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란 이천시의원, “농기계 폐유 방치, 이천 농업 미래 위협”

송옥란 이천시의원이 농촌 지역의 숨은 환경오염원인 ‘농기계 폐유’ 문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인 수거 체계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송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제26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건강한 토양은 우리의 미래를 약속하며, 그 미래를 지키는 책임은 농민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책에 있다”라고 강조했다.

농업 현장의 골칫덩이 ‘폐유’, 환경오염 주범으로

이천시는 경기도 내 주요 농업 도시로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등 수많은 농기계가 연중 가동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윤활유 폐유는 상당한 양에 달하지만, 처리 방법이 마땅치 않아 농민들의 큰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송 의원은 현장 점검 결과 ▲처리 방법을 몰라 수년간 드럼통에 방치하거나 ▲번거로운 절차와 비용 부담을 느끼고 ▲심지어 노천 소각이나 땅에 매립하는 사례까지 목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방치는 농지와 지하수를 오염시켜 농산물의 안전성과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요인이 된다.

현행 제도의 한계… “접근성·비용 부담 너무 커”

현재 이천시도 소량 지정폐기물 공동 수거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으나,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농가가 직접 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바쁜 농번기에 모가면 소재 위생매립장까지 직접 폐유를 운반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송 의원은 “제도는 있지만 현장 농민들에게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타 지자체 성공 사례 벤치마킹 제안

송 의원은 이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타 지자체 사례를 제시했다. 천안시, 아산시, 예산시 등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내에 폐유 수거함을 설치해 무료로 처리해 주고 있다.

특히 천안시는 농기계가 많은 10개 마을을 선정해 180리터 용량의 공동 수거통을 직접 설치함으로써 농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예산군 또한 전문업체를 통한 재활용 체계를 구축해 수질 및 토양 오염을 해결한 대표 사례로 꼽힌다.

송옥란 의원은 이러한 이천 농업의 환경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 구체적인 ‘4대 프로세스’를 시정 대책으로 강력히 제안했다.

그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대사업소 중심의 무료 수거 체계 구축으로 현재 운영 중인 관내 3개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인프라를 활용해 폐유 수거함을 즉시 설치하고, 농업인들이 비용 부담 없이 상시 반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생활 밀착형 수거 거점 확대로 원거리 이동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각 읍면동사무소와 농기계 사용이 빈번한 주요 마을 단위를 대상으로 공동 수거통을 단계적으로 보급하여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선순환 자원 재활용 시스템 도입으로 수거된 폐유를 단순 폐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전문 재활용 업체를 선정해 새로운 자원으로 재생산하는 친환경 자원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부서 간 칸막이 없는 협업 행정으로 농업기술센터와 자원순환과가 긴밀히 협력하여 설치부터 수거,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통합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

송 의원은 "이천 농업의 경쟁력은 깨끗한 토양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제안이 단순히 폐유를 치우는 것을 넘어 이천 쌀과 복숭아 등 지역 특산물의 가치를 지키고 미래 세대에게 건강한 환경을 물려주는 초석이 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