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제1호 민모씨입장] 여주시 끝나지 않은 구제역 싸움, 4년을 넘게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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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민모씨입장] 여주시 끝나지 않은 구제역 싸움, 4년을 넘게 싸워

[민모씨입장]여주시 경제개발국장.....그때그때 달라요
기사입력 2015.03.2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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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번지기 시작하면서 중부지방은 구제역으로 초토화 되어가는 시기였다.
여주시 역시도 구제역을 피해가지는 못했는데, 당시 구제역으로 공무원들은 밤낮을 가리지 못하고 업무에 매달여야했다.
 
당시 민 모씨가 토지주로 있는 본두리 농장에도 구제역으로 돼지 수 천마리가 매몰되면서 사건은 시작됐다.
이후 여주시와 민모씨가 합의를 시도 했으나 현재까지 합의가 되지않아 소송중에 있다.
 
따라서 민모씨는 오랜시간동안 여주시와의 싸움을 약 4년을 넘게 싸우고 있다.
 
본지는 그동안 침묵을 지켜 왔으나, 시민들께 본지의 그런 태도에 사죄를 드리며 늦었지만 오늘부터 연재로 여주시의 구제역 관련 기사를 양측의 의견을 받아 게재할 예정이다. 
 
구제역과 AI로 축산농가의 시름이 높아가는 가운데 여주시가 구제역 발생에 따른 돼지 살처분 과정에서 매몰지를 임의 선정하여 민형사 고소를 당했다.  
 
사건은 지난해 2011.1.14.일 가남면 본두리 산17-5번지 소재 운경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에 따른 돼지 살처분 과정에서 농장주 민0주가 여주군(시)와 협의한 본인 소유 농장부지(본두리 산17-5번지)가 아닌 진정인 등 6인 공유지인 가남면 본두리 산17-1번지 토지에 매몰지를 임의 선정하여 진정인이 여주군(시)에 손해배상과 매몰지 이설을 요구하며 민형사 고소 및 장기간 집회 .시위를 하는 등 양 측의 갈등이 깊어져 가고 있다.
 
첫 번재로 제보자 민모씨의 주장을 먼저 올리고 이 후 여주시의 입장을 올릴 예정이다.
기사의 내용은 제보자와 여주시가 제출한 내용을 토대로 게재하며,본지와 관계가 없음을 밝히며,이 내용은 본지 지면신문에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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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청 축산과 권 모 계장과 공무원들이 지난 2013년 11월 19일 매몰돼있던 돼지를 파내서 다른곳으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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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청 축산과 권 모 계장과 공무원들이 지난 2013년 11월 19일 매몰돼있던 돼지를 파내서 다른곳으로 옮겼다. 가남면 금강의 굴뚝이 보인다.
 
매몰지 토지주 민모씨 [제1호]
 
오늘 두 주인공은 2012년 당시 자치행정과장이셨던 여주시청 현 경제개발 국장님과 2012년 민원인을 담당하고 여주군수 대변인 업무를 맡으셨던 민생관리실장님 [후에 면장님을 하시고 퇴직하심]입니다
      
녹취당시 2012년 3월이었고 민경하의 가족과 두분이 동석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두분은 여주시에서 존경받는 인물로 두 분이 하신 말씀은 사실이며 말에 책임을 지실 줄 믿습니다
 
특이 2012년 당시 민원인을 상대하는 부서의 수장인 자치행정과장이시고 저희 사건을 누구보다 잘 아셨던 현 경제개발 국장님께서는 책임지시고 이 사건을 해결하셔야 합니다. 불통행위 축산과의 수장은 국장님이십니다.
      
첨부파일에 두분의 녹취를 올렸습니다. 여러분께서 들으시고 판단해 주시고 여주시가 꼴등 시청에서 벗어난 이시점.. 축산과와 여주시의 슈퍼갑질에 대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취를 요점정리 해보겠습니다. 첨부파일에 4번에 걸쳐서 올렸습니다.
     
2012년 당시 자치행정과장이고 현재 축산과의 수장이신 경제개발국장님의 녹취내용입니다
 
[1]남의 땅에 돼지를 묻은 것은 범죄행위다. 농장주는 범죄자다.당시 민생관리실장 말이 농장주가 몰래 남의 땅에 돼지 묻어놓고 3년치 임대료 13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민경하 측에서 거절했다고 하자 국장님은 1300만원 임대료 준다는 것이 말두 안된다고 하심.
 
[2]당시 민생관리실장이 매몰지 이설시 완전 합의한 후에 이설해야 한다고 하자 국장님은 민경하측이 일부 지분이더라도 공동명의라 땅 구역 구분이 가지 않으므로 반드시 매몰지를 이설해 주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민경하측과 협의하에 매몰지 이설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심
 
[3]국장님께서 농장주는 범죄자가 남의 땅에 돼지 묻고 매몰지 이설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돼지 재입식 [다시 돼지 키우는 것]을 여주군에서 허가 했냐고 말이 안된다고 하심..민원이 해결 안된 상태에서는 돼지 재입식이 절대 안된다. 매몰지 이설전에 어떻게 돼지 재입식을 하게 되었는지 당시 민생관리실장에게 물어보시며 질책함..여주군에서 농장주에게 민원이 해결 안된 상태에서는 돼지 재입식을 못해준다고 공문을 보냈어야 했다고 국장님이 질책하심
      
다음은 2012년 자치행정과 소속이며 여주군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저희와 구제역 민원문제로 여러번 면담한 당시 민생관리실장님의 녹취 요점입니다.
 
[1]2011년 3월 매몰지 이설을 하기로 여주군과 민경하측이 약속했는데 농장주가 배짱으로 나온다..농장주말이 관에서 왜 그러냐하며...
 
[2]민생관리실장은 농장주에게 남의 땅에 몰래 돼지 묻은 것은 잘못이다 ..옮겨라 하며 권유했고 농장주는 3년치 돼지묻은 땅 임대료 1300만원을 민경하에게 주겠다고 제안 했다고 합니다.
 
[3]민경하 측에서 처음에는 매몰지 이설을 농장과 멀리 떨어진 곳에 해달라고 했으나 양보하셔서 농장근처에 가도 된다고 하셨다함[ 여주시 축산과는 법원 답변서에 민경하측이 멀리 매몰지를 이설해 달라해서 이설을 못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민생관리실장님의 녹취는 2012년 3월이고 축산과가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한 시기는 2012년 11월입니다. 항상 그때그때 말이 달라지는 축산과]
 
[4]당시 자치행정과장인 현 경제개발 국장님이 농장주의 돼지 재입식을 매몰지 이설전에 범죄자에게 허가했냐고 질책하자 여주군은 매몰지 이설전 돼지 재입식을 못해준다고 했고 이문제로 공무원들이 힘들고..농장주가 괘씸하다..당시 축산팀장 있을때 재입식이 추진되다가 그팀장이 면으로 가게되고..농장주가 재입식 안해주면 군상대로 소송한다며 변호사도 만나고 이미 돼지가 항구에 들어왔다고 해서 새로 부임한 박00 방역팀장이 돼지 재입식을 할수 없이 허가했다고 합니다.
 
여주군에서 재입식을 세달 정도 막다가 농장주에게 재입식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농장주는 2011년 4월부터 재입식을 요구했는데 11월에 어쩔수 없이 해주었답니다.
      
경제개발국장님,,취임하신지 1달이 되셨고 충분이 시간적 여유도 드렸습니다. 국장님은 당시 자치행정과장이시고 현재는 축산과의 수장으로 이사건을 해결하고 마무리 지으실 분입니다.
 
예전에는 불통시청 꼴등시청이지만 지금은 소통과 사랑과 섬김의 시청이고 경기도 5위의 여주시입니다. 저런 꼴등스타일 행정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사과와 책임을 지실 줄 알아야 합니다.
 
2013년 여주시 축산과는 2012년 11월 여주법원 답변서에 농장주와 민경하의 협의 동의 없이는 매몰지 이설을 못한다고 답변하고는 2013년 10월 당시 전직시장님이 집회시위 때문에 화내셔서 농장주와만 여주시가 짜고 민경하 몰래 매몰지를 이설하였습니다.
 
당시 여주경찰서 정보과장님이 이사건을 중재하시던 중이었는데 정보과 몰래 매몰지를 이설해서 정보관이 정보과장에게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당시 여주시는 민경하 몰래 매몰지를 이설하고 현수막를 내걸고 지역신문에 매몰지 이설완료라고 언론 플레이를 하였습니다.
      
2014년 여주법원서 2013년 당시 방역팀장 박00은 여주법원 증인심문서 2011년 당시는 농장주가 매몰지 이설을 반대해서 못했고 2013년 11월에는 농장주가 매몰지 이설을 찬성해서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자 판사님이 여주시와 민경하가 매몰지로 재판중인데 현장검증도 못하고 매몰지를 팔수도 있는데 재판부에게 허락도 없이 매몰지를 이설한 것은 큰문제 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여론도 무시하는 여주시..재판부 법원도 무시하는 여주시...이제 꼴등시청이 아닙니다. 국장님...지금 몰래 매몰지 이설한 매몰지속에 오물이 남았는지 돼지 찌꺼기가 반만 남겼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몰래 했으니....여주시는 당장 매몰지를 다시 열어서 그속에 무엇이 있는지 제대로 이설했는지 다시 파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축산과로부터 정보공개를 받던중 보상금 액수와 돼지 마리수가 잘 맞지 않고 말이 자꾸 바뀌어서 구제역 보상금 관련 여주시를 고소한 적이 있습니다.
 
돼지머리뼈를 세면 정보공개의 진실이 나오는데 당시 매몰지를 수사기관서 파주지 않아서 증거불충분 이었습니다. 포천에서 돼지보상금 사기 사건이 발생 했었는데 당시 부장검사는 소는 이력제라 정확한데 돼지는 그렇지 않아서 보상금 비리가 나기 쉽다고 브리핑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당한 자들이 짜고 매몰지를 몰래 이설하고 돼지 머리뼈를 은닉했으니...오해를 사지 않나요? 당당하면 민경하측 입회하에 매몰지 파서 돼지 머리뼈 세서 여주시가 맞다면 민경하를 무고로 고소할 수 있는데 왜 몰래 이번에도 농장주하고만 이설했을까?
 
국장님...돼지 매몰지 다시 파서 제대로 처리 했는지..오물이 남았는지. ...또 공무원들 철저이 조사하셔서 진정한 사과와 자리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축산과는 농장주에 의해 여주시 행정이 움직이는 과인가요?
 
전직 시장님이 화내면 즉시 움직입니까? 재입식도 매몰지 이설도...구제역이 전국적으로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원시장님이 소통하려고 애쓰셔서 지켜보았지만 이제는 여주시의 불통 꼴등 시청 행위를 전국적으로 알리겠습니다.
 
원시장님 소통하고자 하는 성의를 봐서 자제한 것입니다. 지금 또 다른 피해자가 전국 어느 지자제에서 이꼴이 날지...슈퍼갑질..당장 중단하고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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