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의 각종 묻지마식 의혹제기로 인해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특사로 가야 했을까? 이 문제를 놓고 각종 추측과 오보가 난무했다. 지난 12월 임종석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리트에 특사로 파견갔던 문제를 놓고 자유한국당이 한 달 넘게 ‘문재인 때리기’를 끌어온 문제다.

언론은 모두 예민한 문제이면서도 이미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불거졌던 이면합의’ 의혹이 있었기에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을 해왔다. 결국 자유한국당이 무분별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을 키웠고 그런 상황 속에서 9일 해답이 나왔다. 종합편성채널 JTBC는 9일 저녁 뉴스룸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국방 책임자였던 김태영 전 국방장관이 JTBC 취재팀과 만나서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이 “우리 군이 아랍에미리트연합의 유사시에 자동으로 개입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군사협정을 체결해줬다”는 내용을 실토했다고 보도했다.

즉, 유사시에 다른 나라 전쟁에 우리나라 군대가 자동으로 참전한다는 의미로, 군대의 해외 파병은 헌법상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인데 이게 잘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비밀리에 했다는 거다. 즉 국회와 국민들 몰래 군대 파병을 골자로하는 비밀협정을 맺었다는 말이다.

JTBC 취재진을 만난 김태영 전 장관은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아랍에미리트와 맺은 비밀 군사협정에 ‘유사 시 한국군 자동개입 조항’이 들어있다고 밝혔다. 당시 UAE 원전 수주가 급했기 때문에 국회 비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협정을 체결해줬다는 거다.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은 이에 대해 “국회 분위기가 항상 일단 정부에서 뭐했다 하면 일단 반대하는 쪽으로 하잖나? (그래서) 비준을 안하는 쪽으로 생각한 거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질 테니까”라고 말했다.

정말로 군대를 파병해야 할 일이 UAE에 생기면 그때 비준을 받으려고 했다는 게 김태영 전 장관의 주장이지만, 하지만 헌법상 파병 협정은 체결 단계 때부터 국회 비준 사안이다. 즉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장관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고 전국민을 속였다는 거다.

 

김 전 장관은 파병이 현실화했을 때 비준이 안 되면 어쩌려고 했느냐는 질문에는 “어쩔 수 없는 거다. 국회에서 가령 절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다”라고 했지만, 이럴 경우 UAE는 협정 위반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김태영 전 장관은 이 같은 사안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몰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알았다면 헌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고 몰랐다고 해도 군 통수권자로서의 책임에 있어 자유롭지 못한다는 거다. 김태영 전 장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는) 보고 안했다. 대통령은 모른다. 대통령께서는 그런 세세한 것까지 부처의 사항을 알 순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매우 석연치않은 대목이다.

 

김태연 전 장관은 뒤늦게 이 내용을 공개하는 이유는 현 정부가 문제를 수습하는걸 도와주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김태영 전 장관은 이에 대해 “(내가 지금 말하는 건) 정부가 수습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정부 수습에 도움을 줘야 할 거 아니냐”고 말했다. 하지만 김태영 전 장관은 현 정부가 수습에 나선 것 자체는 잘한 일이 아니라는 주장도 폈다. 송영무 장관과 현 정부가 비밀협정에 손을 대려 한 게 국익에 반한단 거다.

한편, 칼둔 칼리파 무바라크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방한하면서 우리나라와 아랍에미리트 관계는 잘 복원됐고, 문제는 봉합이 됐지만, UAE의 유사시 파병 관련 협정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게 문제다. 헌법을 위반하고 체결한 이 협정이 문재인 정부 들어선 이후에도 계속 효력을 발휘하게 되고 아랍에미리트와의 관계 유지는 두고 두고 골머리를 썩혀야할 문제라는 게 일반적인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