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뉴스 박종환 기자]=2018년 6월 25일 11시경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동상 앞에서 시민단체들이 모여 춘천레고랜드 특검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실시됐다. 이번 회견은 6월 11일에 이어 2회다.

 

회견을 주최한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중도본부)의 김종문상임대표에 따르면 “현재 강원도 춘천중도에 만들어지는 춘천레고랜드는 돈을 위해 역사와 문화를 팔아먹은 극악한 범죄다.”며 “춘천레고랜드를 만드는 자들은 조상님들의 집터들을 훼손되도록 방치했고 160여기의 귀중한 무덤들은 모두 파헤쳐 들판에 버리거나 공사장마대자루에 보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서 그는 “현재 중도유적지 훼손과 관련하여 수십명이 고발조치 됐으나 이상하게도 수사의 진전이 매우 더디다.”며 “문재인정부가 적폐청산을 주장하면서도 대한민국 최악의 적폐인 춘천레고랜드 비리에 눈감는 것은 문정부 또한 춘천레고랜드 비리에 연루되었기 때문이 아닌지 의혹이 든다.”고 꼬집었다.

현재 춘천레고랜드와 관련하여 6건이 고발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지방검찰청 제582호(중도유적지 훼손관련 김종진 문화재청장 외 15인), 제783호(중도유적지 불법훼손 관련 춘천레고랜드 시행사 엘엘개발 대표이사 탁동훈 외 1인), 제785호(문화재청 중도유적지 점검 방해 관련 탁동훈 외 4인), 제786호(불법용도변경 모의 관련 탁동훈 외 8인), 제1030호(허위공문서작성 및 변개 관련 문화재청장 김종진 외 5인), 제1031호(2050억 불법 지불보증 관련 강원도지사 최문순)는 4개월이 지났음에도 경찰수사에 머물러 있다.

 

참여한 시민단체들(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 한배달, 한겨레주주단, 역사의병대, 민족정기구현회, 한민족국조전건립추진위원회, 개천민족회, 평화재향군인회, 국조단군선양회, 역사교육바로세우기시민네트워크, 진심연대, 하하그룹 등 12개 단체)은 중도유적지 보존과 춘천레고랜드 특검수사를 관철시키기 위한 활동들을 지속하기로 다짐했다.

 

◆아래는 기자회견 전문이다.

 

이명박정부가 유치 한 춘천레고랜드 특별검사 임명하여 수사하라!!

 

일시: 2018년 6월 25일 11시

장소: 서울시 광화문광장 세종대왕동상 앞

주최: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

 

오늘 우리는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강원도 춘천중도에 만들어지는 춘천레고랜드는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할 최악의 적폐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춘천레고랜드를 백지화하고 중도유적지를 보존해야 합니다.

 

1. 춘천 중도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사유적지입니다. 2017년까지 하중도 전 지역에서 3000여기의 유구와 9000여점의 유물 그리고 160여기의 돌무지무덤들이 출토되었습니다.

중도는 1967년 의암댐의 완공 후 섬이 되었고 1977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실시한 북한강유역의 지표조사에서 대규모의 선사유적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후 중도는 학계에서 강원도 고고학의 산실이라 불렸습니다. 2017년까지 중도의 발굴은 지속되었습니다. 고대 도시국가 형태의 대환호와 거주지터집약군 약 1,612기, 9000여점의 유물 그리고 160여기의 돌무지무덤들은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중도는 단위면적당 경주보다도 더 많은 유물유적들이 밀집한 특별한 유적지입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약칭: 매장문화재법 ) 제5조(개발사업 계획ㆍ시행자의 책무) 1항은“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개발사업을 계획ㆍ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매장문화재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시기인 2011년에 최문순지사가 중도에 영국계 위락시설 레고랜드를 유치한 것은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사료됩니다.

 

2. 중도유적지를 처음으로 훼손한 것은 2009년 이명박정부의 4대강사업입니다. 이명박정부는 2010년에서 2013년까지 홍수피해가 없는 중도에 홍수예방을 위해서라며 630억을 퍼부어 거대한 제방을 쌓고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정부 또한 2014년 2월부터 8월까지 제방을 축조했습니다. 그리고 중도의 지목은 건물을 지을 수 없는 하천부지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폐천부지로 전환됐습니다.

 

현재 강원도와 시행사 엘엘개발이 중도유적지 용도변경과 용적률변경을 추진하는 것은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 중도의 지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대규모의 재방을 쌓았기에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이는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가 춘천레고랜드 테마파크 개발사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3. “유적지는 역사의 등기부등본”입니다. 현재 중국은 2003년 6월부터의 '중화문명탐원공정'(中華文明探源工程)을 통해 한민족의 역사무대인 현재의 요하인근에서 발굴된 요하문명을 자신들의 역사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오랑캐라 비하하던 동이족의 땅에서 거대한 선사유적지들이 발굴되자 그들은 자신들의 뿌리를 동이족으로 바꾸는 환부역조(換父易祖)를 실행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감히 그들을 제지하지 못하고 역사를 통째로 빼앗기고 있습니다.

이대로 시간이 흐르면 대한민국은 대대로 중화민족의 지방정권이었다는 세계사가 굳어지고 우리의 자손들은 중국의 소수민족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까지 드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중국의 요하문명과 유사하면서 더 완전한 형태로 보존된 중도유적지가 발굴됐습니다. 중도에서는 요하문명의 지표유물인 비파형동검과 빗살무늬토기가 동일하게 출토되었으며 단위면적당 요하문명보다 압도적으로 유물유적이 밀집했습니다.

중도유적지를 보존하면 중국의 역사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위대한 상고사를 지킬 수 있다는 가능성은 전정부들의 춘천레고랜드사업으로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상고사를 회복할 기회를 앗아간 것으로 돈을 위해 역사를 팔아먹은 것과 다를 바 없는 범죄입니다.

 

4. 춘천레고랜드는 사업비의 대부분을 대한민국이 부담하면서도 이익의 대부분(88%이상)을 영국 멀린그룹이 차지하는 불평등계약입니다. 멀린은 당초 1억달러 투자를 약속하고 중도유적지를 100년간 무상임대 받고 춘천대교 건설과 각종 세금면제를 받는 등 막대한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1억달러 투자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2017년까지도 실제 투자액이 50억에 불과했습니다. 투자약속을 어겼음에도 강원도가 문제제기 조차 하지 못하는 것은 강원도가 영국 멀린에 유리한 불평등계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 피해를 입히고 영국에 이익을 주어 업무상배임으로 사료됩니다.

 

5. 최문순지사의 강원도는 2014년 11월 27일 엘엘개발이 한국투자증권의 알선으로 2,050억을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지불보증 해 주었습니다. 당초 강원도의회가 승인한 210억 원의 9배가 넘는 막대한 금액이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3조 3항은 지자체가 채무를 보증한 계약에서 주채무의 규모 등 해당 계약의 중요 부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사료됩니다.

 

6. 2017년까지 엘엘개발은 1300억이 넘는 막대한 자금을 썼습니다. 그 중 190억이 넘는 돈이 발굴에 지출됐습니다.

강원도가 엘엘개발의 2050억 PF대출을 지불보증 하여 가장 크게 이익을 취한 이들은 엘엘개발과 발굴기관들입니다. 최문순지사는 강원도에는 막대한 피해를 입혔고 발굴기관들과 엘엘개발에는 막대한 이익을 주었으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으로 사료됩니다.

 

7. 현재 중도유적지에 160여기의 돌무지무덤들은 모두 파괴되었고 유구들은 심각하게 훼손됐습니다. 시행사 엘엘개발은 강원도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2017년 10월 30일 춘천 중도 LEGOLAND KOREA Project ‘H구역 및 순환도로부지 구역’에서 유적지 불법훼손이 신고 됐고 12월 18일 ‘A5구역’에서도 대규모의 유적지 훼손이 신고 됐습니다.

최문순지사의 강원도는 중도유적지 불법훼손에 책임이 있으며 이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개발사업을 계획ㆍ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매장문화재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반으로 사료됩니다.

 

8. 강원도는 레고랜드 유치 이후 전국에서 부동산가격이 가장 폭등한 지역입니다. 춘천 근화동의 경우 신축 중인 춘천역사를 중심으로 3.3㎡당 200만~250만원이던 땅값이 2010년경에는 400만원까지 치솟았고 2016년경에는 600만∼800만 원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춘천레고랜드는 강원도부동산가격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만약 춘천레고랜드가 백지화된다면 춘천 뿐 아니라 강원도 전체의 부동산 가격은 폭락하게 될 것입니다. 춘천레고랜드 관련자들이 중도유적지를 훼손한 이유가 부동산투기세력의 이익을 위해서임은 명백합니다.

 

9. 춘천레고랜드는 비리백화점으로도 불립니다. 2015년 다수의 춘천레고랜드 관계자들의 비리가 드러나서 구속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레고랜드 사업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의 막강한 권력이 춘천레고랜드 사업을 지원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정부가 적폐청산을 부르짖으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최악의 적폐라 불리는 춘천레고랜드가 여전히 건재한 것은 아직도 과거의 권력에 부역했던 자들이 건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문재인정부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춘천레고랜드의 비리를 발본색원하고 중도유적지를 보존하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성 명 서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를 증거 하는 중도유적지 보존하고 춘천레고랜드 특검 실시하라!!

 

뿌리없는 나무는 말라죽고 역사 없는 나라에 미래는 없다. 동북아 한반도는 전세계에서도 석시기대와 청동기시대 유물유적이 밀집한 땅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전세계 고인돌 6만여기의 절반이상이 있는 인류시원의 역사가 서린 나라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역사는 세계에서 2300여년밖에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일제와 외세가 우리의 참역사를 감추고 왜곡하여 1천회에 달하는 약소국의 역사를 강요했기 때문이다. 지금도 식민사학 자학사관에 빠져서 자신들의 영달만을 위해 민족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는 자들이 이 나라에 적폐로 자리 잡아 민족의 숨통을 쥐고 있다.

 

우리가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지 못하는 사이 인접국인 중화인민공화국은 2003년부터 중화문명탐원공정(中華文明探源工程)과 동북공정(東北工程)을 통해 배달겨레의 옛 땅인 현재의 요하인근에서 발굴된 요하문명(遼河文明)을 자신들의 역사로 만들고 있다. 1만년전부터 있었다는 요하문명의 유적들은 한민족의 위대한 조상나라인 한국과 배달국의 자취로 사료된다. 중국의 역사침략으로 인해 이미 세계인들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중국의 지방정권으로 인식하는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다행스럽게도 춘천 중도에 요하문명과 동일한 유물유적이 밀집되어 발견됐다. 중도의 1612기의 거주지터집약군과 160여기의 돌무지무덤들은 세계사에 유래가 없는 대발견으로 요하문명의 중심지가 동북아 한반도였음을 증거 한다. 중도유적지는 하늘에 조상님들이 후손들을 위해 물려주신 보배임에 분명하다. 중도유적지를 제대로 보존한다면 대한민국은 중공의 역사침략으로부터 위대한 역사와 문화를 지켜낼 수 있고 찬란한 역사를 회복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이명박 박근혜정부는 경제활성화라는 허황된 명분을 내세워 중도유적지에 영국계 위락시설 레고랜드를 유치했다. 그것도 무상임대 100년에 수천억의 막대한 사업비를 제공하고 이익의 대부분은 레고랜드 본사가 가져가는 굴욕적인 조건에 요구하는 모든 혜택들을 들어주면서였다.

 

춘천레고랜드는 돈을 위해 역사와 문화를 팔아먹은 극악한 범죄다. 춘천레고랜드를 만드는 자들은 조상님들의 집터들을 훼손되도록 방치했고 160여기의 귀중한 무덤들은 모두 파헤쳐 들판에 버리거나 공사장마대자루에 보관하고 있다. 이는 우리 스스로 돈을 위해 역사와 조상을 팔아먹는 천박한 나라임을 전 세계에 알린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미 춘천레고랜드테마파크사업은 불법적인 사업임이 드러났고 그들이 중도유적지를 불법적으로 훼손했음도 드러났다. 그럼에도 문정부가 춘천레고랜드비리를 단죄하지 못하는 것은 범죄의 뿌리가 깊어서이니 특검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중도유적지를 훼손한 적폐들을 청산하지 못할 것이다.

 

중도에 조상님들이 사시던 집터들을 훼손됐고 조상님들 쉬시는 돌무지무덤 160여기를 해체되어 들판에 버려졌다. 우리 조상님들은 작은 무덤들을 만들어 수십명의 인골을 모셨으니 160여기의 무덤들은 수천명의 조상님들 잠 드신 집이었다. 낳아주고 길러주신 수백대 위에 위대한 할아버지 할머니 수천명 이상이 잠드신 무덤들이 파헤쳐진 것이니 이는 하늘이 분노할 천인공노할 범죄다.

 

아무 잘못도 없이 무덤도 보존하지 못하신 우리 조상님들은 어디서 누구에게 하소연 한단 말인가.. 피와 살을 물려받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조상님들의 무덤들을 돌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문재인정부가 적폐청산을 주장하면서도 대한민국 최악의 적폐인 춘천레고랜드 비리에 눈감는 것은 문정부 또한 춘천레고랜드 비리에 연루되었기 때문이 아닌지 의혹이 든다. 문정부가 떳떳하다면 춘천레고랜드 비리를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주장(다함께)

춘천레고랜드비리를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하라! 수사하라! 수사하라! 수사하라!-춘천레고랜드 비리에 연루된 자들을 구속하라! 구속하라! 구속하라! 구속하라!

-춘천중도유적지에 파헤쳐진 무덤들을 복원하라! 복원하라! 복원하라! 복원하라!

      

참여한 시민단체

이번 회견에는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 한배달, 한겨레주주단, 역사의병대, 민족정기구현회, 한민족국조전건립추진위원회, 평화재향군인회, 국조단군선양회, 역사교육바로세우기시민네트워크, 진심연대, 하하그룹, 등 11개 단체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