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뉴스 민춘영 기자]=여주시(시장 원경희)는 행정자치부 주관의 2015 전국 지자체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수개월 객관적인 평가와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우수지자체와 정부포상 유공자로 선정, 같은 날 두개의 표창을 받는 쾌거를 거뒀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시장을 대신하여 이석범 부시장이 “행정자치부장관 기관표창”과 부상으로 특별교부세 5천만원을 받았고, 박상림 규제개혁팀장이 규제개혁 정부포상유공자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시는 지난달 12일 국무총리실 주관의 정부규제개혁 종합평가에서 전국 유일의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한지 한 달 만에, 또다시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고 국토부 등 15개 부처와 5개 경제단체 등 20개 기관이 실시한 합동평가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 명실상부 ‘규제개혁 분야 전국 최고의 지자체’임을 인정받은 것이다.

 

이는 규제개혁에 대한 기관장의 높은 관심과 공무원들의 열정이 하나가 되어 노력해 온 결과로, 전국최초로 여주시 규제지도 책자를 만들어 청와대와 중앙부처, 시민 등에게 배포하고, 방법을 찾아내 ㈜옴니시스템 기업유치에 성공한 일과 함께 다음의 사례와 주요성과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규제완화에 대한 열망도 대단해서 지난해 수도권 규제철폐 서명운동을 자연보전권역 8개 지자체중 가장 강도 높게 추진한 결과 11만 여주 인구대비 역대 최고인 56%, 6만3천여의 서명을 받아 중앙부처에 전달한 바 있다.

 

주요성과로는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하기 좋은 도시평가(2014 전국5위, 2015 전국7위)와 지난해 행정자치부 주관 규제개혁 평가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5천만원을 받았고, ’15.11월 국무조정실과 법제처 원클릭 순위평가에서 전국1위, 2015 경기도 규제개혁 평가 우수기관 선정 등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왔다.

 

시민불편규제 해소에도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10년 묵은 진입로 개설 규제민원을 해결했고, 신륵사관광지 숙박시설의 경우 3층까지만 허용하던 층고제한 규제를 7층까지 완화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에 더해, 2016년 3월말 기준 국무총리실 11대 과제(1단계, 2단계, 3단계) 전국 순위평가에서 또다시 2년 연속 최상위로 전국1위를 차지하는 등 정부의 국정핵심과제를 가장 강도 높게 추진한 지자체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한편,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박상림 규제개혁 팀장은 1989년 4월에 공직을 시작하여 여주시 최초로 군부대 추천 합참의장 표창과 장관, 차관, 도지사, 시장 등 총 8회의 수상경력이 있다. 경관디자인팀장 시절엔 중앙로와 먹자골목에 한글간판거리를 조성하여 2011년부터 3년연속 전국 최우수지자체에 선정, 국도비 7억5천 확보와 적극적인 법령해석 적용사례를 인정받아 “시민을 위한 적극행정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아울러 2012년 한글날엔 우수사례로 KBS 9시 뉴스에 한글거리와 직접 인터뷰한 모습이 전국적으로 방영되어 여주를 널리 알린 바도 있다.

 

박 팀장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사명감하나로 조용히 묵묵히 해왔을 뿐이다. 무엇보다도 이번에 국무총리실과 행정자치부의 기관평가에서 대통령과 장관표창을 받게 되어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이에 더해 부족한 저 개인까지 큰상을 타게 돼서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그동안 여러모로 적극 지원해 주신 시장님과 어려움을 함께 해준 선후배 동료 여러분께 감사할 따름” 이라면서 “공직생활의 큰 보람과 영광으로 여기고, 앞으로도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의 발전을 위해 낮은 자세로 주어진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수상소감과 포부를 밝혔다.

 

원경희 시장은 “평소 박 팀장의 적극 행정과 탁월한 업무추진력이 좋은 결실을 맺게 된 것으로 12만 여주시민, 800여 공직자와 함께 자랑스럽고 기쁘게 생각하며, 모든 공직자는 이처럼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기업과 시민 중심의 규제개혁에 적극 앞장서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도 “수도권 규제완화, 기업과 시민불편 규제 해소를 위한 노력은 물론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기도의 동부지역 5개시군(여주, 광주, 이천, 양평, 가평) 종합발전계획 수립 등 지역발전을 위한 지자체간 공동협력에도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