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수석은 특히 검찰이 구형을 마치자 “징역 8년 구형 지나치다”면서 검찰이 자신을 표적수사를 했고 문재인 정부가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우병우 구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우병우 징역 8년 구형, 너무 적다”면서 사법부의 ‘올려치기’ 선고를 촉구하기도 했다.

우병우 최후진술이 29일 세상에 공개됐다. 우병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의혹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으로 ‘사법부 농단’의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특히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검찰의 구형량에 대해 “8년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우병우 전 수석의 결심 공판에서 “우병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부처 인사 심사에 개입했고, 민간영역에 특별감찰관을 남용해 국가기능을 심각하게 저해시켰다”며 우병우 전 수석의 범죄사실을 조목조목 나열하고 이를 종합해서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구형했다.

 

이날 우병우 전 수석은 평소와 같이 남색 정장을 입고 출석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왼쪽 가슴엔 흰색 수감자 배지를 달고 있었다. 특유의 무표정을 유지하던 우병우 전 수석은 검찰이 최종 의견을 진술한 뒤 징역 8년을 구형하자 살짝 입꼬리를 올리기도 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결심(結審)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그러면서 “검찰은 국정농단으로 시작해 민정수석실 업무, 국정원 사건으로 수사대상을 바꿔가며 1년 6개월 동안 수사를 계속했다”면서 “이건 누가 봐도 표적수사다. 이제는 일련의 상황을 과거 제가 검사로서 처리한 사건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황당무계한 주장을 늘어놨다.

 

우병우 전 수석은 이어 “단순 형사재판이 아니라 한국에서 검찰을 이용한 정치보복 시도에 대해 사법부가 단호하게 오직 법에 따라 판결한다는 것을 보여줄 의미 있는 재판이 됐다고 본다”면서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달라”고 말해, 사실상 우병우 전 수석 자신이 무죄임을 주장했다. 우병우 전 수석이 뭔가 크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우병우 전 수석은 실제로 주요 혐의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정당한 업무, 청와대 관행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행했다고 믿고 있다”면서 “부처 난맥상이나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꼼꼼하게 챙기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한 것”이라며 우병우 전 수석은 자신의 혐의를 ‘정당한 업무’ ‘청와대 관행’으로 치부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이에 더 나아가 “전직 정부의 공직자에 대한 상징적 처벌로 이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소수의견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자신이 휘두른 위법적 권력의 전횡에 대해선 일언반구 언급조차 없다.

 

우병우 전 수석은 또한 “민정수석을 마지막 공직이라 여기면서 사심 없이 직무를 수행하자는 원칙을 지켜 절제하고 분수를 지키려 노력했다”면서 “그렇기에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감찰을 방해했다는 등의 공소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변했다. 우병우 전 수석의 이런 최후진술은 결국 네티즌들을 분기탱천하게 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지난해 4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미르-K스포츠재단의 모금 및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해임에 관여했고, 국정농단 은폐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등 8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12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 민간인을 사찰하고,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우병우 전 수석은 최후진술 내내 덤덤한 어조로 미리 준비한 A4용지 4∼5장 분량의 글을 읽어내려갔다. 우병우 전 수석은 안종범 당시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 등이 미르·K스포츠재단을 불법적으로 설립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직무 감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의 징역 8년 구형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사법부의 판결이 남아있지만 국정농단 주범 우병우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검찰의 양형은 오히려 너무 적다고 지적한다”고 지적했다. 우병우 전 수석에게 검찰이 겨우 징역 8년을 구형했다는 볼멘소리다.

 

박지원 전 대표는 이어 우병우 전 수석 구형에 대해 “오늘의 국가혼란 책임을 물어 사법부에선 우병우 전 수석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형 선고를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법원은 ‘국정농단 묵인’ 등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선고를 설 연휴 하루 전인 오는 2월 14일 내린다. 우병우 전 수석에게 설 선물이 될 수 있을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영훈)는 29일 열린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고를 오는 2월14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국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에게 “징역 8년”의 중죄를 묻고자 했지만 우병우 전 수석은 자신이 ‘무죄’라는 주장을 펼친 셈이다.

 

한편, 이날 우병우 전 수석의 결심공판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특히 우병우 전 수석이 “대한민국에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달라”고 재판부에 주문한 것을 두고 “우병우는 혐의를 종합해보면 법치대로 사형이 마땅하다”라든지, “우병우에게 ‘내란죄’를 물어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우병우 죄가 박근혜 다음으로 가장 무거운데 겨우 8년이라니?”라고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