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나영 의원, 주민대회 5년차, 구의원 1년을 지내며

[이종윤 기자]=주민대회를 처음 발기하고 벌써 5년 차를 맞습니다. “주민의 힘에 의거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이 되는구나.” 주민대회를 거치면서, 배운 깨달음입니다.

주민들께서는 1회 대회 1위 요구안으로 <경비노동자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보장>을 뽑아주셨고, 이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경비원 등 고용 안정 및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모든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아파트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가산점 부과>라는 변화를 만들어 냈습니다.

2회 대회 1위 요구안으로 <모든 노원구민 세금 페이백(전년도 쓰고 남은 세금 주민에게 돌려주기)>을 뽑아주셨고, 3회 대회 1위 요구안으로 <노원구 재난지원금 지급>을 뽑아주셨습니다. 이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 제정>, <코로나시기 저소득층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이라는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4회 대회 1위 요구안으로 <청소, 급식 노동자 휴게실, 샤워실 등 설치지원>을 뽑아주셨고, 이는 <19개 초중고등학교 청소, 급식노동자 휴게실, 샤워실 설치 지원사업>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변화는 ‘우리가 무엇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게 된 것’이며, ‘노원구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주민의 눈치를 더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 버스 안 어떤 주민께서 저를 붙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치가 좌절스럽다. 희망이 없다. 주민대회가 어서 더 커져서 희망이 되어달라.”

주민여러분,

한국사회에서 80년 가까이 권력을 행사해왔던 기성 정치권력이, 더 이상 우리 삶을 나아지게 할 희망이지 않다면, 주저하지 말고 우리가 직접 정치합시다.

그리하여 노원주민대회를 더 크게 키워 주십시오!

이번에 5회 노원주민대회 투표안을 만드는 100인 심의위원 분들을 위촉합니다. 이번에 수집된 2천여 요구안에는 행복한 미래에 대한 주민들의 바램, 살림살이를 안정시키고픈 애타는 심정, 가족과 이웃을 지키고 싶은 사랑의 마음이 담겨있습니다.

심의위원들께서는 8월 27일 심의회의를 통해 소중한 주민들의 요구안을 심의하여, 10개의 요구안으로 만드는 주인공들이십니다.

누군가는 먼저 생각하고, 말하고, 나누고, 50만 주민 속에서 더 큰 힘을 모으기 위해 의지를 모아야 할 텐데요, 그길에 나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민직접정치가 보다 더 현명하고, 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2023년, 주민요구안을 접수하며

홍기웅 올림 (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

매해 제출되는 주민요구안을 보면 그해 주민들의 고충이 무엇인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는 코로나 이후 여전히 나아지지 않는 경제로 인해 민생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특히 고물가 고금리 등 임금만 빼고 다 올랐다는 것에 많은 주민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노원주민들의 주된 관심사는 무엇이었을까요?

요구안을 받았던 6월~8월 기간 온 나라의 가장 큰 이슈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였습니다. 국민 80%가 방류를 반대하지만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은 현 정권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이어 민생에 대한 요구는 여전히 많았습니다. 지난겨울 난방비 폭탄에 이어 올여름 전기료 인상으로 돌아올 냉방비 걱정을 하던 자영업자들은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근심 가득히 요구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취업과 일자리에 대한 요구는 전 세대에 걸쳐 높게 나왔습니다. 그만큼 불안한 미래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올해 요구안 중 눈에 띄는것은 안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묻지마 범죄로 인해내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지만, 범죄의 동기 중 하나인 사회적 양극화와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구체적 요구안을 내진 않더라도 내가 낸 세금이 엉뚱한데 쓰이지 말고 꼭 필요한 곳에 쓰였으면 좋겠다는 것과, 정치가 국민들의 세금을 똑바로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8월 27일에 열리는 100인 심의회의는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를 다루는 자리입니다. 심의위원분들께서는 제안된 요구안 하나하나 속에 담겨있는 주민들의 고충을 들여다보는 심정으로 꼼꼼히 살펴보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에서는 지난해보다 더 다양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여전히 미처 담아내지 못한 요구안도 있겠지만 앞으로 누구나 예산과 정책 결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주민직접정치운동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