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기준점은 포털 업체인가?

공공기관이 출입 기준으로 네이버, 다음이라는 포털 뉴스 제공 서비스를 기준으로 두는 행위를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

검찰도 인터넷 수사를 할때 포털의 잣대에 모든 것을 맡긴다. 포털이 사회적으로 기준점이 되는가?

엄밀히 말해 포털은 그냥 인터넷 검색 서비스 제공 업체일 뿐이다. 이런 사기업의 기준을 따라서 공공기관들이 자신들의 잣대를 만드는 것이 옳은 일인가 되물을 필요도 없다.

잘못된 것이다. "저희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고 답변을 듣는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무슨 기준인가 고민한다. 그리고 피식 웃어버린다. 수원시 공직자의 말이었다.

정확히 얘기하면 어떤 기사가 좋은지 어떤 언론사가 잘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공무원의 이성이 마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담당공무원들은 어떻게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 비단 수원시만의 일이 아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신생 언론사를 대할때의 태도다.

창간은 언론의 자유다. 그리고 출입도 자유롭다. 이에 대한 판단 근거로 사기업의 기준을 들이대고 보려하면 안된다.

일정기간 유예기간이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기사로 판단을 해야지 단순히 포털에 제공되나 안되나로 판단 근거를 가져가면 세금을 너무 낭비하는 일이다.

정확히 말하면, 안일하다. 공무원들이 너무 편하게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공무원은 법적, 제도적 기준이 되는 사고로 행위를 근거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법이 되고 있는, 제도적 기준점이 되고 있는 포털업체다. 그리고 여기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들이 날개를 달아주고 행정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