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이효성 방통위원장에게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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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통위원장에게 간절히 바란다!

이효성 임명은 문재인 대통령 언론개혁 의지
기사입력 2017.08.01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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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이효성 방통위원장 임명에, 이효성 위원장에게 거는 기대와 이효성 위원장이 5대 비리 끝판왕이라며 이효성 위원장 임명을 국회 야당들은 일제히 비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효성 성균관대학교 교수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하자 국회 야당은 일제히 불통인사의 화룡정점이라며 맹렬히 비난했다.
이효성1.jpg▲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문재인 대통령이 강행했다. 국회 야당들은 31일 이효성 방통위원장 임명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을 맹렬히 비난했다.
 
이효성 위원장 임명을 알린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31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의 공공성, 공정성, 독립성, 다양성에 기반한 방송개혁 논의를 주도해 온 대표적인 언론학자라면서 또한 언론 방송계의 원로로서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여러 이해관계들을 원만히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고 판단했다며 이효성 위원장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우리나라 참다운 언론을 지켜내기 위해 그간 사력을 다해 투쟁해온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은 이날 이효성 위원장 임명에 대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과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에 바란다는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이효성 위원장 임명에 바라는 바를 낱낱이 밝혔다.
 
언론노조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효성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지난 73일 논평을 통해 이효성 교수의 후보자 지명을 두고 청와대의 조용하고 조심스러운 언론개혁의 행보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전한 바 있다. 예상처럼 이효성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은 여전히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정치적 전선을 만들려는 보수 야당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또한 이효성 위원장의 임명과 함께 새로 구성된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 앞에는 더 많은 결단의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내부 구성원들의 압도적인 퇴진 의사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사진과 경영진이 버티고 있는 공영방송의 정상화, 정부지분이 개입된 사실상의 공영언론 개혁,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OBS 사태를 비롯한 지역방송의 과제, 독립PD의 생존권과 창작의 권리 보장 등 각종 현안은 분명한 결단을 요구하는 과제들이라고 이효성 위원장이 풀어나가야할 숙제들을 열거했다.
 
언론노조는 덧붙여 게다가 올해 말로 다가온 9개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또한 중요한 개혁의 과정이 될 것이다. 16년을 넘겨온 오래된 방송법의 개정은 또 어떠한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오래된 숙원, 그리고 급변하고 있는 미디어 시장에서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확보해야 할 책무가 또한 놓여있다면서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효성 교수가 19876월 항쟁 이후 발간했던 <정치언론>(1989)의 서문을 기억하고 있다. 모든 문단이 언론은 정치적이다로 시작되었던 그 서문 말이다라고 이효성 위원장에 대해 거는 기대와 경고를 잊지 않았다.
 
언론노조는 이효성 위원장의 저서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 때의 정치는 특정한 정당과 정치단체의 편을 들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천박한 제도의 정치가 아니었다면서 기만과 거짓으로 감춰온 권력에의 종속을 벗어나고, 노동의 가치를 절하하는 탐욕의 자본에 대항하는 행위로서의 정치가 그것이었다고 이효성 위원당이 당시 정치라고 언급한데 대해 논리적 해석을 가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이효성 위원장 임명에 대한 논평 말미에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간절히 바란다. 28년 전 언론 민주화의 파고가 높았던 바로 그 때 썼던 그 문장처럼, 권력과 자본에 맞서는, 노동과 시민의 권리가 존중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치가 필요한 때는 바로 지금일 것이라고 이효성 위원장 임명에 대해 사실상 기대와 긍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그간 방송장악을 통해 끊임없이 국민여론을 편향되게 이끌었던 자유한국당은 물론 국회 야당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효성 성균관대학교 교수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하자 일제히 불통인사의 화룡정점이라며 맹렬히 비난하고 나섰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내각의 사실상 마지막 인사로써 5대 비리 전관왕이자 직무 부적격자인 이효성 후보자를 방통위원장으로 임명을 강행했다온 국민이 휴식을 취하는 휴가철에도 야당에 선전포고를 한 셈이라 지적했다. 이효성 위원장 임명을 강력하게 반대한 것이다.
 
정태옥 대변인은 이어 이효성 위원장 임명 근거에 대해 도대체 정부가 내세운 인사의 기준은 무엇인지 의문이며,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왜 필요한지 회의감이 든다면서 이효성 위원장은 위장전입과 거짓해명, 부동산투기, 취득세 탈루, 증여세 탈루, 논문표절 등 이효성 후보자 개인적인 문제는 물론, 이효성 위원장의 편향되고 비상식적인 언론관으로 방통위원장이라는 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음을 수없이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정태옥 대변인은 다시 이효성 위원장 임명에 대해 그리고 우리당 소속 미방위원들은 이효성 위원장 임명을 강행할 경우 특권·반칙·불공정의 문재인 정부 적폐 1호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면서, “이효성 방통위원장 임명 강행은 높은 지지율에 취하여 민심을 배반한 잘못된 선택으로 결국 국민들이 등을 돌릴 것임이 자명하다고 이효성 위원장 임명을 강행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를 맹렬히 비난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 대변인도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이효성 위원장 임명 강행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불통정치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며 이효성 방통위원장 임명을 강행을 맹비난했다.
 
손금주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효성 후보자의 경우 불거진 의혹들은 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배제 원칙에 위배됐고, 이효성 위원장은 의혹에 대한 증거 제출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이효성 위원장의 해명의 내용이나 태도도 불성실하기 그지없었다그런 이효성 후보자가 어떻게 언론개혁에 앞장서 언론을 바로 세울 수 있을지 정말 의문이라고, 이효성 위원장이 사실상 자격이 없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손금주 대변인은 끝으로 이효성 위원장 임명 강행에 대해 노골적으로 “(이효성 위원장 임명 강행) 이런 막무가내 인사, 불통 정치로 나라다운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 강조하며 문제는 야당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본인에게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근 세간에는 이효성 방통위원장 임명뿐만 아니라 야당이 반대하면 무조건 옳은 일, 야당 반대 사안은 무조건 국민을 위한 일이라는 구호가 일반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효성 방통위원장 임명을 강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언론 개혁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국민들이 염원하는 올바른 언론개혁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을까? 이효성 방통위원장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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