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박준영은 감방으로, 예고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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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은 감방으로, 예고된 판결

박준영 대법 확정 판결로 “최악 신세”
기사입력 2018.02.0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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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박준영 의원은 직을 잃고 교도소로 간다. 박준영 의원은 ‘교도소’로? 박준영 의원 확정판결, 박준영 의원이 날벼락을 맞았다. 박준영 의원의 ‘감옥행’은 이미 예정된 수순이다. 박준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아직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이어왔다. 검찰은 박준영 의원에 대한 형 집행절차를 곧 통보해 수감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c5eb07762e404f0beae46aabf9ee7645_aepTEeVWPcAuzVxoBPMMykcHt.jpg▲ 박준영 의원이 의원직을 일고 교도소로 가게 됐다. 박준영 의원은 8일 오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됨으로써 의원식을 상실하고 교도소 입감을 준비하는 신세가 됐다.
 박준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수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준영 의원 사건은 지난 4.13 총선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 가장 많은 공천헌금 부정 사건이었다. 박준영(72·전남 영암·무안·신안) 민주평화당 의원이 원심에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 상고 중이었지만 이날 대법원에서 확정받아 박준영 의원은 직을 상실했고, 이미 선고된 수형기간을 채우기 위해 법적 수형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8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준영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1천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상 이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기 때문에 박준영 의원 역시 의원직을 잃게 됐다.
 
박준영 의원은 국민의당에 합류하기 전 지난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아무개씨로부터 공천 헌금의 명목으로 세차례에 걸쳐 3억5200만원 상당액을 받은 혐의로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박준영 의원 혐의 관련 1·2심은 그런 박준영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3억1천700만원을 선고했다. 특히 박준영 의원 혐의 관련 지난해 10월 2심 재판부는 “피고인(박준영 의원)은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사람에게서 돈을 받았다”면서 “정당이 금권에 영향을 받게 할 염려가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다.
 
2심 판결 선고 당시는 박준영 의원이 임시국회 회기 중이어서 법원은 현역 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따라 박준영 의원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면서 박준영 의원은 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박준영 비리 사건을 기소했던 서울남부지검은 박준영 의원에 대한 형 집행절차에 곧 들어간다고 박준영 의원에게 통보할 방침이다. 서울남부지검은 박준영 의원 측과 상의해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기로 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일단 박준영 의원에게 내일까지 교도소로 나오라고 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는 변호인과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박준영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이날 이처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오는 6·13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보궐선거에서 박준영 의원 지역구의 보궐선거 출마 후보군에게도 이목이 쏠린다.
 
아울러 2016년 4.13총선에서 박준영 의원이 당선되면서 불었던 국민의당 돌풍에 고배를 마셨던 더불어민주당이 이 지역을 다시 탈환할 지도 관심거리다. 현재 이 박준영 의원 지역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서삼석 지역위원장의 출마가 유력하다.
 
무안군수 3선 출신의 서삼석 위원장은 지난 총선에서 박준영 의원과 줄곧 오차범위 접전 끝에 3% 차이로 분패했다. 박준영 의원의 소속 당에서는 경선에서 탈락한 백재욱 청와대 행정관도 재도전할 것으로 보이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목포시장에 도전했던 배용태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도 출마가 점쳐진다. 박준영 의원이 떠난 지역구는 군웅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박준영 의원 뒤는 누가 이을까? 신안무안영암이 춘추전국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SNS와 인터넷, 팟캐스트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줄곧 정치행보를 보이고 있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민화협 대표 상임의장의 출마도 점처지고 있다. 민주평화당에서는 이윤석 전 의원이 지역구에 얼굴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 후보로 광주 서구갑 경선에 나섰던 이건태 변호사도 고향인 영암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출마의 뜻을 밝힌 상태이며, 우기종 전남도 정무부지사도 보궐선거가 확정되면 부지사직 사직과 동시에 출마를 저울질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영 의원 후임에 누가 들어설 것인가? 박준영 의원의 전남 신안 영암 무안 지역엔 박준영 의원의 OUT으로 정치바람이 세차게 불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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