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군사전문가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22일 오후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이 있을 직후 국회 정론관을 찾아 “대한민국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전폭적으로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일본 아베 정권이 충격을 제대로 받은 모양새다. 아베의 경제보복에 맞서 대한민국에선 범국민적 일본 제품 불매운동과 일본 여행 안 가기 등 국민들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반아베 정서가 들불처럼 확산되면서 일본 경제에 실질적인 타격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어 대한민국 정부도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GSOMIAㆍ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했다.

 

일본은 범국민적 차원의 대항과 정부 차원의 충격에 몰렸다. 때문에 일본은 이날 저녁 늦게 은 밤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했다. 국제적으로 외교상 한밤중에 상대국 대사를 초치한 것은 이례적이며 결례를 넘어 무례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큰 충격을 단단히 받은 일본 정부가 충격과 불만을 역력하게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풀이된다.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은 대한민국 정부가 청와대에서 긴급 ‘국가 안전 보장 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 NSC)’ 상임위를 열어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한 시각은 22일 오후 6시20분 경이다. 일본은 이날 밤 9시30분께 외무성으로 남관표 대사를 불러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에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고노 외무상은 이날 “나는 한국 정부가 협정을 종료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현재 지역의 안보 환경에 대한 완전한 오판이고 그것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는데, 이는 아직도 아베 정권이 반성의 의지가 없고, 오로지 자신들의 주장만 합리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여의도 정가의 일반적인 해석이다.

 

고노 외상은 이어 “한국 정부는 이번 발표 내용 중 안전보장의 문맥에서 협정(GSOMIA) 종료 결정과 일본의 수출관리 운용 수정(무역 규제 강화)을 관련지었다”면서 “하지만 두 가지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로, 한국 측의 주장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한국 정부에 단호히 항의한다”고 강조했는데, 이 역시 과거 조선황국을 병찬하는 과정에서 근거 없는 억지를 부리는 수법과 다름 아닌 대목으로 해석된다.

고노 외상은 그러면서 “이번 결정을 포함해 한국 측이 극히 부정적이고 비합리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어서 상당히 엄중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계속해서 한국 측에 현명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해 사실상 전면전에 돌입한 ‘한일전’에 대해 늦은 인식을 인정한 모양새를 표출했다.

이에 남관표 대사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잘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남관표 대사는 본관 정문이 아닌 다른 문을 통해 외무성 건물에 들어갔다. 이 때문에 정문 인근에 모인 취재진은 대사를 만나지 못했다. 일본 정부가 밤 늦은 시간 남관표 대사를 초치한 것에 대해 주일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일본 정부와 협의를 통해 정한 경로로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후 6시20분쯤 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마치고 지소미아 종료를 발표하자 곧바로 “극히 유감”이라는 불쾌감을 표시했다. 대한민국의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아베 규탄 시민행동’이 지소미아 결정에 대해 환영의 성명을 낸 시점과 같은 시각이다.

그동안 일본 정부 내부와 언론들에서는 지소미아 파기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예상과 다른 결정이 나오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이날 6시 30분쯤 총리 관저 퇴근길에 만난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으면서 굳은 인상만 언론에 포착됐다. 또 일본 방위성 고위관계자는 NHK에 “믿을 수 없다. 한국은 도대체 어떻게 가려고 하는가. 정부로서는 앞으로 대응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본 언론들도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소식을 속보로 전하고, 생방송으로 서울 특파원을 연결해 현장 분위기를 살폈다. 일본 언론들은 한국이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놀라움을 표시했다. 일본 전역이 충격을 단단히 받은 모양새다.

 

대한민국 진보진영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아베규탄시민행동’은 이날 청와대의 결정에 대해 즉각 ‘환영’의 성명을 냈다. 아베규탄시민행동은 “문재인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환영한다”는 제목으로 성명을 내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2700만 촛불에 의해 권좌에서 끌려내려온 박근혜가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기 보름 전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졸속적으로 체결된 대표적 적폐협정이라는 점에서 파기는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라고 지소미아 협정 체결의 배경을 전제했다

 

시민행동은 이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파기는 우리 대법원의 정당한 판결에 대항하여 자행된 아베의 경제 침략에 맞선 주권국가의 정당한 권리 행사이며, 일본의 진정한 반성에 기초한 새로운 한일관계 수립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국민의 열망이 반영된 결과”라면서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환영하며, 그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고 환영의 뜻을 분명히 하고 문재인 정부의 결정에 대해 국민들의 힘을 실었다.

 

아베규탄시민행동은 이날 성명 말미엔 “아베 정권은 스스로 ‘안보상의 우려’를 들어 우리를 수출절차우대국에서 제외한 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파기는 당연한 것이며, 모든 책임은 아베 정권에게 있다”면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는 폭염에도, 폭우가 쏟아져도 촛불을 높이 든 시민들, 안사고 안팔고 안가는 불매운동에 함께한 모든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라고 자평했다.

 

아베규탄시민행동은 덧붙여 “앞으로 우리는 경제침략 철회,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과, 군국주의 부활 저지, 친일적폐 청산을 위해 더욱 높이 촛불을 들 것이며, 평화헌법을 지키려는 일본의 평화시민들과 더욱 굳건하게 연대하여 아베의 망동을 저지해 나갈 것”이라면서 “모이자, 24일 7시, 광화문에서! 아베 정권에 맞서, 정의와 평화의 촛불을 들자!”고 국민들에게 이날 대한민국 정부의 결정을 함께 환영하는 행사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