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제35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김영자 의원 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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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김영자 의원 5분발언

기사입력 2018.10.05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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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리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여주시민의 식수원인 남한강 오염과 환경을 훼손하는 전차훈련 주둔지 건설을 중단하라.”
 
존경하는 12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부의장입니다.
사진(자유발언-김영자 부의장님1).jpg
 
저는, “가정리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여주시민의 식수원인 남한강 오염과 환경을 훼손하는 전차훈련 주둔지 건설을 중단하라.”는 제목으로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민선7기 출범이 어언 97일을 맞아 “사람중심 행복여주”라는 시정목표를 향해 힘차게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중심 행복여주”는 사람이 있어 여주가 있고, 사람이 있어 더불어 사는 여주, 사람이 있어 여주의 현재와 미래가 있으며, 사람이 있어 행복하다는 가치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시정방침을 “아이 키우기 좋고, 좋은 일자리가 넘치며, 농촌과 도시가 조화롭게 발전하고 교육·문화·예술·체육이 어우러지며, 시민과 소통한다”는 5대 과제를 제시하였듯이 현실적으로 “가정리 전차부대 상설 도하훈련 시설”은 주민들과의 갈등과 대립, 불협화음 속에서 이율배반적 모순이자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리 주민들의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호소하는 반대집회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람 중심 행복여주”라 부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2018년 10월 4일 어제도 시청 앞에서 가정리 주민 100여 명의 호소시위가 있었습니다.

“가정리 마을 앞 35,000평에 전자훈련 주둔지 건설을 하겠다는 국방부의 건설계획을 중단하라! 마을공동체를 파괴하는 전차주둔 시설을 위한 개별 토지매입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국방부는 가정리 주민들의 생활공간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하훈련지를 이전하라!” 등 많은 구호를 내걸고 집단반발 시위를 하는 것, 시장님! 가정리 주민들을 만나보고 오셨는지요? 만나셨다면 가정리 주민들에게 어떤 답변을 주셨는지요?

시장님!

대규모 전차훈련 주둔지를 만든다면, 도하훈련으로 기름유출 환경재해 발생으로 가정리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여주시민과 서울시민, 수도권 시민들의 식수원인 남한강 오염과 환경을 훼손시키며 특히, 바로 1㎞내에 문화재와 보물 8점을 보유한 천년고찰 신륵사가 위치해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고, 남한강에는 황포돛배로 여유롭게 관광을 즐기고 있는 장소에 도하시설이 생기므로 각종 훈련은 주민들의 실생활에 각종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불편과 전차들로 인한 주민과 관광객들의 불안감이 조성될 것입니다.
때문에 가정리 수변구역 내 “전차부대 상설훈련시설 건설”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전차훈련 주둔지를 만들기 위해 강제 수용으로 주변농지를 매입한다면 재산권 침해뿐만 아니라 주변농지의 지가 연쇄 하락도 예상되고 있고, 일반도로에 맞지 않는 전차들의 잦은 이동으로 인한 마을주민들의 위험증대와 여주, 북내, 강천 교차점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안전위협과 교통체증까지도 유발할 것입니다.

또 군사시설로 인한 개발제한 가능성과 군 시설의 설치로 인한 지역 이미지 훼손으로 이주민도 발생할 것입니다.

시장님!

국방부 시설본부의 사업진행을 보면, 환경영향평가 위원 구성 시 가정리 주민을 참석시키지 않고 배제시켰습니다.

가정리 토지매입 지역과도 아무 상관없는 연양리, 사곡리 지역 주민을 지정해서 위촉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은 가정리 지역 해당 주민의 반발을 피하기 위한 국방부 시설본부 측의 기만적인 행위로 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에서 위법사실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대표를 심의위원회에 세워야 되고 주민의견 청취인데 가정리 주민 의견청취를 들을 수 있는 주민대표도 뽑지 않고 엉뚱한 연양리 주민을 대표로 뽑아 의견청취를 했으니 분명 불법이기 때문에 환경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여주시 공무원은 이 사실을 알고 국방부 관계자에게 연양리 주민들 의견을 듣는 것은 잘못이다, 가정리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했을 때 국방부 관계자는 노골적으로 우리의 의견을 따라 달라고 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잘못된 지적을 여주 공무원들이 협조하고 방조를 해서 묵인한 결과가 오늘날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없는 어떤 국책 사업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생활방식의 제한과 생활공간 침해에 대한 대안 없이 진행되는 국책사업은 수많은 갈등을 유발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킬 것입니다.

이 사업을 과연 가정리 주민만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은 여주시민 12만 전체가 반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업은 여주시민이 총궐기해서 막아내 중단시켜야 합니다.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시장님!

지난 2011년 4월 달에 남한강변 백석리섬에서 공군사격장 안전구역 확대 철회와 이전을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여주시민 2만 명이 대규모 집회를 열어 4대강 사업의 맥을 끊고 여주발전을 가로막는 공군사격장 안전구역 확장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는 주장을 위해 여주시민들의 단합을 이끌어내서 공군사격장 확장을 막아냈습니다.

그때 (전)김춘석 시장님과 이범관 (전)국회의원님, 도의원님, 시의원들이 회의를 하면서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고, 삭발까지 하자는 제안들이 나왔고, 강력하게 대응하자는 의견을 모아 여주시민과 함께 뭉쳐 공군사격장 확장 이전을 막아냈습니다.

(전)김춘석 시장은 시민들 앞에서 격한 내용의 격려사를 통해 참담하고 비참한 심정으로 울분을 참지 못해 이 자리에 섰다고 했고, 이범관 (전)국회의원님은 시민의 권리를 되찾고자 나왔다고 하시면서 국방부는 54년 여주시민의 삶을 무참히 짓밟아온 것을 사죄하고 공군사격장을 이전하라고 하면서 삭발을 주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단상에 있던 모든 분들이 함께 삭발을 했고, 그 후에 국방부 앞에서도 여주시민들이 시위를 하면서 분노한 여주시민들을 보고 공군사격장 확장을 국방부는 취소를 했었습니다.

지금 가정리 전차부대 상설훈련 도하시설 훈련장을 공군사격장 확장 저지 때처럼 시장님의 단호한 의지와 국회의원님, 도의원, 시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12만 여주시민과 함께 “가정리 전차부대 상설훈련 도하시설 훈련장”을 꼭 막아내야 할 것입니다.

가정리 마을 분들만 반대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여주시민 전체가 반대의사를 강력히 국방부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사람중심 행복여주”는 시장의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시민의 것이며,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항진 여주시장이 표방하는 시정철학과 시정목표의 궁극적 의미가 그것입니다.
여주의 발전과 변화는 곧 시민의 집단민원에 대한 해결 열망과 변화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와 노력과 역량에 달려있습니다.

이항진 시장님은 시민의 생존권과 안전을 외면하는 시장이 되지 않고 시민과 함께 “사람중심 행복여주”를 만들어가는 시장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으로, 지금이라도 10월 4일 10시에 여주시청 앞에서 가정리 주민 100여 명이 “아이들이 평화롭게 뛰노는 마을! 수달이 자유롭게 헤엄치는 남한강변에 전차 부대 반대!”라는 구호를 외치며, 울분을 토하시는 마을주민 및 수도권 주민들의 젖줄인 팔당상수원보호와 자연환경 훼손 파괴 등을 생각하시어 하루속히 시장님의 “꿈도, 희망도, 행복도, 시민과 함께”라는 구호로써 강력하고 단호한 결단을 기대 하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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