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정치추진위원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정부도 의료민영화 반대합니다.”라는 글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명의로 올라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비롯해서 연일 의료분야의 규제 완화와 자본 투자를 강조하면서도, 이것이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더니, 보건복지부도 홈페이지에 ‘국민을 속이는 글’을 올리면서까지 국민을 기만하는 거짓 홍보에 나서고 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는 “섬이나 산골 마을에 사시는 분들, 연세가 많으시거나, 장애로 몸을 움직이기가 어려운 분들에게는 병원에 한번 가는 것도 너무 큰일입니다. 원격진료는 이런 의료사각지대에 조금이라도 따스한 온기를 전하려는 작은 노력”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정부의 원격의료는 국민건강권을 훼손하면서까지 IT 기업의 돈벌이를 보장해주려는 것일 뿐이다. 이외에는 아무런 합당한 논리도 없다.  

섬이나 산골 같은 오벽지에는 화상진료 기구가 아니라 의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무의촌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곳이 있다면, 정부가 공공보건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를 그곳에 배치하는 것이 올바른 해법이다. 연세가 많거나 장애가 있는 분들도 의사를 정기적으로 만나야 한다. 만약 정부가 진정으로 이분들에게 온기를 전하고 싶다면, 이분들에게 이동의 편의를 공적 방식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옳다.  

또,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는 “경영악화로 매년 문을 닫는 중소병원들이 늘어갑니다. 큰 병원들은 학교법인이라 자 법인을 만들어 여러 가지 부대사업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작은 병원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중소의료법인들도 대학병원들처럼 다양한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 법인을 만들 수 있게 해서 숨통을 트여주자는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중소병원의 경영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이는 경쟁만능에 따른 병원의 양극화와 의료공공성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 탓이다. 지방거점 의료법인의 경영이 어려우면 정부가 공적 개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책을 찾는 것이 올바른 해법이다. 그리고 대학병원의 자회사는 병원체계의 영리성을 강화하므로 이를 규제하는 게 옳다. 이것을 기준으로 비영리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를 허용하자는 것은 병원체계의 영리화만 촉진하는 잘못된 방향이다.  

의료는 정부의 공적 책임 하에 의료제공체계와 의료재정체계의 공공성을 높게 유지해야 하는 공공성이 강한 영역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의료의 공공성 수준이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저열하다. 우리나라 병원 의료공급의 93%가 민간에 속해있고, 의료재정의 45%가 민간이다. 유럽 복지국가들은 의료체계의 대부분이 공공이고, 민간은 보완적 역할만을 수행한다. 우리와 대조적인데, 이론적으로도 복지국가들이 옳다.  

그런데 “정부도 의료민영화를 반대”한다는 거짓말까지 해가며, 청와대부터 보건복지부까지 잘못된 길을 고집하고 있다. 의료민영화란 공적 성격으로 인해 정부가 책임지던 의료를 시장과 민간의 참여를 통해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줄이는 조치를 말한다. 그러므로 일차의료의 공적 강화 대신에 IT 기반의 의료산업화를 추진하려는 원격의료와 병원의료의 공적 강화 대신에 비영리법인의 자회사 허용을 통해 병원체계의 시장성과 영리성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조치는 모두 의료민영화가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