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이명박 겨냥한 검찰 ‘전방위 공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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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겨냥한 검찰 ‘전방위 공습’

이명박 동시 다발적 수사에 ‘무대응’
기사입력 2018.02.0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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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에 이렇다할 대책이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동시다발적 수사는 범국민적 호응을 받고 있다.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연이어 구속되거나 검찰에 소환되는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절대 불리한 진술이 쏟아지고, 심지어 이명박 전 대통령 ‘비밀 창고’로 알려진 영포빌딩까지 탈탈털리면서 법조계에선 “누군가 이명박 전 대통령 급소를 잘 인사가 영포빌딩에 대한 결정적인 제보를 한 게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면서 검찰이 ‘플리바게닝’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명박1.jpg▲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포빌딩'이 압수수색을 받고, 이명박 전 측근들이 줄줄이 검찰에 협조적인 진술을 쏟아내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향후 수사에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사에 협조할 경우 형량을 낮춰주는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ㆍ유죄협상제)은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수사 기법은 아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들이 속속 혐의를 인정하며 검찰에 자수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은 검찰의 플리바게닝 전략 때문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최근 검찰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금 관리를 도맡아 해 이번 혐의의 핵심 ‘키맨’으로 꼽혔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 김백준 전 기획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서 등을 돌리고 검찰에 전향한 모양세다.

김백준 전 기획관은 검찰 수사 초기에는 “돈을 받은 기억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구속된 이후부터 조금씩 자신과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혐의를 인정하며 검찰에 협조하고 있다. 김백준 전 기획관 입장에서는 현 상황을 냉철하게 파악했을 때 검찰에 협조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끊 떨어진 권력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면서 입을 다물어봐야 자신에게 돌아올 것은 ‘중형’ 밖에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핵심인물로 낙인찍힌 김백준 전 기획관의 입장에선, 이미 검찰이 다수의 진술과 증거를 확보한 상황에서 계속 혐의를 부인하기 힘든데다 향후 김백준 전 기획관 자신의 구형량을 낮추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실제 검찰은 국정원의 특활비 전달 과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해서는 김백준 전 기획관과 달리 구속영장조차 청구하지 않았다. 때문에 일각에선 검찰이 묵시적으로 플리바게닝을 적용하고 있지 않느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선 그야말로 미치고 펄쩍 뛸 일이 아닐 수 없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때도 수사를 도운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등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은 한 라디오프로그램 인터뷰를 통해 김백준 전 실장에 대한 검찰의 ‘플리바게닝’ 가능성을 시사하며 “김백준 전 실장까지라면 게임은 끝났다”고 단언하기도 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청계재단 소유의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검찰은 영포빌딩 지하 다스 임차 창고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의 국정 관련 문건도 다수 확보했다. 검찰은 이와 동시에 다스 횡령의 핵심인물인 여직원 조모씨를 긴급히 소환해 다스 비자금 횡령 과정에 대해서도 정밀조사를 마쳤다.

아울러 검찰은 영포빌딩에서 압수한 자료들과 관련해선 이명박 전 대통령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도 조사하기 위해 해당 문건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발부 받았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해 핵심 문서들을 확보하는 과정에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의 진술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즉, 누군가가 검찰 진술 과정에서 ‘영포빌딩’에 대해 자세히 진술하지 않았겠는냐는 분석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영포빌딩 압수물 확보에 대해 전날 “영장 범위를 초과하는 잘못된 압수수색”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지난달 17일 검찰의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하는 성명을 발표한 이후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이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의 압박에 다시 입장을 밝힌 것이면서도 영포빌딩 관련 문건 가운데 대통령 기록물을 보관한 것은 실수이기에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해달라는 뜻을 전달했지만 검찰은 이를 단호히 묵살했다.

검찰은 압수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확보한 문건 등을 토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다스의 연관성, 문건이 영포빌딩에 보관된 경위와 배경 등을 계속 수사할 방침인데, 대통령 기록물이 왜 영포빌딩에 대통령기록물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아직까지 보관돼 있느냐는 거다. 검찰은 관련 조사를 어느 정도 진행한 뒤 평창올림픽 폐막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이런 전방위적 수사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렇다할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한 방송 뉴스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계열의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1,500억원 이상의 비자금을 몰래 빼내지 않았느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이는 시사인 주진우 민완기자가 ‘저수지 게임’에서 제기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빼돌린 비자금 및 해외재산 도피는 파면 팔수록 끝이 안보이더라”고 주장한 대목과 맥락을 같이한 것이어서 세간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이 대체 얼마나 되느냐는 의혹도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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