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경규명의원 자유발언

사랑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충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의원 경규명입니다.

오늘 저는 남한강에 설치된 강천보, 여주보, 이포보의 전면개방 또는 철거 추진 문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환경정책의 하나가 아니라, 여주시민의 생활안전과 농업 기반, 그리고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남한강 여주 구간의 강천보, 여주보, 이포보는 단순한 시설물이 아닙니다.

이들 보는 취수와 양수, 지하수 이용과 직결된 지역의 생활 기반시설입니다.

따라서 보 운영 방식의 변화는 곧 농업용수와 주민 생활 여건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충분한 검증 없이 전면개방이나 철거를 추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는 이미 현장에서 변화를 경험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한강수계 보 평가 연구」에서는 이포보 수위를 1.6m 낮춘 경우 8개 관측정의 평균 지하수위가 0.55m 하락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 운영 변화가 단순히 강 안의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하수 이용과 농업 현장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실제로 2018년 이포보 수문을 개방하였을 때 강 수위가 낮아지면서 인근 농경지의 지하수 수위도 함께 하강하였고, 지하수를 사용하던 관정이 마르거나 수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일이 현장에서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겨울철 비닐하우스 온도 유지를 위해 지하수를 사용하는 수막 재배 농가들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난방 효율이 떨어지면서 작물 냉해 위험이 커졌고, 이는 곧 농가의 경제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주 지역의 농업은 물 이용 여건에 매우 민감합니다. 

농업용수 확보가 불안정해지거나 지하수 이용 여건이 달라질 경우, 농민들의 영농 활동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보 개방이나 철거 문제는 추상적인 정책 논쟁이 아니라, 시민의 생업과 지역경제에 직결되는 현실의 문제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한 이 문제는 결과만이 아니라 절차 또한 중요합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023년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개방 결정 취소를 의결하면서, 기존 처리방안이 과학적·합리적 기준과 공정한 의사결정의 전제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보와 관련한 국가 정책일수록 충분한 자료 검증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공정한 절차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와 관계기관의 남한강 보 관련 정책 방향은 여전히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자연화, 전면개방 또는 철거 추진 여부에 대한 확실한 결정이 미뤄지면서, 지역 주민과 농업 현장은 계속해서 불안과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일수록, 정부와 관계기관은 더 이상 모호한 태도로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충분한 검토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한강 여주 구간의 3개 보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두고, 충분한 데이터 축적과 장기적 검토, 주민 의견 수렴, 대체용수 대책 없이 전면개방이나 철거를 논의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책 결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일방적인 추진이 아니라, 여주시민의 현실을 반영한 신중하고 객관적인 검토입니다.

더욱이 여주시는 자연환경보전권역과 상수원 관련 규제 등 여러 중첩 규제 속에서 오랜 시간 많은 부담을 감내해 왔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국가 정책에 협조해 왔지만, 정작 삶과 생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보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한강 3개 보 문제는 단순히 재자연화라는 이름 아래 시설 하나를 없애고 남기는 문제가 아니라, 농업과 생활용수, 지역경제와 환경, 그리고 시민의 안전이 함께 걸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검증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한 뒤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책임 있는 방향 제시가 지금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