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홍종학, 청문회서 단단히 손 봐 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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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청문회서 단단히 손 봐 주마!

홍종학 후보자 청문회 野 ‘체력’ 다져
기사입력 2017.10.2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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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홍종학 후보자 소식, 홍종학, 청문회서 보자! 홍종학 중기부 장관 후보자를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하자 국회 야당은 홍종학 후보자를 단단히 벼르면서, 홍종학 때리기에 앞서 ‘체력 다지기’에 돌입한 양상이다.
홍종학6.jpg▲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야당들은 홍종학 후보자를 청문회에서 단단히 혼내주겠다고 벼르고 있다. 홍종학 후보자가 국회 문턱을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까?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홍종학 중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홍종학 후보자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홍종학 전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제부문 19대 비례대표)이 지명되면서 면세점업계가 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종학 후보자에 우려가 나오는 건 홍종학 후보자가 대기업에 대해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은 진보적 경제성향을 지난 의원 시절 보여왔기 때문이다. 

홍종학 후보자는 전 19대 국회의원으로서 지난 2012년 면세점 특허 갱신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인 일명 ‘홍종학법’을 대표 발의했다. 25일 관련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형 면세점들은 홍종학 전 의원이 중기부 장관에 임명되면 특허 기간을 10년으로 다시 늘리는 등의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을까 벌써부터 홍종학 공포증에 시달리는 모양새다.

 

반면, 홍종학 후보자에 대해 중소 면세점들은 중소·중견면세점 지원이 강화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 면세점 특허 갱신 실패에 따른 고용안정 문제가 불거지고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의 비리 의혹이 확인되는 등 현행 면세점 제도에 대한 부작용이 드러나면서 그동안 제도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홍종학법으로 인해 업계는 특허 기간을 5년으로 단축된 특허 기간을 10년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홍종학 후보자가 장관이 될 경우 자신의 홍종학법을 뒤엎을리는 없다.

 

홍종학법 때문에 면세점들은 5년마다 특허 심사를 하기 때문에 특혜와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지적이다. 사업 초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 특성상 5년마다 특허 심사를 하면 불확실성이 커져 장기적인 투자나 고용 등을 하기 어렵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홍종합법으로 날벼락을 맞았던 업계는 박근혜 정부에서 지난해 면세점 특허 기간을 다시 10년으로 늘리는 관세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는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당국은 현행 특허제도를 경매제와 등록제 등을 포함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특허 기간·갱신 및 송객수수료 문제 등도 검토된다. 하지만 홍종학 전 의원이 누구인가?

 

중기부는 직접적인 관련 부처는 아니지만 홍종학 전 의원이 장관으로 임명되면 면세점 제도 개편안에 중소기업을 위한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다. 중소기업이 유리해지면 대기업이 어려워진다는 논리가 홍종학 후보자에게 통할리는 만무하다.

 

대기업 면세점업계와 자유한국당은 지난 24일 문재인 정부의 인사 및 정책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며 공세의 고삐를 바짝 조였다. 직접적인 타겟은 홍종학 후보자다. 특히 자유한국당의 이날 공격 대상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지명의 부당성과 탈원전 정책 등 2가지였다.

 

자유한국당은 먼저 홍종학 후보자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없는 문 대통령 캠프 출신의 인사라면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홍종학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에 나타난다면 단단히 손을 봐주겠다는 선전포고인 셈이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소재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홍종학 후보자 지명을 염두에 두고 “돌고 돌아 기업이나 벤처 경험이 전혀 없는 ‘친문(친문재인)’ 정치인으로 낙찰됐다”면서 “보은인사, 나 홀로 코드인사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분이 지명됐다”고 노골적으로 홍종학 후보자 지명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에 더 나아가 “홍종학 후보자는 5년 시한부의 면세점 면허법을 만들어 업계 손실을 초래하고, 면세점 직원을 실직 위기로 내몬 엉터리 규제의 장본인으로 지적받고 있다”면서 “과연 중소벤처기업부를 이끌 적임자인지 엄중하게 검증하겠다”고 홍종학 후보자에게 겁을 단단히 주었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홍종학 후보자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그리고 벤처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면서 “역시 보은인사이고, 나홀로 인사이며, 캠프 출신을 등용한 인사”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의 원내 사령탑 투톱이 이처럼 홍종학 후보자에 대해 미리부터 결기를 단단히 다지는 모습은 홍종학 후보자 국회 청문회를 통해 문재인 정부에 대해 혼쭐을 내주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홍종학 후보자 국회 청문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한편 국회 공보에 따르면 2013년 약 22억 원이었던 홍종학 후보자의 재산 신고액은 지난해 3월 약 49억 원으로 3년 만에 2.2배로 늘었다. 재산 증식 기간에 홍종학 후보자는 8억4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와 17억3000만 원 상당의 상가를 증여받았다. 홍종학 후보자 측은 “장모가 아내에게 아파트와 상가를 증여한 것”이라며 “증여세는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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