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뉴스=강수환기자] 부산시가 지난 2009년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식료품(김치,인삼,김)과 의류 등을 한 곳에서 판매해 외국인 관광객을 유인한다는 목적아래 세운 용두산공원 1층 184평의 ‘부산관광쇼핑센터’(이하 쇼핑센터)를 최근 ‘관광활성화에 지장을 주고 공익을 해친다’며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철거에 나섰지만 법원에 의해 좌절됐다.

 

부산시의 이번 행정대집행에 대해 쇼핑센터에 입점한 소상인(小商人)들이 법원에 제기한 ‘행정대집행 취소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일단 강제 퇴거는 겨우 면한 상태가 됐지만 갈등의 소지는 계속 남아있다.

 

부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문희)는 지난 21일. 소상인들이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판결 선고 후 14일까지 집행을 정지 한다”고 결정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소상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산시의 행정대집행을 정지해야만 하는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부산시와 법적투쟁을 통해서라도 삶의 터전을 지키고자 했던 쇼핑센터에 입점하고 있는 소상인들은 “관광활성화에 나름 일조 한다는 자부심으로 그동안 많은 어려움(메르스,세월호,경기침체)에도 10년 가까이 전 재산을 털어 이 공간을 유지했다”면서 “이제 와서 관광활성화에 지장을 주고 공익을 해친다는 말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오히려 이들은 “행여 부산시가 부산의 대기업들이 참여하는 ‘시내면세점’ 부지로 이곳을 사용하려고 우리를 길거리로 내쫒는다면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우리는 갈 곳이 없다. 끝까지 이곳을 지키겠다”고 밝혀 앞으로 부산시와 소상인들의 큰 마찰이 우려된다.

 

특히 소상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부산 시내면세점의 경우 주요 주주들이 부산상공회의소 전·현직 회장과 현직 부회장 등이 참여하고 있어 대기업의 소상인 죽이기 횡포가 용두산공원의 토산품 판매에까지 손을 뻗는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한편,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관광쇼핑센터 리모델링과 부산면세점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며 "판매시설 사업자가 정해지면 일부 공간을 이들 업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소상인들도 “부산시가 리모델링후 입점을 허용하는 방안이라면 당연히 협상에 응할 것”이라는 여지를 남겨 앞으로 협상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