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부터 순천시 별량면 덕산 앞에 2천여 평 부지의 공장 건축이 진행 중이어서 마을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4~50여 호의 이 마을은 조상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순수 청정 마을이다.

일반적으로 마을과 동떨어진 곳에 건축되는 공장과 달리, 현재 덕산 앞 공장은 주민들 바로 마당 앞에 건축을 한다는 점과 그 높이가 7~8미터로 예상되며, 2천여 평 부지여서 작은 마을 앞을 대부분 가로 막을 것으로 보인다. 저수지 물처럼 마을이 갇히게 되어 주민들 반발이 더욱 거세다.

 

마을 주민들은 공장이 주택과 맞붙어 건축된다는 점에서, 공장 건축 발상 자체나 관계기관의 허가가 무리하게 이루어졌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행인이 지나가다 현장만 쳐다봐도‘어떻게 마을 울타리 안에 공장이 들어설까.’고개를 갸웃거리게 될 정도라는 것이다.

따라서 주민들이 특히 비판하는 것은, 법적 하자만 없으면 자연마을 어느 곳이든 공장 설립이 가능하고, 허가를 내주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그들 의식이다.

 

또한 마을 주민들은, 제대로 된 주민 설명회가 없었었다는 점, 그래서 구체적 상황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공장 인근 몇 사람 동의만 받았다는 점을 들어 허가의 절차적 하자도 거론한다.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순천시가 자연마을의 마당 앞에 공장 건축을 허가하였다는 사실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더구나 공익 혹은 공공의 이익이 아닌, 개인 영리를 위해 주민들의 주거권이 침해된다는 점에서도 심각성이 있어 보인다. 주민들이 허가 기관의 방조를 의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공장이 들어서면 마을 조망권 침해는 물론이며, 일부 마을 주택은 공장 건물의 그늘진 뒤꼍이 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헌법과 주거기본법 등에서 규정하는 국민의 주거생활권이 침해될 소지가 크다.

 

참고로 헌법과 법령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민 주거권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국가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제35조제3항)는 규정이 그것이며, [주거기본법]에서도 ‘국민은 ----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공장은 건축 자체가 마을 조망과 경관을 헤치는 것이어서 ‘친환경기업’이라는 말이 무색할 뿐이다. 이 공장에서는 왕겨를 태워 훈탄을 만들고, 이를 이용해 한옥 벽체의 단열재를 제조함으로써, 마을 주민들의 다음과 같은 염려를 자아낸다.

 

우선, 주거권(생활권∙일조권∙조망권∙환기권)이 침해되는 것은 당연하다.

둘째, 훈탄을 제조하고자 왕겨를 대량 유입하면 들쥐와 고양이가 번식하여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왕겨, 훈탄, 합판 등에서 나오는 연기와 분진으로 방문조차 열어둘 수 없게 될 것이다.

넷째, 공장이 마을 주택과 붙어 있어, 야간작업 시 환한 불빛과 소음으로 주민들의 수면 방해가 우려된다.

다섯째, 고속화도로에서 마을 진입로와 공장 진입로가 맞붙어 있어서 공장 차량과 주민 차량 간의 빈번한 교통사고가 예상된다.(각 진입로와 마을 간 거리는 5미터 남짓이다.)

여섯째, 공장이 지어지면 시간이 지날수록 공장 주변(=마을 주변) 오염이 우려된다.

일곱째, 마을 주변 일대가 공장 지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마을 청년회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민들 마당 앞에 공장을 지으면 주민들의 심한 반발이 예상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 어떤 이유로 공장 건축을 밀어붙이게 되었는가.

공장을 짓는다 하더라도, 하루가 멀다 하고 민원이 들어갈 것 또한 분명한 일인데, 그러면 공장을 가동하는 내내 마을 주민들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서로 신경이 예민해지다 보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마을 마당 앞에 공장을 지어놓으면 보는 사람마다 비판하게 될 것이고, 결국 기업 이미지는 두고두고 훼손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아무리 기업 경영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어찌 마을 주민들 마당 앞에다 공장 지을 생각을 하였는가.

기업 경영 마인드가 마을 주민의 주거환경보다 기업의 영리를 우선하는 것인가 등등이다.

 

현재 마을 주민들은 순청시청 앞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시위를 이어가는 중이다. 추운 날씨에도 몸이 불편하고 연로한 동네 어른들조차 나서고 있다.

마을 기부금을 바라고 있다는 일부 시선에 대해 마을 주민들이 특히 분노하는 까닭은, 순수 자연마을의 주거환경 파괴는 기부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공장의 주거환경 파괴를 심각하게 바라보지 않는 당사자들 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