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 주요 국비지원사업과 정책현안사업에 대해 설명·토론

도로 4개 사업 7,654억 원, 철도 4개 사업 3,250억 원, 지방하천정비사업 등 9개 사업 2,857억 원 지원 요청

광명·시흥 융·복합 R&D 클러스터 조성 등 7건 정책현안도 건의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단과 예결위 국회위원을 경기도로 초청, 도내 주요 국비 지원 사업에 대한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남 지사는 2일 오전 11시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새누리당 정책위·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도지사가 되고 보니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재원이 부족해 지역살림이 팍팍하다.”면서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해 오늘 건의한 국비지원사업과 정책현안사업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 강석훈 정책위 부의장, 이현재 정책위 부의장과 국회 이학재 예결위 간사, 도내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예결위 소속 노철래 국회의원, 김홍선 새누리당 경기도당 사무처장 등 6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의 주요 예산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고 그것들이 예산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살피고 여러분들 말씀 듣기 위해 이렇게 왔다.”라며 “경기 북부지역의 열악한 상수도 시설 개선에 어떻게 정부가 도움이 될지 등 전체적인 방향은 지방재정 확충으로 국회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경필 도지사는 이날 ▲도로분야, 구리∼남양주∼포천 민자고속도로 보상비 등 4개 사업 7,654억원 ▲철도분야, 하남선(상일∼검단산) 복선전철 건설 등 4개 사업 3,250억원 ▲지방하천정비사업 등 9개 사업 2,857억원 등 주요 SOC사업 예산 1조 3,761억 원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밖에도 ▲광명·시흥 융·복합 R&D 클러스터 조성 ▲KTX 수원역 출발(서정리∼지제역) 직접 연결 ▲지방공기업 투자여력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소방재정 확충을 위한 소방관련 법 개정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등 정책현안에 대한 법과 제도 개선안에 대해서도 제안했다.

 

남 도지사는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통해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할 수 있도록 현행 8:2인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6:4로 개선해야 한다.”라며 “실질적 4할 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방소비세 세율 5% 추가 인상의 조속 이행과 소방재정 확충을 위한 소방장비 국비보조대상 확대 등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 달 27일 기획재정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 시·도지방재정협의회에 참석, 국비 1조 3,781억 원 편성을 적극 요청한 바 있다. 또한 당선인 신분이었던 지난 6월에는 국토교통부를 방문 SOC분야 국비 3조 9,893억 원에 대한 지원도 건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