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이재용 결심 공판, 구형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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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결심 공판, 구형은 얼마?

이재용 결심 공판 이제 끝나나?
기사입력 2017.08.06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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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이재용 부회장 재판, 이재용 부회장 재판이 막바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결심 공판이 7일 열린다. 이재용 부회장 결심 공판 구형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 구형량은 얼마나 나올까?
이재용1.jpg▲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금까지 박근혜 피고인과의 뇌물죄 혐의에 대해 완강히 부인해왔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피고와의 독대한 사실에 대해 독대 자리에서 대통령은 승마 지원이 부족하다고 질책했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번 주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를 이렇게 설명했다. 승마 지원이 뇌물인 지 여부를 따지는 가운데 자신은 강요에 의한 피해자임을 강조한 말로 보인다. 박근혜 정권에선 모든 게 깜깜이였다. 독대의 성격은 당사자 단 둘만 만난다는 것이다. 별도의 참석자가 없는 상태에서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는 두 사람만 알고 있는 거다. 때문에 독대는 의심을 받기도 쉽지만 독대 내용을 알아내는데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독대는 범죄 행위를 사전에 염두에 두고 이루어지는 만남이 아닐 수 없다. 재판부가 독대의 의미를 충분히 반영했을까? 특검음 박근혜 이재용 두 피고인에 대해 독대 내용에 대해 틀림없는 증거나 증인을 확보했을까?
 
하지만, 박근혜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마지막 재판에서 특검은 그 진술을 일부 공개했다.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 심리를 종결하는 결심 공판이 다음주 월요일 7일 열린다. 이재 재판이 모두 끝나고 재판을 맺는 공판이 열리는 거다. 결심 공판은 검찰의 공소사실 주장을 마지막으로 확정하고, 피고인에게는 재판과정 필요한 주장이나 마지막으로 재판부에 하고픈 최후진술을 듣는다. 그리고 피고의 최후진술이 끝나면 검찰이 재판부에 피고인에게 내릴 형량을 정하게 된다. 구형이다. 이재용 부회장 구형이 7일 결심 공판에서 나오는 거다.
 
이재용 부회장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공소사실을 반박하고 나서면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혐의에 관한 쟁점은 우선 삼성이 박근혜 정부에 부정청탁을 했느냐는 거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세 차례 독대에서 삼성 합병 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청탁을 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은 부정청탁을 한 적이 없다모르쇠’ ‘기업에 없다’ ‘안했다로 일관했다. 독대가 갖고 있는 잇점을 십분 활용한 재판을 끌고왔다는 거다. 특검이 증거로 제시한 대통령 말씀자료는 청와대 행정관이 만든 참고자료라고 반박했다.
 
법조계에선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대해 형사법상 증거는 확정적이고 특정한 것이어야 한다는 거다. , 법정에서 증거를 인정받으려면 날짜와 시간, 장소, 인물 등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다. 하지만, 독대란 특정할 수 있는 게 별로 남지 않는다. 독대 당사자의 진술 이외에는 확정적인 건 없는 거다. 이재용 재판이 힘든 점이 이것이다.
 
 
두 번째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승마 지원인데, 삼성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라는 특검에서의 진술을 뒤집고 최순실의 겁박 때문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곧 최순실은 공무원이 아니니까 결국 뇌물죄가 성립되기 어려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는 경제 공동체, 최순실이 받은 것은 개인이 받은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것이다. 특검은 이런 논리를 펴왔다.
 
이재용 부회장이 정유라 지원에 적극 개입했다는 특검과 이를 알지 못했다는 이재용 부회장의 엇갈리는 입장도 쟁점으로 꼽힌다. 재판부는 다음 주 월요일 결심 공판을 거쳐 이달 중순 쯤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때문에 특검은 결심을 앞두고 어제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재판에서 특검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서 일부를 공개했다. 검사가 “2015725일 독대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승마협회 운영을 잘 못 하고 있다고 질책했느냐고 묻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질책을 합니까라고 답했다는 내용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검찰 조사실에서 한 진술이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제가 제의해 삼성이 승마협회를 맡았는데 제가 고맙게 생각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되묻기도 한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은 이번주 열린 자신의 재판에서 대통령이 크게 질책해 매우 당황했고, 이후 승마 지원을 챙겼다는 취지의 증언을 내놨다.
 
같은 시간 한 자리에서 대화를 나눈 두 사람이 독대 분위기를 서로 다르게 말하고 있는 거다. 두 사람만이 아는 독대는 두 사람이 똑같은 진술이어야 하는데 서로 다른 진술을 내놓고 있는 거다. 특검은 강요 또는 협박을 당했다는 이재용 부회장 측 주장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독대 당시 질책보다는 청탁이 오갔다는 판단 때문이다. 재판부가 향후 박근혜 이재용 두 피고의 이같은 엇갈린 진술을 어떻게 판단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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