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타워크레인 관련 기술 자문회의? “비밀로 할 회의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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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관련 기술 자문회의? “비밀로 할 회의가 있나?”

타워크레인 ‘짝퉁 노사민정 협의체’라는 오보에 “발칵!”
기사입력 2019.06.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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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성 기자]=타워크레인 관련 또 다른 노사민정 협의체가 있다? 타워크레인 기술 자문회의가 ‘비밀리(?)’에 열린다는 정보가 돌면서 타워크레인 노조와 업계가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13일 자동차안전연구원 인증검사처는 주최로 ‘타워크레인 관리제도 검토회의’를 18일 오전 개최한다면서, 을지대학교총장과 연세대학교총장, 경기과학기술대학교총장, 한경대학교총장 등의 교육자들과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및 타워크레인 제작사와 수입사 등을 수신자로 하는 공문을 통해 18일 오후 13시 서울 중구 정동 소재 국토발전전시관 회의실에서 이와 같은 회의를 개최한다는 공문을 돌렸다.
  
179aaeddf93da6c72eca65a367c8a472_twfWLJRxthuQm8w85h8cUv.jpg▲ 소형(무인)타워크레인이 안전하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내용이다. 서울 마포구 소재 한 건설현장에서 소형(무인)타워크레인이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레미콘 운반차량과 작업하는 영상과 사진이 본지에 제보됐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노사민정 협의체의 한 구성단체인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소속 이원희 홍보국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같은 회의에 대해 “이미 정부 기관인 국토교통부가 타워크레인 안전문제와 관련해서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출발을 알린 상황에서 국토교통부가 산하기관을 ‘동원(?)’해서 마치 또 하나의 노사민정 회의체를 구성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짝퉁 노사민정 협의체가 아닌지 의혹이 일고 있다”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 주체의 이날 회의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노조측 입장을 전했다.

이원희 국장은 그러면서 “타워크레인을 현장에서 직접 운전하는 실무자인 노조나 전문가를 배제하고 지금까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안전을 뒷전으로 미뤘던 타워크레인 제작 및 수입업자와 마주 앉아 무슨 안전대책을 논의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고, 또한 그 회의에 거론되는 대학총장과 참석하는 ‘교수들’이 과연 각 대학에서 타워크레인 학과라도 있다는 것이고, 교수들은 타워크레인 관련 전공 학위라도 있는 인물들인지 궁금하다. 대체 무엇을 근거로 이런 회의를 진행하려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해당 교수들의 전공과 학위, 논문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타워크레인 업계의 한 전문가도 이번 ‘타워크레인 관리제도 검토회의’를 알리는 공문에 대해 “이게 대외비 공문인 것 같다. 국민 안전을 생각해서 하는 회의인데 ‘대외비’가 무슨 필요가 있겠나? 그리고 교통안전공단이 타워크레인 관련 전문적인 검사나 형식승인에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도 의문인데, 어떻게 이런 기관이 이런 업무를 맡게 됐는지 알아봐야 한다”라며 “공문에 첨부된 회의 내용을 보면 오히려 무엇을 감추고, 무엇을 반박하려는 듯 보이는데 이 회의를 진행하려는 저의가 매우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회의의 주체 기관인 교통안전관리공단부터 이번에 모이는 단체들이 과연 타워크레인 관련 안전과 기술적 수준을 담보하고 승인과 검사에 대해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예를 들어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인사들이 지난 13일 노사민정 협의체에서 논의된 타워크레인 안전성 확보 관련 안건 내용을 일일이 지적하며 반박하고 있는데, 잘못된 내용이 많다. 이런 내용을 보면, 기본적인 지식도 없는 인물”이라면서 타워크레인 제원과 관련 해당 인사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대체 이런 수준들이 모인다고 해서 타워크레인의 안전한 운전과 보급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개탄했다.

교통안전관리공단은 발송한 문건을 통해 이날 회의의 추진 배경에 대해 “1. 대형 인명사고에 대한 예방으로 제작 결함 조사와 강화 2. 조종사 자격기준 3. 승인 및 사후관리제도에 대해 규제완화에 따른 관리제도 악용 4. 언론 등 오보에 의한 혼란 관련에 대해선 ‘경실련 보도자료’를 지적”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는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취소됐다. 

교통안전관리공단은 특히 ‘그간 추진 현황’에 대해선 “이해 당사자 협의체 운영‘이라는 소제목을 통해 이해 당사자를(노-사-민-정)으로 하고 협의체를 구성하여 의견 수렴 및 관리정책에 반영 노력”이라고 적시했지만, 이미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노사민정 협의체는 구성됐으며, 지난 13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소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제1차 회의를 마친 상태다. 이에 대해 교통안전관리공단이 문제의 문건에서 세삼스럽게 ’노-사-민-정 협의체‘를을 언급한 것에 대해선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교통안전관리공단 주재의 이날 회의에 대해 국토교통부 박정수 과장은 18일 오후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이번 회의는 노사민정 협의체 첫 회의에서 여러 가지 전문적인 기술 문제가 대두됐다. 노사민정 협의체에선 전문가를 따로 초빙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섭외를 해서 확인을 해서 정리를 해보겠다. 그 차원에서 교통안전관리공단과 외부 교수들을 몇분 초빙해서 파악을 하려고 회의를 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 개최에 대해선 많은 의혹이 제기됐다. ▲ 교통안전관리공단이 타워크레인 관련 전문가 회의를 주최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과 권한이 있는 것인지 여부 ▲ 이날 회의는 누가 주체였는지 ▲ 초빙된 교수들의 전문지식 수준과 전공, 소속 대학교에서의 강의 내용 ▲ 회의에 초빙된 타워크레인 제작자 및 수입업자들이 그간 제작 수입 보급한 제품의 안전성과 등록 승인 과정 ▲ 현재의 노사민정 협의체 무력화를 시도하기 위한 ‘짝퉁 기구’의 등장 등이 주된 의혹으로 떠올랐다. 아울러 국토교통부가 무슨 목적으로 이런 회의를 강행하며 이런저런 구설을 생산하는 것인지 해당 업계와 노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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