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망언 파동이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 않다. 국민들의 분노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 부총리는 지난 22일 ‘경제 관계 장관 회의’를 마친 후 사상 최악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금융위원장 책임론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금융 소비자도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에서부터 신중해야 한다. 우리가 다 정보 제공에 동의해줬지 않느냐”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현 부총리는 “어리석은 사람은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을 따지고 걱정만 하는데, 현명한 사람은 이를 계기로 이런 일이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의 말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당한 수많은 사람들을 ‘우매한’ 사람으로 치부한 것이었다. 이후, 그를 향한 여론의 질타를 쏟아졌다.  

그런데 더 한심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응이었다. 박 대통령이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와 관련해 부실한 초기대응과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현 부총리에 대해 단지 경고를 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국민을 우매한 사람으로 치부하면서 전혀 책임질 자세가 되어있지 않은 사람을 경제부총리에 계속 기용하겠다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을 슬프게 하는 행태에 다름 아니다.  

이에 대해,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현 부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복지국가정치추진위원회는 야당의 이러한 조치가 매우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박 대통령이 그를 해임하지 않으면, 야당은 당연히 국민의 이름으로 2월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을 제출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현 부총리의 해임을 촉구하는 데는 그의 무능과 무책임에 더해,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그것은 현 부총리가 이끄는 기획재정부가 신자유주의를 맹신하면서 박 대통령의 과거 슬로건이었던 “줄푸세”를 현재의 것으로 전면화하는 첨병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년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이 의료와 교육에 대한 규제완화와 자본투자 활성화 방침을 밝힌 것도 모두 기획재정부가 주도한 것이었다.  

우리 복지국가정치추진위원회는 망언파동을 일으킴으로서 민생불안에 시달리며 어렵게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긴 현 부총리를 이번 기회에 해임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박 대통령은 그를 해임함으로써 지난 1년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남은 4년을 대선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내걸었던 ‘한국형 복지국가’ 공약을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복지국가정치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