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서남대학교 폐교, 서남대학교 폐교는 옳은 결정이었나? 서울시립대를 통해 서남대학교를 인수하려던 서울시가 교육부의 서남대학교 폐교 결정에 강력 반발했다. 서남대학교는 교육부에 의해 폐교 절정이 내려졌다.
▲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의 서울시가 서남대 인수를 제안했지만 교육부가 이를 반려했다. 서울시는 2일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를 맹렬히 비난했다. 서남대를 서울시가 인수할 수 있을까?
서울시는 2일 서남대학교 관련 성명서를 내고 “5년간 2070억원에 이르는 재정 투자를 통해 서남대학교를 정상화하겠다는 서울시의 계획을 교육부가 반려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이날 서울시립대와 삼육학원(삼육대)이 제출한 서남대학교 학교법인 서남학원 인수안을 반려했다.
서울시립대와 삼육대가 제출한 인수안이 ‘의대’ 인수에 초점을 둬 서남대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이나 비리재단의 경영 배제가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날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장 장혁재 이름으로 서남대학교 관련 “교육부의 ‘서울시의 서남대학교 정상화 계획’ 반려 결정에 대한 서울시 입장”이란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교육부의 서남대학교 관련 조치를 맹렬히 비판하면서 이날 오후엔 서울시청사에서 서남대학교 관련 별도의 브리핑을 갖는 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가 5년간 총 2,070억 원에 이르는 재정투자를 통해 서남대학교를 정상화 하는 내용으로 면밀한 검토와 숙고 끝에 제출한 ‘서울시의 서남대학교 정상화 계획’을 교육부가 반려 결정한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서울시가 서남대학교 인수에 나선 것은 지역사회의 요청을 수용하고 서울시민 공공 의료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남원‧전북 지역의 산업 연계발전과 서울의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을 모두 실현해 내는‘도농상생 모델’로도 서남대학교 인수는 큰 의미를 갖는다.
서남대학교 인수에 대해 우선 서울의 경우 지난 2015년 메르스와 같은 혼란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단순한 의료인을 넘어 지역의 공공의료에 특화된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 감염병 등 확산에 대비한 전문 검역 인력, 공공보건정책 수립을 지원할 보건행정 전문가 육성도 필요하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또 서울시립대의 서남대학교 의대 인수를 통해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지면, 이는 대기업 유치보다도 훨씬 큰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가져와 남원과 전북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이고, 반면, 서남대학교 폐교 조치가 현실화된다면 지역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히고 지역 주민들의 상실감도 매우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서울시는 또한 서남대학교 교육부의 폐교조치에 대해 언뜻 보기에 폐교는 비리 사학에 대한 강력한 징계처럼 보이지만 학교 캠퍼스 등 재산이 횡령행위자가 설립한 재단에 귀속되어 실제로 비리 사학은 거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서남대학교 폐교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서울시립대의 서남대학교 인수는 단순히 대학 하나를 인수하는 것을 넘어 공공보건의료 안전망을 확충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문제다. 이 서남대학교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중앙과 지방이 따로 있을 수 없다. 교육부가 서남대학교 정상화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한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서울시는 “제2의 메르스 사태는 없어야 한다”면서 먼저, 서울시는 교육부가 서울시립대의 서남대학교 정상화 계획을 반려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고, 서울시는 그동안 모든 시민이 함께 누리는 건강한 서울을 위해 13개 시립병원을 운영하며 의료안전망 마련 및 건강격차해소 등 공공보건의료 강화에 노력해 왔으며, 이와 연계하여 시립대의 의대 설립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수도권 규제 등으로 한계가 있었다. 서남대학교도 그 일환의 하나였다.
서울시는 특히, 지난 2015년 전 직원이 힘을 모아 메르스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서울시는 역학조사관을 비롯, 공공의료인력 부족이라는 열악한 환경에 직면했고 시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한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행히 성숙한 의식을 바탕으로 한 시민들의 협조와 지원 덕분에 조기 수습은 가능했지만, 한순간의 전염병이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이에 대한 불안이 사회‧경제 전반으로 번지는 것을 온전히 차단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서울시는 의대 설립을 위해 구체적 방안을 고민하게 되었고 훌륭한 의료 인력을 양성하여, 그들이 서울의료원 등 같은 공공의료기관에서 종사하게 함으로써 전염병에 대응하고, 시장에서 기피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을 기획했다. 서남대학교 인수는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다시 서남대학교 관련 재정기여는 근본적인 정상화 방안이 되기 어렵고, 내실 있는 계획이 중요하다면서 우리시의 서남대학교 정상화 방안에 대해 교육부는‘임시이사 선임사유 해소방안 부재’를 사유로 반려하였다. 임시이사 선임사유 해소는 전 이사장이 저지른 333억원의 횡령으로 발생한 교비부족분’에 대한 재정기여(횡령금 보전)를 하라는 것이다.
교육부의 이같은 서남대학교 관련 의견은 교비부족에 따라 정상적인 서남대학교 운영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우선 재정기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나,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는 서남대학교 횡령행위자가 부담하여야 할 333억원을 인수자에게 대신 변제하게 하는 것으로 자칫 횡령행위자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결과로 이어진다. 둘째는 서남대학교는 재정기여방식으로 비리사학의 정상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서남대학교 정상화에 있어 재정기여 방식을 고수함으로써 적정한 인수자를 찾지 못했고 오랜기간동안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다. 서남대학교가 정상화 무산으로 인한 폐교시 서남대학교 학교재산은 횡령행위자가 설립한 재단에 귀속되는 등 오히려 사학비리를 근절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다. 그간 사학비리가 근절되지 못한 원인 중 하나는 교육부의 이러한 방식에 기인한 것이라는 게 서울시의 지적이다.
서울시는 셋째로 재정기여는 학교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중대한 장애가 제거되었는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일 뿐 절대적인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서남대학교 학교 정상화를 위한 내실있는 계획과 그 이행 가능성이 충실하여 학교 운영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이라면 반드시 재정기여를 선결조건으로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이날 성명에서 “서남대학교를 정상화 할 수 있는 중장기 발전계획안을 제출했다”면서 먼저, 서울시는 서남대학교를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의 메카로 육성하는 것을 추진했다. 신종 전염병 등으로 인한 국가적 위험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교육과정을 정비하고, 13개 시립병원을 연계‧활용한 임상체계 구축으로 공공영역에 전문화된 의료인력을 양성하고자 했다.
서울시는 둘째로, 서남대학교를 활성화시켜 지역과의 상생 및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전북은 농생명 산업을 지역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중에 있다. 서울시는 농생명과학대학 신설을 통해 천연물 신소재, 특용수종 재배기술 등 지역 농산업의 발전 및 가치를 창출을 위한 인재를 전북과 남원 지역사회와 함께 협력하여 키워내고자 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교육부가 서남대학교 재정기여로 요구하는 333억원을 훨씬 상회하여, 5년간 2,070억원의 재정투자를 약속했었다. 서남대학교에서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교직원 고용 승계 및 체불임금 보전, 의학교육 인증 등 정상적 학사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여전히 ‘교비횡령금액에 대한 재정기여가 선결조건’이라는 서남대학교에 대한 기존의 비리사학 처리기준을 고수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2년여간 서남대학교 정상화 추진에 진척이 없었음에도 새롭게 정상화를 추진하려는 우리시의 제안을 반려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서남대학교 사태에 대해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해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면서 공공보건의료문제 해결에 중앙과 지방이 따로 있을 수 없다. 우리사회는 감염병 등 새로운 질환증가, 인구구조의 고령화, 사회적양극화 등으로 인해 의료취약계층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소득․계층․연령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의 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단순히 의료인을 양성하는 것만이 아니라 공공보건대학을 연계 육성하여 필요한 분야에 대비하고자 했으나 그 시도가 무산되고 말았다고 개찬했다.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공공의료강화를 위한 노력을 해나갈 것이며, 이번 서남대학교 정상화 이슈가 비리사학 근절이라는 과제뿐만 아니라, 서남대학교 정상화로 공공의료 체계 확립을 위한 각계의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반면, 교육부는 양측의 인수 대신 ‘서남대학교 폐교’를 포함한 강력한 구조개혁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서남대학교 폐교가 근본적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점도 문제 삼은 것과 완전히 배치되는 모양새다.
서남대학교 폐교가 정답일까? 교육부의 서남대학교 폐교 조치가 명문이 없다는 게 서울시의 주장이고 보면 서울시의 서남대학교 인수는 필연적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서남대학교 관련 현명 판단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