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교사 책임 면책 기준 제도화… 교육과정 정착·공동 책임 전환”

현장체험학습 종사자 100인이 체험학습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에게 정책제안과 함께 지지선언에 나섰다.   

이들은 26일 안 예비후보 캠프사무소에서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수련활동 대표 및 종사자들이 참석한 정책제안 및 지지선언 자리에서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답을 들었다”, “다시 해볼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다”며 지지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체험학습 사고의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떠넘기는 구조부터 바꾸겠다”며 “체험학습은 멈출 일이 아니라 제도로 정상화해야 할 교육”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활동 중 사고가 발생하면 교사가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구조에서는 누구도 선뜻 체험학습을 추진하기 어렵다”며 “그래서 교실 밖 배움이 멈춰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이어 “지금 체험학습이 위축된 이유는 필요성이 줄어서가 아니라 제도가 현장의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책임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위축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안 예비후보는 해결책으로 교사 면책 기준의 제도화를 제시했다. 이에 “교육활동, 특히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며 “교육감이 직접 국회를 설득해 관련 법과 제도를 바꾸는 데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감이 나서서 국회를 설득하고, 법으로 해결하겠다”며 “교육과 정치를 연결하는 교육정치가로서 제도를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또 “체험학습을 단순한 행사가 아닌 교육과정 속 필수 교육활동으로 자리 잡게 하고, 교육청과 현장이 함께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현장에 맞는 안전 기준과 지원 체계를 함께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예비후보는 끝으로 “체험학습이 줄어들 경우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현장의 제안을 정책과 제도로 연결해 결과로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