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류여해 “내가 무당?” 법적 공방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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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여해 “내가 무당?” 법적 공방 결과는?

류여해 무당 공방에 “내 진정은 이렇다!”
기사입력 2018.06.09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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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류여해 ‘무당설’에 대해 류여해 자유한국당 전 최고위원이 “기독교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극혐’이 악마의 자식 ‘무당’이라며, 김동호 목사가 그런 모욕적 발언으로 나를 낙인찍었다”고 토로했다. 류여해 전 최고위원은 자신의 진정어린 발언이 언론과 네티즌에 의해 왜곡됐다고도 했다. 류여해 전 최고위원은 이번 재판을 기화로 진정어린 발언이 바로잡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류여해2.jpg▲ 류여해 전 최고위원이 지난 2017년 11월 16일 여성 여의도 소재 자유한국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놓고 김동호 목사와 법적공방을 주고받고 있는 가운데 오는 22일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류여해 전 최고위원의 변론을 맡고 있는 정준길 변호사가 제공한 관련 소장 사본이다.
 
류여해 전 최고위원이 김동호 목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은 오는 22일 법원의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류여해 전 최고위원과 김동호 목사의 진실공방이 법정에서 가려지게 된 거다. 본지 기자가 류여해 전 최고위원 사건 관련 변론을 맡고 있는 정준길 변호사의 법무법인 ‘해’측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 김동호 목사는 지난 2017년 11월 20일 CBS라디오 인기 시사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같은달 16일 서울 여의도 소재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류여해 전 최고위원이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포항 지진은 문재인 정부에 하늘이 주는 준엄한 경고, 천심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무당인가 그랬다. 무당은 그런 소리 하겠지. 정치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무당 같고...(중략) 무당은 하늘 팔아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라고 발언했다.

김동호 목사는 이에 더 나아가 류여해 전 최고위원가 당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하늘이 포항 시민들에게 천벌을 내린 거다라고 말한 적은 없다. 이건 가짜뉴스”라고 해명한 발언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그러면 빨리 끝날 걸, 그렇게 말 돌린다고 뭐 수습이 되겠나. 최고위원이라는 표현도 웃기기는 하지만 그냥 ‘최저위원’이라 그러면 좋겠다”라고 류여해 전 최고위원을 폄하했다.

이에 대해 류여해 전 최고위원은 “어떠한 사실을 전달하는 것과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명백히 구분돼야 한다”면서 “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했다”고 지적하면서, 민법 제75조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조항을 적용해 1백만원의 손해배상금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했다.

사건 초기에 류여해 전 최고위원이 자신의 “포항 지진, 하늘의 경고” 발언을 비판한 김동호 목사를 모욕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히자 김동호 목사는 오히려 “최선을 다해 ‘모욕’이 아니라 ‘사실’ 이라는 걸 법정에서 입증하겠다”고 맞섰다.

김동호 목사도 동년 동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며칠 전 CBS 김현정 뉴스쇼 인터뷰에서 포항 지진을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하늘의 준엄한 경고라는 말을 하신 류여해 최고위원에 대해 ‘무당인줄 알았다’고 했더니 모욕감을 느끼신 모양”이라며 “좋다, 최선을 다해 법정에서 공방을 벌여볼 작정”이라고 밝혔다.

류여해 전 최고위원은 이른바 ‘포항 관련 발언’은 최고위원회의 당일 주된 발언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류여해 전 최고위원은 당시 ‘문재인 정부의 정치보복 수사’에 대해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삽입어에 불과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류여해 전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자고 일어나면 신문보기가 요즘은 너무 불안하다. 어제 오늘도 우리 동지가 한명씩 사라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인다. 왜 그럴까? 설마가 사람잡는다고 하더니 실제로 ‘보수궤멸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중략) 문재인 정부는 인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김상조 송영무, 강경화, 이효성처럼 홍종학 후보자를 임의로 임명한다거나 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고...”라면서 정치보복성 수사에 대한 지적을 했다.

즉, 류여해 전 최고위원의 ‘포항 천벌 발언’은 문재인 정부 인사문제를 지적하고 정치보복성 수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지나가듯이 언급했다는 거다. 류여해 최고위원은 세간에 떠도는 “이번 포항 지진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 하늘이 준엄한 경고 그리고 전심이라고 하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는 말을 인용했을 뿐이고, 이런 내용에 동의하지도 않는다고 본지 기자에게 설명했다. 즉, 자신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류여해 전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언론도 문제다. 마치 제가 직접 ‘포항 지진은 천벌’이라고 발언한 것처럼 보도했다. 그리고 김동호 목사는 사실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고, 또 방송출연 전이라면 누구라도 최종적 사실을 확인하고 출연하게 돼 있는 게 상식인데, 무조건 나를 매도하여 ‘무당’이라는 기독교인들의 ‘극혐’으로 낙인을 찍은 것”이라고 격분했다.

류여해 전 최고위원은 이때 눈물을 머금고서 “지금도 당시의 악플과 김동호 목사의 발언을 생각하면 악몽 같은 생각이 떠오른다.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라면서 “그때 제가 받은 충격은 이루 다 말로 설명할 수 없다”고 울먹였다.

정리해보면, 류여해 전 최고위원은 당의 공개 회의에서 ‘단순히 문재인 정부를 향한 지적의 목소리’를 전달했을 뿐인데, 누군가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과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명백히 구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김동호 목사가 방송에 출연해서 악의적으로 발언했거나 상당성을 현저히 잃은 공격성 발언을 일삼았다는 거다. 류여해 전 최고위원과 김동호 목사의 송사 22일 선고에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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