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양평군의회, 6대의회가 삭감한 예산 어물쩍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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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6대의회가 삭감한 예산 어물쩍 부활

지방공사 10억원 부활, 40억원 돌려막기도 외면
기사입력 2014.07.23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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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꼭두각시(?) 자처...“견제능력 실종”
양평군의회, 6대의회가 삭감한 예산-600.jpg

7대 양평군의회가 개원 후 첫 임시회를 마치면서 허수아비의회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16일 양평군의회(의장 박명숙)가 470억7300만원이 증액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가결’해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일례로 지난 6대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7대의회에서 부활해, “의회가 집행부의 꼭두각시를 자처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부활된 양평지방공사 10억원 출자안의 경우, 지난 6대의회에서 집행부가 요구한 20억 출자금 중 10억원을 삭감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음은 7대 의원들도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업이다.
 
수백억원의 누적적자를 보이고 있는 양평지방공사에 대한 존폐논쟁이 지난 수 년간 지역사회에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7대의회가 집행부 요구대로 부활해 준 것은 ‘집행부의 꼭두각시를 자처하는 짓’이라는 지적이다.
 
또, 양평지방공사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활성화 사업자금 40억원도 ‘돌려막기’라는 비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몇 의원들의 의례적 지적 후에 원안 통과시켰다.
 
양평지방공사는 근본적으로 군민의 세금이 아닌 자체사업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군민의 중론이다.
 
주민 A씨는 “밤 10시까지 활발한(?) 심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액이 한 건도 없었다”고 지적하고, “결과적으로 군의회는 군정을 견제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야합집단’임을 스스로 보여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선심성 예산 의혹을 받고 있는 관변단체 지원과 이장과 반장 해외연수 지원, 해외 시책연수, 정보화마을 핵심리더 선진지 견학, 물소리길협동조합 지원, 오커빌리지 시설보강공사, 농업경연인연합회 제주도 대회 참석비 지원 등은 철저한 심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박 겉 핱기 식의 의회 운영을 보여줬다”면서, “이들은 ‘대의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실추했다”고 양평군의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양평군에 출입하는 모 기자 역시 “추경 심의에서 보여 준 의원들의 태도는 개개인의 인기성 발언 수준이었다”고 평가하고, “여러 언론에서 지적했듯 의장단 선거처럼 보이지 않는 손의 힘에 휘둘리는 것이 양평군의회의 수준이라면 의회는 대의기관으로서의 명분과 위상 모두를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7대 양평군의회 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새누리당 의원간 합의’를 깨고 박명숙 의원이 의장에, 야당의원인 박현일 의원이 부의장에 선출된 것은 야당의원과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집행부와 모종의 합의를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대두됐었다.
 
의전용 관용차가 지급되고 연간 2976만원과 연간 1428만원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사용하게 되는 의장과 부의장 자리에 대한 메리트 역시 “의원들이 집행부를 등에 업고 치열한 암투를 벌였다”는 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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