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7일(화) 오후 2시에 국회도서관 지하 소회의실에서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와 복지국가정치추진위원회의 공동 주최로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 평가와 우리의 과제’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올해 들어 처음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이 있은 바로 다음날 개최되어 박근혜 정부의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의미에서 많은 관심을 끌었다.

 

‘국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기치를 야심차게 내걸고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내세웠던 중요 복지 공약들이 전면적으로 축소되거나 오히려 기존에 비해 후퇴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제공하겠다던 기초연금 공약은 소득 하위 70% 노인들로 대상을 축소하고라도 지급하게 되었지만, 이미 국민연금 가입한 40대와 50대는 확대는 고사하고 이미 약속된 금액도 못 받는 것으로 개악되었다. 4대 중증 질환에 대한 국가 보장 공약은 애초의 기대와는 달리 3대 비급여의 대부분이 제외되는 등 부분적으로만 지원하는 것으로 축소 수정되어 기대를 걸었던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보육정책 역시 ‘확실한 국가 책임’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지방 정부에게 재원 부담을 떠넘겨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 공약은 부양의무자 기준의 실질적 폐지를 포함하여 현재의 통합급여체계를‘맞춤형 선택급여체계’로 개편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재원 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입을 닫으면서 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복지국가정치추진위원회의 이상이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후퇴의 원인을 복지국가에 대한 철학적 반대와 근본적인 이해의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였고, 결국 이것은 ‘증세 없는 복지’로 그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즉 복지정책이 경제정책이라는 논리적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복지를 지출로만 해석을 하니, 경제가 어려우니 복지공약을 축소해야 한다는 논리가 나온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은 각각 19.3%, 25.1%로서 OECD 평균인 24.6%와 33.8%에 크게 못 미침에도 불구하고‘작은 정부’기조에 따라 증세를 회피하는 조세재정 정책으로 인해 복지공약을 실현할 재원이 부족하게 되었고, 이는 공약 후퇴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상이 대표는 현재의 ‘저 부담 - 저 복지’에서 ‘적정 부담 - 적정 복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세부담률을 2017년까지 최소한 GDP의 2-3%까지로 높여나가는 적극적 조세재정정책이 필요하며, 이러한 증세가 이루어져야 노인빈곤율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을 만큼의 기초연금 지급이 가능해지고, 영유아 보육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재원이 확보될 것이며,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고,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등 실효성 있는 수준의 공약 실현이 가능하다고 지적하였다.

 

다만 이상이 대표는 최근 국회가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구간을 1억 5천만 원 초과로 낮추고,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사실상의 부자증세 법안을 통과시킨데 대하여는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 하였다. 또한 이번의 개정에서 보듯이 최근 정부의 재정 상황으로 볼 때 증세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려 있다고 평가하면서, 일부 구간의 부분적 증세로는 세수 증대의 실효성도 한계가 있고 대통령의 약속을 현실화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앞으로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는 길은 적극적인 조세재정 정책에 대해 국민을 설득하고 국정에 신뢰를 보여 주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지정 토론자로 나온 윤홍식 참여연대 사회복지부위원장(인하대 교수)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이미 사라졌다고 평가하면서, 적극적인 복지국가 운동의 필요성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또한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은 부자 증세를 포함한 복지국가 공약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그리고 정동영 민주당 고문이 참석하여 지난 1년간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박근혜 정부의 독주 속에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였 부분을 반성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지적하였고, 마지막으로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는 박근혜 정부의 불통과 정치적인 한계를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이어진 자유 토론에서는 어제 있었던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나타난 대로 박근혜 정부가 복지국가 정책을 포기하고, 다시 규제완화와 같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채택한다면 이미 철도파업과 의사 파업에서 보듯이 국민적인 반대에 부딛쳐 아무일도 할 수 없게 되면서 이명박 정부에 이어 또 하나의 실패한 정권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번 토론회는 2010년 선거에서 무상급식 이슈가 된 것과 같이 복지국가가 시대정신으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지금, 2014년에 치러질 6.4 지방선거를 현 정부 복지정책들에 대한 중간평가 선거로 만들기 위해 국민들과 정치권에서 같이 해야 할 일을 모색하는 중요한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 되었다.

 

문의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김시나 국장 02-3272-2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