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국민 개헌을 위한 1천인 원탁회의 “모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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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개헌을 위한 1천인 원탁회의 “모이자!”

국민개현원탁회의 “국민생명 보장받는 개헌..”
기사입력 2018.03.0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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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개헌을 위한 국민들의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 개헌을 추진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해서 국민의 목소리가 개헌에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는 3일엔 ‘직접 민주제 실현을 위한 1000인 국민개헌원탁회’가 개최된다.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구성한 ‘국민개헌원탁회의(이하 원탁회의)’의 각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은 2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이 만드는 개헌”을 주장했다.
1000원탁회의.jpg▲ ‘직접 민주제 실현을 위한 1000인 국민개헌원탁회’ 백성민 운영위원장 등 각계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지난달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3일 1000인 국민개헌원탁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히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여는 발언에서 “6월 개헌과 직접 민주제 실현을 위한 민변이나 참여연대 각종 시민사회단체들, 그리고 각종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개헌에 관련된 문제들을 국회에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이 기자회견 역시 그런 취지로 제가 소개를 하게 되었다. 많은 국민들께서 개헌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고 또 많은 의견을 내주셔야 된다. 그런 의견들이 국회에 받아들여져서 또 논의되어서 정말 국민들을 위한 개헌안에 만들어져야 한다”고 이날 기자회견의 의의를 설명했다.

발언자로 나선 국민개헌원탁회의 백성민 운영위원장은 “그간 추진 경과로, 저희들이 작년 3월 17일 당시 3당이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3당이 졸속적이고 정략적인 그런 개헌을 대선 전에 해야 된다고 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긴급한 모임을 갖고 이런 졸속, 정략적인 개헌을 반대하는 그러한 모임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국민참여개헌운동’을 지금 1년 정도 전개를 해 왔다”면서 “그동안의 과정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최근에 개헌 정세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국민들의 의지를 모아서 최소한의 개헌을 이루어야 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제도권 중심의 개헌, 그 다음에 지방분권을 더한 부분개헌. 1차 개헌에 대해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환영을 하면서도 적어도 촛불민심의 그런 연장선상에서 저희들은 직접 민주제가 국민발언제, 국민소환제, 국민투표제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직접 민주제 요소를 최소한 가미한 가운데 의사전달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36개의 긴급한 과제들을 저희가 추가 시킨 가운데서도 이를 더 국민적인 참여와 의지를 모아내는 10대 개헌안을 확정해서 저희 정당과 정부에게 전달하고자하는 목표를 가지고 또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희들이 1000인 국민개헌원탁회의를 지금까지 준비를 해 왔다”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과 국민참여개헌운동을 이끌어 온 연성수 공동 대표는 이어 “오늘 아침에 나오다가 MBN 청년 포럼회에서 다윈의 적자생존설을 얘기하는데, 거기서 나오신 분의 요지는 적자생존은 강제라서 하는 게 아니라 변화에 빨리 적응한 사람이 하는 거다. 이런 취지였다. 그 말을 듣고 굉장히 공감했다. 그전에 봤던 자발적 재헌 헌책에 의하면 변화에 재빨리 자발적으로 조직적으로 적응하는 정치상황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서 “현재 우리나라는 내외 안팎으로 굉장한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밖으로는 4차 산업혁명이 휘몰아치면서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지 못하면 나라의 백년대계가 망가지게 생겼고, 안으로는 북한의 전쟁 고조로 어느 때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 받는 때”라면서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나라를 새롭게 운영할 수 있는 개헌 틀을 서둘러서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암담한 건 말할 것도 없다. 얼른 빠른 시일 내에 6월 개헌을 성사하고 그리고 곧바로 내외 안팎의 위기에 대해서 온 국민이 합심하여 대처하지 않으면 미래라고 하는 것은 보장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연성수 대표는 그러면서 “그런데 이런 위급한 시기에서 정치권에서는 당리당략적으로 개헌을 생각하고 특히 6월 지방선거 유불리에 따라서 개헌을 연기한다느니 이런 논의를 한다고 해서 답답한 심정”이라면서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6월 개헌을 반드시 성사시키기 위해서 국민들이 양보하는 방법을 생각했다. 저희가 그동안 전국 1인 1개헌 운동, 전 단체에 1개헌 운동을 진행하면서 국민개헌 시안을 만들었고, 그 중에서 꼭 필요한 30개 개헌을 뽑았다. 그걸 다 해야지만 이번 6월 달에는 다 못하면 1차 개헌을 묶고 나머지를 수정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30개 중에서도 국민들이 정말로 절실하게 원하는 민생 복지와 직접 민주제를 관찰하기 위해서 10개 정도 개헌을 뽑는 행사를 3월 3일 날 안국동 천도교 수은회관에서 천인이 모여서 개최하기로 했다”고 오는 3일 있을 1000인 국민개헌원탁회의에 대해 소개했다.

연성수 대표는 이에 더 나아가 “그 과정에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투표를 해봤는데 아주 재미난 결과가 나오고 있다.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 국민소환제가 무려 89%가 나온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자료에 보시면 직접 민주제와 국민 발안제, 국민 투표제와 저항권이 76.7%, 민생복지 분야에서는 기본 소득 과정 78.7%, 의료관광이 70.6%, 동일임금이 76.6%, 최소주거공간 보장이 70.3%, 토지 공개는 무려 70%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정치개혁 분야에서는 국회 필요성 강화가 무려 77.8%로 국민소환제에서 2위를 달리고 있다. 지방분권이 76.2%, 전간비리가 71.5%, 전간비리 방지가 71% 넘은 거 보고 굉장히 놀랐다. 이 정도로 큰 것을 보고 또 한 번 감탄하고 있다”고 개헌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이들 국민 개헌을 위한 각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이날 이번 “헌법에야말로 국민의 생명을 국가가 보장할 수 있는 ‘국민생명권’을 꼭 헌법에 넣어서, 4.16세월호 침몰 참사와 같은 재앙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로부터 국민이 보호받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 대표들은 그러면서 “1천700만 국민들께서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외쳤듯이 이제 그 촛불의 항쟁을 개헌으로 완성해야할 때”라면서 “촛불혁명의 완성은 개헌까지를 포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면서 오는 3일 있을 ‘1000인 국민개헌원탁회의’에 국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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