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문재인 캐어, 문재인 캐어에 여야 온도차 크다. 문재인 캐어는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보험 인식과 정책이다. 문재인 캐어가 구체적인 모양새를 드러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서울 반포동 소재 서울성모병원에서 대부분의 비급여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건보 개혁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건강보험 혜택을 주지 않았던 의료 행위, 치료 재료, 약 등 비급여 항목 3800여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건강보험 개혁안을 발표했다.
▲ 문재인 캐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했다.문재인 캐어는 또한 지금까지 MRI(자기공명영상장치), 초음파 등 일부만 건보 적용됐던 항목도 건보 혜택을 받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면서 “건강보험 비급여에 앞으로는 미용·성형을 제외하고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케어, 문제는 재원이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까지 재정 소요가 30조6000억원이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여기서 2016년말까지 약 20조원이 쌓인 적립금을 헐고, 보험료를 최근 10년간 평균 보험료 인상률(3.2%) 정도 인상해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정부 재정을 추가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정부 재정 지원 규모는 6조9000억원이다. 2022년 이후에 크게 늘어날 건강보험 지출 소요를 3% 정도인 보험료 인상분으로 감당할 수 있는 지, 그리고 추가로 정부 재정을 어느 정도 투입해야하는 지가 관건이다. 2017~2022년 동안 연도별 신규 소요 규모를 합치면 6조6000억원이다. 매년 이 정도 금액은 더 필요하다는 얘기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대책에 대해 ‘일단 쓰고보자 식 접근’을 우려했다. 중장기적인 건강보험 재정 문제에 대한 검토 없이, 있는 돈을 일단 쓰고보자식 접근에 대한 경고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 병원 식대 보장을 단기적으로 늘렸다가 예상을 넘는 수요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 자체에 문제가 왔던 경험에 대한 반면교사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10일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현 “재정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 난치병이나 불치병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치료하는 방안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며 “결국 국가 재정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 정부 말은 결과적으로 일단 재정을 쓰고 보자는 것”이라며 “앞서 178조 원(공약 이행 비용)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계획도 못내놓은 상태에서, 자칫 환상만 심어주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2022년까지 정부가 상급병실비용 및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를 보험료의 큰 인상 없이 늘리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비급여를 줄여나가는 정책 방향은 긍정적”이라며 “다만 2022년까지라는 가능성은 환상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결국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이 문제”라며 “미국 오바마 케어처럼 최종 실현을 위해서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고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문재인 케어 시동.. 건강보험 있으면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만들 것”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문재인 케어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문재인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인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나라의 기본 의무”라면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인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는 자리에 다녀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 하나만 있으면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 것”이라면서 두 가지를 약속했다.
김태년 의장은 우선 “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MRI, 초음파 등 미용, 성형 목적이 아닌 의학적 비급여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대학병원의 특진을 없애고, 상급 병실료는 2인실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리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해 간병이 필요한 환자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의장은 또한 “의료비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본인부담상한제 확대로 하위 30% 저소득층의 연간부담액이 100만원으로 낮아진다. 15세 이하 어린이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율은 5%로 낮추고, 중증치매환자의 본인부담율은 10%로 낮추겠다. 그리고 4대 중증질환에 한정되었던 의료비 지원제도는 모든 질환으로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김태년 의장은 아울러 “‘문재인 케어’가 차질 없이 시행되면 다음처럼 바뀐다”면서 “중증치매환자의 160일간 입원치료비는 16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어린이 폐렴환자의 10일간 입원치료비는 1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줄어든다. 전 국민의 연간의료비 부담은 평균 50만원에서 42만원으로 18% 감소하고, 특히 비급여 의료비의 부담은 64% 줄어든다”고 계산했다.
김태년 의장은 다시 끝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나라의 기본 의무”라면서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문재인 캐어 정책을 확실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