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이유정 김이수는 헌재 볼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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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정 김이수는 헌재 볼모인가?

이유정 정치 편향성과 의혹 정리
기사입력 2017.08.2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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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이유정 청문회, 국회 이유정 청문회를 놓고, 이유정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이 문제다. 이유정 후보자의 도덕성 또한 여야 공방의 빌미가 됐다.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8일 오전부터 종일토록 국회 본청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됐다.
이유정3.jpg▲ 이유정 헌재 재판관 후보자가 28일 저녁 늦게까지 국회 법사위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유정 후보자가 과거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공개 지지했다는 편향성이 논란이 됐는데. 이유정 후보자의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과 주식 투자 등도 도마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가 시작되자마자 정치적 편향성을 우려했다. 이유정 후보자가 과거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박원순 서울시장과 문재인 대선후보 지지선언에 참여해 정치적 중립성이 의문스럽다는 거다.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68,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은 “이유정 후보자는 민주노동당 홍보대사로 지명되고 민주당 영입인사 60명에도 포함되셨다”며 “차라리 이유정 후보자가 직접 정치를 하시면서 이유정 후보자가 생각하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재판관 후보를 그만두고 정치를 할 생각이 없으시냐”고 이유정 후보자에게 따져물었다. 여상규 의원은 그러면서 ”양쪽 귀로 들어야 되는데 지금 후보자를 가만히 보면 말이죠, 좌측 귀만 있는 것 같아요”고 이유정 후보자를 꼬집었다.

여당 의원들은 이유정 후보자 지원 사격에 나섰다. 과거에도 정당 출신들이 헌재 재판관이 된 적이 있다고 반박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54, 경기도 남양주갑)은 “20년 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익적 소송에 참여했으며 또 정치적 의사를 피력하기도 했죠.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포용하는 헌법재판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고 이유정 후보자를 옹호했다.

이유정 후보자는 약자나 여성 인권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정당 지지선언에 참여했다고 답했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재판관으로서는 당연히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되고...”라는 설명도 곁들였다.

이유정 후보자가 지난 9년 동안 변호사로 수임한 사건 절반 가까이를 단체장이 민주당 소속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의뢰받았다는 문제제기도 있었다. 또 양도세를 피하려고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유정 후보자가 두 차례 말을 바꾼 데 대해서도 논란이 일었다.

이유정 후보자 청문회를 주재한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57, 강원 강릉시)은 이유정 후보자를 향해 “고위공직자의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니는가? 정직성이다.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되는 거다”라면서 “판사, 변호사로 법 지식이 해박한 부부가 주소지 이전으로 인한 법적효과를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따끔히 충고했다.

이유정 후보자 부부가 주식 투자로 12억 원 이상의 수익을 냈다는 데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46, 서울 관악을)은 “본인의 재산에 90% 가까이를 투자하면서 올인하고 그 속에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갖게 됐다”면서 이유정 후보자가 이른바 ‘작전주’에 투자했거나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에 투자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에 더 나아가 이유정 후보자에 대한 아파트 명의 ‘말 바꾸기’에 대해 ‘위증’ 논란도 벌어졌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이날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고 ‘위증 여부’에도 총구를 겨눴다.

이유정 후보자의 위증 논란이 인 건 양도세 면탈을 위해 전입신고를 의도적으로 미뤘다는 의혹에 대해 이유정 후보가 ‘말 바꾸기’를 하면서부터 벌어졌다. 이유정 후보자는 청담동 아파트 양도세 면탈 의혹 질의 과정에서 분당 아파트 전세계약을 남편 명의로 했다고 주장했다가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모친 명의 전세계약 사실이 담긴 서류를 제시하자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을 바꿨다.

이유정 후보자는 2005년 8월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로 전입한 후 이유정 후보자의 모친 명의로 분당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이유정 후보자 자녀는 2007년 1월에 분당 아파트로 전입했으나 이유정 후보자 부부는 2007년 8월에야 전입신고를 했다.

이에 이유정 후보자 부부가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7개월가량 주소 이전을 늦췄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57, 경기 남양주병)은 “이유정 후보자가 실제 분당으로 이사를 가셨는데 이유정 후보자 부부를 청담동 주소지에 그대로 둔건 양도세 면탈 목적으로 역(逆)위장전입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그런 행위는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 면탈하기 위한 행동으로 사실상 범죄행위”라고 이유정 후보자를 맹렬히 몰아세웠다.

주광덕 의원은 이유정 후보자의 정치 편향성도 문제 삼고 “헌법 제112조 2항은 특정 정치인을 노골적으로 지지한 사람은 재판을 공정하게 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이 돼선 안 된다는 걸 규정한다”면서 “이유정 후보자 임명은 헌법재판관이 아니라 정치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위증죄 구성요소는 ‘본인 기억에 반해’ 허위 증언하는 경운데 이유정 본인도 정확히 기억을 못하시는 것 같다. 양도세 면탈 의도는 없었다는 게 아니냐”면서 이유정 후보가 당시 상황을 기억 못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야당 위원들은 이유정 후보자의 과거 정치 참여 이력을 들며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인사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에 여당에선 이유정 후보의 특정 정당 및 정치인 지지 활동이 헌법재판소의 다양성 보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은 이유정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맹렬한 공세에 대해 지원 화력이 부족해 보였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유정 후보자를 지원사격하면서 “헌법재판소가 (보수로) 기울어져 있는데 진보적 인사를 넣는다는 게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다는 생각은 옳지 않다”며 “(이유정 후보자가) 재판관이 되시면 다양성 보장하면서 균형의 틀을 맞춰달라”고 당부했다.

결국, 이유정 후보자 청문회를 이날 늦게 마치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이유정 후보자가 자격 미달이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고 여당은 정치공세라고 비난했다. 이렇게 이유정 후보자까지 국회 여야 공방에 국회 문턱에 막히면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2명의 헌재 인사가 국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일각에서는 국회 야당들이 헌재를 볼모로 잡고 정치공학적으로 이용하려는 발상을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유정 헌재재판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루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유정 후보자의 국회 통과가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어, 이유정 후보자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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