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제284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정영기 의원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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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정영기 의원 자유발언

기사입력 2024.04.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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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제284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31.jpg
사진/ 노원구의회 제공

 

사랑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준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계2,3·4,5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정영기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발언할 내용은 우리 노원이 얼마 전 재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료화면)

토지거래허가제도란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로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입니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1항에 따르면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 토지이용 등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 상승의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서울시장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 노원에서 대표적으로 상계3구역 공공재개발, 상계동 154-3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이 토지거래허가제도로 묶여 있습니다.

 

(자료화면, 허가구역 내 개발사업 대상지 현황)

 

그런데 우리 노원의 이 두 곳이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고 지가 상승의 우려가 있는 곳이 맞습니까?

이미 시장경제 논리의 부동산 시장에서 멀어진 우리 지역은 투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료화면, 상계 3구역 토지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자, 이 화면을 봐주십시오.

상계 3구역 공공재개발 지역의 분양가 추산액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각 평형별 분양가가 추정산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공공재개발이라하니 분양가가 낮을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아마 지금 현 상황대로라면 공시된 예정 분양가보다 더욱 상승할 것이라는 전문가분들의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양가를 두고 추가 분담금은 어떨까요?

 

민간 재개발도 아닌 공공재개발이라는 사업에서 3구역 주민들은 민간재개발과 비슷한 금액의 추가 분담금을 부담하고 분양을 받게 될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행하는데 만약 이런 상황에 현실을 직시하고 추가 분담금이 걱정되어 상계3구역 공공재개발 내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싶다는 주민분들이 계시다면, 그리고 경제적 상황으로 꼭 부동산을 정리해야만하는 주민분들이 계시다면 어떻겠습니까?

 

자료화면 보시죠.

(노원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 건수)

 

현재는 부동산 경기도 침체인 상태이고, 더욱이 지금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묶여 있는 상태에선 본래의 가격도 받지 못할뿐더러 매수자 조차 찾기 힘든 상황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대로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묶인 두 곳은 매매 건수가 눈에 띄게 줄었을뿐만 아니라 거의 없다시피 하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헌법 제 23조 제 1항에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민분들은 헌법에 명시된 대로 재산권을 보장받고 있습니까?

한 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자료화면, 배현진 의원 + 유경준 의원 + 이기재 양천구청장 + 서강석 송파구청장 + 김길영 서울시의원+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 서울시의원 57명)

 

위의 분들은 왜 이렇게 외치고 있을까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이분들은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을 지켜내기 위해 목소리를 내어 주신 겁니다.

물론, 토지거래허가제도를 찬성하는 곳도 있습니다.

 

(자료화면, 정원오 성동구청장)

성동구입니다.

 

기본 평당 1억원에 거래되던 곳이 평당 2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다는데 이런 것을 투기적 현상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곳이라면 헌법 제 23조 제 2항의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으로 헌법에 명시된 사회적 제약이 가능할 겁니다.

 

발언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공익적 질서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서울시가 허가구역 지정 해제 또는 일부해제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지정 해제를 실시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는 저희 기초의회나 지자체장의 권한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심각한 현실과 다가올 불안한 미래를 저를 포함해 여기 계신 모두가 함께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계속 반복될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여야가 따로 없는 것이 민생입니다.

구민분들의 흘린 땀과 눈물을 직접 닦아주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그 의미는 함께 동의하며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만 발언을 줄입니다.

 

지금까지 정영기 의원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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