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안마사에 대한 법원의 부당한 판결 규탄한다! 헌법과 법률을 짓뭉개고 시각장애인 생존권 위협하는 법원!
기사입력 2020.09.2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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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성 기자]=시각장애인 고유영역 안마시술 자격은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최소한의 생계보장!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무자격 안마시술소 업주에게 내린 무죄 선고에 대해 맹렬히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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