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권은 공공부문 민영화 중단하라!

여주농민회는 철도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철도노조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각종 국가기관이 개입해 부정선거로 집권한 박근혜정부가 KTX를 비롯한 각종 공공부문 민영화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며 이명박정부 4대강사업 판박이 길을 걷고 있다. 절대로 대운하가 아니라고 주장했던 이명박정부의 4대강사업이 결국 대운하 위장사업으로 밝혀진 것처럼 수서 KTX 운영회사 설립이 철도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박근혜정부의 거짓은 머지않아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 분명하다.

철도민영화가 어떻게 추진돼 왔는가? 이명박정부에서 KTX 민간사업자 선정이 민영화 논란으로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중단되자, 이명박정부를 계승한 박근혜정부에서 조금 변형시켜 철도공사 자회사인 수서 KTX 운영회사를 만들어 우회적으로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 아닌가?

철도공사는 수순에 따라 12월 10일 이사회를 열어 수서KTX 운영회사 설립을 의결했고, 박근혜정부는 27일 수서발 KTX 법인의 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했다. 관계부처, 국무총리, 대통령까지 나서서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말장난에 불과하며, 국민을 또다시 속인 꼼수였음이 드러났다.

박근혜정부는 철도민영화를 신호탄으로 의료, 가스, 전기, 물, 공항 등 공공부문 영역에서 전방위적으로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공공부문 민영화는 공공서비스의 요금 폭등, 혈세 낭비, 외주화와 비정규직 확산, 서비스 질 저하 등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공공부문 민영화를 막지 않고는 경제민주화, 복지국가도 없다. 공공부문 민영화의 해악은 미국의 의료보험 민영화와 철도분야의 시설관리와 운영을 모두 민영화했다가 사고가 늘어나자 다시 국가가 관리하는 체제로 바꾼 영국의 사례에서 적나라하게 나타났다.

박근혜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공부문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던 대국민 약속을 지키고 밀실에서 탈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철도를 비롯한 공공부문 민영화기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공공부문 민영화로 남는 건 결국 담합과 원가절감으로 인한 최악의 서비스, 공공서비스요금 폭등뿐이다.

여주농민회는 철도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철도노조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박근혜정부에게 각종 국가기관이 개입해 부정선거로 집권한 것이 드러나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하는 길을 가는 것은 정권퇴진을 앞당길 뿐이라는 사실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공공부문 민영화 추진을 철회할 때까지 싸워나갈 것을 선언한다.

2013년 12월 31일

여 주 농 민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