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뉴스=박귀성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박근혜 정부와 ‘세정의 불합리’를 놓고 고군분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한 ‘경제민주화’를 당선되자마자 포기하고 오히려, ‘지방제정 균형’이라는 그럴듯한 명칭을 앞세워, 사실상 일부 진보성향의 단체장들이 경영하고 있는 시군을 표적 삼아 시군조정교부금의 배분방식을 바꾼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간 갈등을 야기하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 주민의 반목을 유도하는 정책에 맞서 고독한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박근혜 정부의 ‘지방세법 개정’에 대해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진보성향의 시도지자체 단체장들이 “경영을 잘하고 있는 지자체를 정부가 제도적으로 죽이려는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비상대책위원회 대표 김종인) 지도부와 당소속 지방자치단체장(기초단체협의회장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들로 구성된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이하 더좋은지방위)’는 19일 국회 본청에서 모여 박근혜 정부의 이같은 전횡에 대해 심각하게 숙의하고 성명을 발표했다.
더좋은지방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현재 정부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지방교부금 배분방식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지방세 수입이 많아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에는 (중앙정부가 주는) 지방교부금을 덜 주겠다는 말”이라면서 “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기초자치단체 법인지방소득세의 일부를 도세로 전환한 뒤 시군에 균등 배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른바 지방끼리 세금 나누기”라고 사실관계를 전제했다.
더좋은지방위는 이어 “행자부는 우선 기초자치단체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원을 보장해 주는 시군조정교부금의 배분을 현행보다 인구수의 가중치를 낮추고 재정력역지수의 가중치를 높이는 방식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여기에다 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지방소득세액 50%의 도세 전환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좋은지방위는 이에 대해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성남시 등 지방세 수입이 높은 지자체는 그중 상당수를 도세로 빼앗기게 된다”면서 “즉 인구수가 많고 재정 상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도권 신도시가 낀 성남시 등은 재원이 크게 줄고 인구수가 적고 재정 상태가 열악한 지자체들은 약간의 재원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관련 법안의 폐단을 성토했다.
더좋은지방위는 덧붙여 “때문에 수원시 등 지방재정 상태가 양호한 경기지역 27개 기초단체는 지난 4일 행정자치부가 4월22일 발표한 ‘중단 없는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에 대해 공동 성명을 내고 자치분권 정신을 훼손한 것으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반발했다”면서 “그리고 이 반대의 강도가 가장 높은 지자체가 성남시”라고 향후 이 제도로 인해 충격을 가장 크게 받을 지자체가 성남시임을 분명히 했다.
더좋은지방위는 박근혜 정부가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려는 속내에 대해 “이는 정부의 반대 속에도 불구하고 시행한 성남형 복지사업인 청년배당, 산후조리원, 무상교복 등 성남시가 추진 중인 자체사업은 줄줄이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폭로했다.
이재명 시장이 독창적으로 창안한 이들 복지 관련 정책들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김종인 비대위 대표도 인정하는 ‘경제민주화’에 있어서 핵심 사업들로 현재는 당 차원에서도 대표적 복지공약과 정책으로 삼고 있어, 유능한 민생경제 정당으로 거듭나려는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결국 성남시 이재명 시장의 위민정신을 바탕으로 한 이들 복지정책의 성공 여부에 당의 명운을 걸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더좋은지방위는 이에 더 나아가 “중앙정부는 이것이 지방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중앙집권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를 악화시킬 것이 명확하다”면서 “더군다나 총선이후 대화와 소통, 협치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어야 할 정부가 기초단체와 단 한마디의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이 제도가 박근혜 정부의 독선적인 강행에 의해 시행되는 것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더좋은지방위는 다시 “지방자치의 핵심은 재정적 독립이다. 중앙정부가 진정으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려 한다면 마땅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지방분권특별법 제13조 1항은 “국가는 지방세 비율을 확대하도록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세목을 확보해야 하며, 낙후지역에 대한 재정조정책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성토해, 박근혜 정부가 강행하려는 지방세법개정이 사실상 관련 법률을 역행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더좋은지방위는 구체적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 세금 중 80%를 중앙정부가 가져가는데, 고작 20% 밖에 되지 않는 지방세 비중을 최소 30%, 40%로 배분하는 등 지방자치를 위한 근본적 세제개편을 하는 것이 법에서 말하는 국가의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성 강화 의무”라며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위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더좋은지방위는 또한 “그럼에도 중앙정부가 불교부단체(재정형편이 양호해 정부교부금지원이 필요치 않는 지자체)의 예산을 빼앗아 어려운 지자체에 배분하겠다고 나선 것은 ‘중앙집권 강화’를 ‘균형발전’으로 포장하고, 실질적으로는 지방재정을 하향평준화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날설 지적도 가했다.
이재명 시장은 그간 박근혜 정부의 이같은 지방세법 개정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참 나쁜 지방재정개편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오히려 “중앙정부가 국세와 지방세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참 좋은 지방재정개편에 나서고 지방분권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박근혜 정부의 정책적 보완책을 촉구했다.
이재명 시장은 자신의 SNS계정을 통해서도 “지방재정제도가 개편되면 정부가 반대한 3대 복지사업은 물론 학교·노인·장애인·보육 관련 자체 지원사업도 중단된다”면서 “돈은 정부가 빼앗아가지만 시장을 원망하며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 보복성 돈줄 죄기”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에 더 나아가 “정부가 성남, 수원, 화성 등 6개시(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에서 5천억원을 뜯어간다. 6곳은 다 망하게 하면서 그 뺏은 돈으로 다른 시군을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이고 지자체 모두 하향평준화 되라는 것”이라고, 박근혜 정부의 지방세법 개정의 ‘숨은 의도’를 맹렬히 비난했다.
한편, 지난 19일로 국회는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제 여소야대 국면의 20대 국회가 오는 30일부터 출범할 예정이다. 국회내에서 여당은 야당과의 ‘협치’를 위해 그간 보여왔던 ‘박근혜 대통령 친위대’의 흔적을 지위기 위해 당 내부적으로 친박과 비박간 극심한 갈등과 진통을 겪고 있다.
반면, 국회 운영의 칼자루를 나누어 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당장부터 지난 19대 국회 새누리당이 국회 의결 정족 의석수 과반을 넘었을 당시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해왔던 반민생 악법과 독선적 정책, 대기업과 재벌 위주의 ‘꼼수’ 관련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보겠다고 나서고 있다.
지난 19대 4년간 ‘민생을 위한 법안이 아닌 각종 (편향적인) 법안들을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법안이라고 그럴싸하게 포장’했던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게 국민들은 20대 총선에서 그야말로 ‘날벼락’으로 단죄했다. 더 이상 독선과 ‘꼼수 정치’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준엄한 국민의 심판이었다. 물론 박근혜 정부는 아직도 그같은 민심을 읽지 못하거나 읽지 않으려는 듯한 행보로 일관하고 있을 뿐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권이 해야할 숙제가 많다. 국민들은 그 숙제를 잘 해내라고 여소야대를 만들어 줬다는 것은, 20대 국회가 반드시 명각재심(銘刻在心)해야 할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