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양평군의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

지난 25일 양평군의회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 힘 지민희 의원이 “규제를 넘어 상생으로, 양평군 산업형 지원체계 마련 및 기업 유치 방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지민희 의원은 발언을 통해 지난 10년간 양평군의 전체 인구는 1만7천명 가량 증가하였지만 경제활동의 중추인 20대부터 40대까지의 인구는 10년전에는 전체인구의 40%를 차지하였으나 현재는 27.2%만을 차지할 정도로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에 기인한다고 하였다. 

또한 일자리 부족의 원인은 한강수계 보호구역이라는 과도한 규제 때문이라고 하면서 환경과 지역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방안으로 반도체 주변산업의 유치를 제시하였다.

지의원은 발언에서 주변 도시인 이천시의 경우 SK하이닉스 한 개 업체로부터 걷을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지방세 세수만 3,500억원에 달한다면서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 지역의 경제 전체가 낙수효과를 보고 있으며 지방세를 통해 도로와 기반시설 등을 확충하여 추가적인 기업의 유치와 고용창출 등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어 내고 있다고 말했다.

양평군은 인접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규제로 인해 전세계적인 반도체 산업의 호황에도 기업 유치나 산업 발전을 꾀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세 가지의 선제적 해결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수변구역 행위 제한 완화와 자연보전권역 내 산업단지 면적의 확장에 대한 특별법 통과와 국가첨단산업 특별법 등을 통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

둘째,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소재·부품·장비 등을 생산하는 주변산업과 연구를 위한 R&D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한 기업 지원 인프라 구축 등 반도체 산업 전략과 연계된 맞춤형 지원체계를 정부와 경기도에 요구할 것

셋째,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경기도 그리고 양평군이 함께 할 수 있는 발전협의체를 구성할 것 등 세 가지이다.

지의원은 또한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심장이며 동시에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역임을 말하면서 전 세계적인 반도체 산업의 호황기인 지금 이 순간에 양평군이 반도체 산업 생태계에 편입되지 못한다면 주변 지자체와의 격차는 벌어지고 양평의 미래 또한 불확실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오혜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군정에 힘쓰시는 전진선 군수님과 15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13만여 양평군민 여러분

국민의 힘 소속 지민희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절실히 체감하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군민의 삶을 지탱하고, 각종 규제와 행정의 한계 속에서도 군민을 위해 더 나은 해법을 찾기 위해 애써오신 여러분의 헌신이야말로 군정의 가장 든든한 기반임을 보았습니다.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오늘, 제9대 양평군의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이 자리에서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며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양평군의 인구는 등록외국인을 제외하고 2015년 10만9천7백명에서 현재 12만6천8백명으로 지난 10년간 1만7천여명 증가했습니다.

인구감소로 지방소멸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요즘에 양평군은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발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연령별 인구 추이를 확인해보면 상황이 다릅니다.

지역의 발전과 경제활동의 중추인 20대부터 40대까지의 인구는 2015년 4만4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40퍼센트를 차지했지만 현재는 3만4천5백명으로 전체 인구의 27.2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 10년 동안 약 13 퍼센트가 감소했습니다.

이는 양평군의 미래를 담보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의 근간인 청장년층이 양평에 머물지 못하고 떠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청장년층이 양평을 떠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양평에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고 일자리가 부족한 이유는 양평이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강수계 중첩규제로 인해 발전이 제한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한강수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양평의 미래를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라도 찾아내서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양평군의 현실을 타개하고 발전된 양평의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 경기도 반도체 산업 클러스트에 포함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반도체 강국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바로 경기도가 있습니다.

이천, 용인, 평택 등은 이미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자리 잡은 산업 거점으로 성장하였고,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천시의 경우 SK하이닉스로부터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세만 약 3,500억 원에 달하며, 이는 이천시 전체 예산의 약 2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또한, 이는 단순한 세수 증가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기업 종사자들의 소득 증가로 인한 소비 확대, 부동산 및 자동차 구입 등 지역 내 경제활동이 활성화되며, 이른바 ‘낙수효과’가 지역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수천억원에 이르는 지방세수는 도로, 교통망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협력업체 유치와 고용 창출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즉, 반도체 산업은 단일 산업을 넘어 지역 전체의 경쟁력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도 양평군은 한강수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각종 중첩 규제로 인해 기업유치와 활동에 중대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양평군은 반도체 산업의 호황이라는 기회의 흐름에 함께하지 못한 채 뒤쳐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인근 지자체가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급속한 성장을 이루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그 혜택을 공유하지 못하는 이 부조리한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면 양평군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AI 반도체 시대에 우리가 겪은 화장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전 재래식 화장실은 방에서 멀수록 좋았습니다.

지금은 안방에 화장실을 들여다 놓고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학 발전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그렇게 정비하는게 합리적입니다.

한강수계 규제도 과학 발전에 맞게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비해야만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양평군의 미래는 양평군이 경기도 반도체산업 클러스트에 편입되는 것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공 하수처리가 완비된 시설에 대한 입지를 허용하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양평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변구역에 대한 행위 제한을 완화하고 자연보전권역 내 산업단지 면적 제한을 현행 6만 제곱미터에서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여 관철시켜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에 의한 특화단지 조성과 기회발전특구 지정 제도를 활용한다면 규제 특례와 세제 혜택을 통해 반도체 설계와 친환경 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정부와 경기도에 반도체 산업 전략과 연계된 맞춤형 지원체계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환경오염 가능성이 낮은 산업들 즉,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소재·부품·장비 등 반도체 주변산업과 반도체 연구를 위한 R&D 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한 기업 지원 인프라 구축을 정부와 경기도에 요구하여야 합니다.

셋째,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정부와 경기도 그리고 양평군이 함께 하는 정기적인 발전협의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규제로 인해 불가능하다는 틀에 박힌 답변이 아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낡은 규제와 현실을 혁파할 수 있는 양평군의 발전을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실행할 협의체가 꼭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