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노원구위원회 주민직접정치운동본부가 10일 유권자의 날을 맞아 노원구청 앞에서 “투표일 뿐 아니라 일상적으로 주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직접정치운동을 벌여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주민직접정치운동본부는 민중당 당원들과 노원에 거주 중인 야쿠르트 판매원, 택시운전사, 제화노동자, 대학생, 워킹맘, 노점상인 등 주민 20여명과 함께 <직접정치운동 제안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기웅 민중당 노원구위원장은 제안에 앞서, 4월 4일부터 약 한 달간 296명의 주민을 만나 노원구 주민들에게 요구안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렇게 취합 된 요구안이 총 600여개라는 거다.

홍기웅 위원장은 “노원 주민들이 ‘현재 삶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을 일자리, 건강, 노후로 꼽았으며, 세입자 보호제도 중 가장 필요한 것은 공공임대 주택, 임대료 인상율 상한제, 전세자금 확대를 꼽았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육아, 교육, 생활, 정치, 환경, 문화, 교통,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주민 요구안을 모았다고 밝혔다.  

주민직접정치운동본부장을 맡은 최나영 민중당 공동대표는 “그동안 모든 정당이 서로 비판하고 지적하는 데는 익숙한데, 국민께 정치가 쓸모 있게 기능하도록 솔선수범하는 데는 부족했다”며 “창당한지 1년 반, 더 겸손한 자세로 주민과 혼연일체하고 스스로 체질 개선하기 위해 주민운동에 나서게 됐다.”고 주민요구안 설문조사에 나서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현수 씨(60대, 월계동 거주)는 “부동산을 몇 개씩 소유한 고위공직자들은 자기 배 불리는 정치하는데 젊은이들, 집 없는 서민들은 늘 소외되어 왔다”며 직접정치의 중요함을 강조했다.

 

강여울 씨(20대, 중계동 거주)는 “청년들의 요구는 취업과 창업에만 매몰되지 않는다”며 “주거정책, 여성인권, 반려동물, 안전 등 다양한 요구를 가진 청년이 정치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10월 주민대회에 함께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개개인의 힘으로는 민원 하나 해결이 쉽지 않다. 주민이 힘을 가지고 요구를 실현할 주민의 조직이 필요하다”며 ‘주민직접정치회의’ 주민조직 발족을 제안했다. 또한 주민요구안 설문을 이어가 <100대요구안>을 설정하고, 10월 주민대회에서 주민 직접 투표로 노원구 사업과 예산의 우선순위를 결정 후, 예산 반영을 촉구할 계획이다.

참가자들은 끝으로 노원구 지도에 주민 요구안 깃발을 꽂으며 “주민에게 권력을! 우리가 정치하자!”고 외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 지었다. 이날 민중당은 ‘노원 직접정치운동본부 제안문’을 통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가장 기본적 전문을 인용하면서 “촛불광장에서 수없이 외쳤던 말이다. 우리가 직접민주주의를 하지 않고 정치인들의 손에 맡겨두었다면 부패한 권력을 절대 끌어내릴 수 없었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민주주의는 직접 민주주의라는 것을 이미 경험했다”고 부연했다.

민중당은 이어 “그러나 촛불의 정신을 계승하는 국민소환과 국민발안의 제도화는 대통령 개헌안이 좌초되면서 갈 길을 잃었다. 정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도 우리는 투표할 때만 주권자이고 일상 정치에서는 소외되어 있다”고 판단했다.

민중당에 따르면 ‘노원구위원회’에서는 작년 지방선거에서 3,071명의 월계동 주민을 만나 정책제안을 받았다.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민의 요구를 수렴하여 민중당 후보의 정책을 만들었다. 주민들이 지역 현안에 대해 가장 잘 알고 해결 방법 또한 주민들 속에 있다는 교훈을 통해 주민 직접정치의 가능성을 발견했다는 거다.

민중당은 특히 “여기 있는 제화노동자, 인터넷 설치 기사, 요쿠르트 판매노동자, 아이 키우는 엄마, 청년, 노점상인 등 보통의 일상을 살아가는 54만 노원구민들이 지역정치의 주인이 되어, 더 이상 기득권 정치인들에게 정치를 맡기지 말자”고 호소했다.

민중당은 지난 5월 10일 유권자의 날을 맞아 “1. 노원구 주민들이 직접정치운동을 벌이는 주민 조직‘노원주민직접정치회의’를 제안한다. 2. 주민직접정치운동의 장 ‘10월 주민대회’를 제안한다”면서 “매년 연말 9000억원에 달하는 노원구 예산이 결정되는데, 주민 요구를 모아 100대 요구안으로 정리해 10월 주민대회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이런 100대 요구안 중 주민의 직접 투표로 노원구 사업과 예산의 우선순위를 결정해 구의회와 구청장에게 노원구 예산에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구청장의 관심사업, 구의원의 인기 위주의 편성이나 관료적 예산 편성이 아닌 주민의 힘으로, 노원구의 사업과 예산을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민중당 노원구위원회 소식을 전한 이은혜 대변인은 자신도 노원구에 직접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은혜 대변인은 그간 민중당 중앙당 대변인으로서, 품격있는 논평을 통해 대기업 재벌의 갑질에 대해 따끔하게 질타하는가 하면 국회 거대 여야 양당 체제의 기득권 정치세력에 대해 날선 비판을 가하며 민중 여론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이런 이은혜 대변인이 향후 노원구에서 어떤 정치적 행보를 이어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