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류여해 자유한국당 전 최고위원이 크게 변신했다. 류여해 전 최고위원이 기존 보수 정치인들의 주요 정치 행태인 자본 위주, 좌우 논리 등 “이념 프레임”과 “탁상 정치”를 버리고 현장에서 민중들의 목소리를 듣는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28일 저녁 국회 앞 영세상인 노숙농성 현장을 찾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 제정을 축하하면서 영세상인들과의 대화를 실시간 생방송한 후 이완영 의원 등과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류여해 전 최고위원은 지난 28일 오후 본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제 정치는 그간의 탁상에서 하는 정치를 버리고, 현장 현실로 나와 다양한 소통으로 현장 위주의 정치를 고심해야할 때”라면서 “저는 당장 내일부터라도 현장으로 나가 많은 분들의 목소리를 모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류여해 전 최고위원은 특히 “지금 이곳(영세중소상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노숙농성장)에서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시청자들께서 영세상인 고유업종이 뭐냐고 묻는다. 놀라운 일이다”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직종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다”라고 지적했다.
류여해 전 최고위원이 이날 방문한 곳은 영세소상공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최승재 회장을 비롯한 소상공인연합회 지도부가 수개월동안 국회 앞에서 천막을 치고 노숙농성을 이어온 장소다.
류여해 전 최고위원이 찾은 이날 국회에선 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따라서 최승재 회장을 비롯한 노숙농성을 지속해왔던 지도부들은 이날부로 노숙농성을 풀고 생업에 복귀하게 됐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써 대기업 또는 대자본들의 ‘골목상권’ 진입에 제동이 걸렸다. 앞으로 대기업은 음식점이나 일부 식품업 등 소상공인이 몰리는 ‘중소기업고유업종’에 진출하거나 사업 영역을 확장할 수 없다. 이 특별법은 대통령 재가 후 공포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 시행될 예정이다.
류여해 전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이들 영세소상공인들과의 인터뷰를 실시간 생방송으로 내보낸 후 본지 기자에게 “듣고 보니까, 영세소상공인의 전문성과 특화된 제품 및 상품들이 소비자들의 표구를 충분히 충족시켜주고 있음에도 대기업에서 영세상공인들의 생산품을 ‘불량품’이라고 낙인 찍어 프레임에 가뒀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세소상인들의 보호제도 고나련 그간 상생협력법 차원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있었으나,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의 중재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각자 영역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오면서 그 효과가 미미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대기업 계열사는 477개 늘었다. 이 중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분야에 진출한 기업은 387개로, 전체의 81%다.
소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은 기존 상생협력법상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유사하지만,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범위를 좁혔다고 밝혔다.
앞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 단체는 동반위를 거쳐 중기벤처부 장관에게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심의위원회를 거쳐 적합업종을 지정한다. 심의위원회는 소상공인과 중소·중견·대기업계, 동반위의 추천위원, 공익위원의 민간인으로 구성된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날 관련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회를 묻는 본지 기자의 질문에 “특별법 통과는 물론 축하할 일이지만, 어깨가 더 무겁다. 특별법의 신청 주체인 소상공인 단체에 대한 규정이 너무나 광범위해 실질적으로 이 특별법이 소상공인들 개개인들에게 모두 고루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책임이고, 또한 이번 특별법 제정을 기화로 우리 소상공인들도 소비자들에게 더욱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자구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본회의 특별법 통과로 인해 그간 50여일 가까이 진행해오면 노숙농성을 이어왔던 소상공인연합회 지도부들은 노숙농성을 풀고 현장에 복귀하는터라 당연히 현장은 축제분위기였고, 그간 소상공인연합회 관련 특별법 제정을 위한 투쟁 대오에 류여해 전 최고위원과 정준길 전 의원이 함께 힘을 보태왔다.
류여해 전 최고위원은 이날 특별히 현장을 찾은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과의 대화에서 “저는 평소 정치적 소신에 대해 ‘우문현답’이라는 말을 새기고 있다”는 뜻을 배우기도 했다. 이완영 의원은 “우리는 문제를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을 듣고, “그렇다. 현장은 답이 있다”면서 오는 6월 1일부터는 현장을 찾아갈 것이라고 새로운 보수정치의 기조를 내세웠다. 기존 보수정치의 ‘탁상 정치’의 틀을 과감히 깨고, 새롭게 현장 정치를 내세운 류여해 전 최고위원의 정치적 변신에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