 대해 우리는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대선 공약의 파기와 의료민영화 추진은 온 국민의 반발과 저항을 불러올 것이 명백할 것이기 때문이다.

 

2014년 2월 12일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

복지국가정치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