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의원
[양해용기자]=“저의 신조는 ‘입은 하나고 귀는 두 개다’이다. 도민분들과 지역구 주민분들의 말씀을 최대한 귀담아 듣고 대변해서 강하게 전달하겠다는 의지이기도 하다. 특히 제 지역구는 대단위 도시개발과 관련된 갈등과 오래된 난제들로 해결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신념을 다해 해소시키는 것이 저를 지지해준 도민들에 대한 소임이라고 믿고 있다”
지난 2018년 출범한 제10대 경기도의회의 슬로건은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이다. 또한 도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써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의회’, ‘도민을 섬기는 의회’, ‘소통하며 함께하는 의회’, ‘내 삶에 힘이 되는 의회‘를 원칙으로 삼아 지역을 잘 알고 도민을 행복하게 하는 현장전문가, 지역전문가를 표방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역민들은 지역 단체장들의 행보에는 관심을 갖는다. 삶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행기관의 견제와 감시, 조례제정•개정•폐지를 통해 도민의 더 나은 삶과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미세먼지문제와 주거환경정비, 쓰레기감축 및 재활용방안 등과 같은 대범위적 내용의 조례제정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기관의 미온적 행정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으로 자신의 지역구 현안과 함께 도민 전체를 위한 혁혁한 결실을 맺어가며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의 뚜렷한 족적을 남기고 있는 양철민 의원을 만나 지난 그리고 향후 의정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정산에 따른 GH와 수원시의 방향
▲ 수원광교신도시 전경
"대한민국 최초로 지자체와 GH공사가 함께 신도시를 계획하고 개발한 것이다. 당시에 개발이익금은 광교지구 수원시가 88% 용인 12%를 차지하고 있는데 광교지구에 이 모든 이익금을 모두 환원하겠다는 협약을 했다“
“현재 정산은 맞춰진 상태다. 그러나 정산을 마친 후에 GH에서 법인에서 낸 이익 부분에 대해 내는 세금인 법인세를 부정하고 있다. 이 부분이 갈등의 원인이다. GH는 법인세를 개발이익금에서 내야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수원이나 용인시는 법인세를 개발이익금이 아닌 법인에서 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사실 법인세의 정의도 해당 법인에서 일어난 소득이나 이익에 대한 것을 법인에서 내게끔 되어 있다”
“수원시나 용인시 같은 경우는 소송이 아닌 충분히 법적 효력이 있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를 받기 원하는데 GH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소송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협의로 이뤄졌었던 사업이기에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도 가능한데 민사소송으로 3심까지 간다면 장기간 광교개발이익금이 투입되어야 할 교통문제나 기반시설 같은 중요사업이 늦춰진다. 이로 인해 주민분들의 불편은 가중될 것은 당연하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강하게 지적한 이유다.
“이번 문제에 갑이라고 볼 수 있는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협의나 중재를 통해서 빨리 정산할 수 있도록 심판의 역할을 해야 한다. 향후 3기신도시 조성에 있어서도 이런 일로 해당 지자체와 갈등이 될 수 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기에 경기도의회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저는 앞으로는 경기도에 있는 많은 사무들이 31개 시•군으로 이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기도 광역기관에서 31개시•군에 대한 모든 재건축재개발과 행위에 대해서 세심히 들여다보기는 어렵다. 지방자치분권이 갖는 의미도 이에 부합 된다”
“특히 경기도가 갖고 있는 권한에 의해 31개시군의 현장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수원시 영통2구역 같은 경우 도 조례로 인해 소규모환경영향 평가 같은 면제되었던 사업들이 소극 행정으로 막혀 조합원분들이나 앞으로 이 구역에 들어올 4200세대 주민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중앙부처 상위법령에 있음에도 행정이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많다.
환경국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따른 대책
▲ 경기도청 사진자료
“이번 행감에서 요청했던 자료중 경기도혐오시설관련 민원에 2020년도 기준 전체 31개 시•군 기준으로 봤을 때 수원시 소각장관련개선 민원이 전체 민원에 95%를 차지하고 있다. 님비현상이라고 하겠지만 2000년부터 지금까지 수원시 전체 쓰레기 소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도에 수원시에서 주민들에게 공청회나 상의 없이 300m 이내에 있는 지원협의처와 상의를 하고 가동기간을 연장했다. 대보수를 해서 2038년까지 가동을 연장하겠다는 결정한 사안도 지원협의체와만 협의한 것에 굉장히 유감스러운 마음이다”
“인천시도 같은 입장이라는 생각이 든다. 대한민국 절반 이상이 넘는 인구의 쓰레기를 인천 쓰레기 매립지에서 고통을 감내 하고 있다. 2025년까지만 쓰레기를 받겠다고 하고 이후부터는 경기도와 서울시는 독립해야 되는 상황이 현실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도의 대책은 기존의 협의된 것들을 밀고 나갈려는 플랜 A와 소각용량을 늘리는 플랜B로 나뉜다. 미온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한다. 인천시에 매립을 못할 경우 시•군에 위임되어 있는 쓰레기 처리 문제를 이제는 광역차원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 대체 매립지라던가 매립을 최소화 하고 소각할 수 있는 광역차원의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 시군에만 위임된 사무라고 해서 떠넘기는 것은 한계가 있다”
앞으로의 의정활동 방향 계획
인터뷰를하고있는 양철민 모습
“하반기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보다 중심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상반기 관심을 갖고 활동했던 미세먼지 같은 경우 단순히 공장이나 자동차 석탄발전 같은 요인으로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닌 중국에서 발생되는 황사와 미세먼지와 같은 더 큰 요인에 중앙부처와 함께 힘을 모으고 현실적인 경기도만의 대책이 필요하다”
“지역 현안에 있어서 저희 지역구 4개동 중 3개동을 경기도와 GH가 직접적인 개발을 했고 도시환경위원회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서 상임위에 한번 더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와 관련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나 도로 및 하자 관련 부분을 명확히 짚어 나가고 해결해 나갈 계획이며 주거복지관련 해서도 현실적인 대안을 행정에 제안 할 것이다”
▲ 인터뷰하고있는 양철민의원
“특히 자원 재이용에 대해서 정부와 기업, 국민이 그 가치를 높이는 것에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재활용 쓰레기 1년 처리비용이 월드컵경기장 100개를 건설할 수 있다고 한다. 언제까지 매립이나 소각을 할 수는 없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자원 재활용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조례나 건의안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할 생각이다”
이밖에도 양 의원은 기관이나 시설 등에서 사회로 나가는 퇴소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주거복지관련 가장 많은 인원수를 보이는 경기도의 미흡한 대책을 지적하며 지난 11월 3일 관련 조례를 입법 예고했음을 전했다.
남의 말을 잘 듣고 남의 사정이나 어려운 점이 있다면 가족같이 생각하며 살아왔던 자신과 같은 사람이 한명이라도 정치인으로서 필요하지 않을까? 하여 정치에 입문했다는 양철민 도의원에 의정활동이 지역민을 위한 진정한 현실정치의 표본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