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여주시민 행복위원회 위원 80명, 예산 1억 넘게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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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민 행복위원회 위원 80명, 예산 1억 넘게 책정

조례는 없고, 예산만 먼저 확보.
기사입력 2018.12.3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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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 이천 60명 784만원, 양평군 10명 308만원, 안성 30명 69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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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 배석환 기자]=여주시행복발전위원회(위원장 박문신)를 발족하면서 필요 이상의 인원과 예산을 사용하는 것 아니냐? 는 논란과 함께 잡음이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 27일 여주시민 행복위원회 준비위원회가 시청 4층 상황실에서 오후 2시부터 위원회 관계자와 여주시의회(유필선)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 약 30여 명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준비위원회의 경과보고와 시민행복위원회 조례안을 일부 공개 및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준비위는 “행복 여주의 슬로건에 여주시민의 실질적인 시정 참여를 구현하기 위한 자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며, “기존의 시정발전위원회는 시장 100% 위촉으로 구성되었지만,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이 시장의 공약에 따라 ‘시민 참여형’ 위원회로 40% 관련 전문가, 시의원 및 공무원, 60%는 시민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보다 예산이 먼저 통과된 것에 대한 질의에 대해 여주시의회 유필선 의장은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따라 법률보다 예산 배정이 먼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동안 충분한 준비 과정이 있었던 사업이며 기존의 시정발전위원회 조례와 연속 선상에 있기 때문에 예산을 먼저 배정했다,”고 밝혔다.
 
여주시민 행복위원회는 전체 인원이 80명으로 구성되며 1년 예산 1억 1천만 원을 책정했다. 일각에서는“조례 제정보다 먼저 예산을 확보한 부분이 2019년 전체 예산심의를 하면서 끼워 넣기 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덧붙여 예산확보를 못 하면 1년 뒤에나 예산을 확보해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부랴부랴 예산을 통과시켰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뿐만 아니라 전체위원회 구성을 보면 ‘전체 80명의 인원을 확보해 민선 7기 이항진 시장에게 자문하는 기구를 운영하겠다.‘라는 입장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위원회와 유필선 의장은 “지난 민선 7기 출범할 당시 인수위에서 준비했었던 부분인데 다소 수정할 부분이 있어 예선이 먼저 통과됐다.“라는 주장이다.
 
자문위원의 인근 시, 군의 경우, 여주시와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이천시 발전위원회는 60명의 인원으로 구성과 운영하며, 1년 예산 7백84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안성시 또한 ‘미래발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운영했으며, 인원은 30명 6백96만 원으로 운영했다.
양평은 맑은 물포럼’이 자문을 담당했고 인원 10명에 예산은 3백 8만 원을 확보해 1백50만 원을 사용하는 데 불과했다.
 
이렇게 인근 시, 군이 시정발전위원회를 인원을 각계각층의 사람들로 확보해 시정 발전을 위해 자문하는 기구를 운영했다.
 
여주시의 ‘행복발전위원회’는 여주시의회와 추진위 등이 2017년에 예선을 확보해야 한다는 조급함에 졸속으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 라는 일각의 지적과 함께 예산만 먼저 통과시켜 시작부터 시민들의 눈총을 사고 있다.
 
한편, 준비위가 발표한 조례안은 “1월 초에 입법 예고, 29일 여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조례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시민을 대상으로 위원 공개모집에 들어가며 모집정원을 초과할 경우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선정할 것이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여주시 행복발전위원회는 위원 80명과 예산 1억 1천만 원의 시민 혈세가 진정 여주시 발전을 위해 사용될 것인지에 대해서 과도한 예산확보라는 비난과 함께 향후 위원회의 활동에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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