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청와대에서 노다지가 발견됐다. 청와대에서 대량의 문건이 발견된 것인데, 박근혜 정권과 함께 청와대에서 국정농단을 일삼았던 세력들이 헌재의 박근혜 파면 결정으로 청와대를 나오면서 국민의 혈세로 호세를 부리며 공직을 독점하고 살았음에도 근무 관련 자료들을 모두 파기하고 청와대를 나왔다. 이에 분노하는 국민들은 없다. 자신이 낸 혈세로 이들이 권력에 빌붙어 세상을 뒤흔들었는데도 관련 자료조차 남기지 않은 거다.
▲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정수석실 캐비넷에서 전 정권의 문건이 300여종이나 발견됐다고 발표하면서 해당 문건 중 일부를 들어보이고 있다. 이 문건 내용 중에 한자 長은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수첩에 기재한 것과 동일한 필법으로 김기춘을 일컫는 글자로 해석된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14일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한 박근혜 정부 민정비서관실 자료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이어 현 정부에서도 민정비서관실로 사용 중인 사무실 안에서 지난 3일 발견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이 공간을 민정 부문과 사정 부문으로 나눠 사용했는데, 새 정부 들어서는 전체 사무공간 중에서 민정 부문이 쓰던 쪽만 사용하고 있었다.
자료가 발견된 곳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사정 부문이 쓰던 공간에 있는 캐비닛으로, 새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는 사용하지 않아 자료의 존재를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민정비서실 인원이 보강돼 공간을 재배치하던 중에 캐비닛을 정리하다가 자료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들이 어떻게 캐비닛에 남아 있는지 정확하게 설명되지 않았지만, 조기 대선이 치러져 제대로 인수인계가 이뤄지지 않은 혼란한 상황 속에서 전임자들이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청와대는 대선 직후인 지난 5월 ‘전임 정부로부터 국정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넘겨받지 못했다’면서 ‘청와대 컴퓨터를 확인한 결과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류 자료는 파쇄했거나 소각했고, 컴퓨터는 포맷하거나 하드디스크를 교체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짐작이 가는 대목이다.
이날 청와대에서 공개한 문건 자료들은 전임자들이 컴퓨터 내부의 자료들은 정리했지만 문서 형태의 자료들은 경황이 없어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게 청와대 일각의 해석이다. 청와대는 이 자료들에 ‘비밀’ 표기가 되어있지 않아서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아니라고 판단한 뒤 해당 자료들이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고자 내용을 살펴봤다는데, 회의 문건과 검토 자료 등 총 300종에 육박하는 이 문건들은 대부분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청와대에 있을 때 생산됐다.
박수현 대변인은 발견된 자료 중에는 2014년 6월 11일부터 2015년 6월 24일까지 장관 후보자 등 인사자료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2014년 5월 12일에 민정비서관으로 내정됐고 이듬해 1월 23일부터는 민정수석으로 일해 왔다. 우병우 근무기간이 발견된 문건 생산 기간 안에 고스란히 담긴 거다.
이 때문에 정부·여당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로 지목해 온 우병우 전 수석의 개입 여부가 이번에 발견된 문건들을 통해 사실로 확인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과 삼성그룹 경영권승계 지원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문건은 우병우 전 수석이 최순실 딸 정유라를 지원하는 대가로 삼성그룹의 경영권승계를 조직적으로 지원한 정황을 뒷받침할 가능성이 있다.
우병우 민정수석 등장 이전의 민정수석실을 책임지고 있던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메모 중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무죄 판결을 내린 판사를 ‘간첩에 대해 관대한 판사’로 지칭하면서 ‘특별형사법 입법’을 거론한 대목도 눈에 띤다.
이것은 청와대가 이른바 ‘종북몰이’를 위해 법원을 사찰했다는 의혹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는 이번에 발견된 문건들이 ‘최순실 특검’ 팀이 민정수석실을 압수수색해서 확보하려다 전임자들의 저항으로 확보하지 못한 자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는 이 자료들의 사본을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해당 문건을 조사한 뒤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는 ‘최순실 국정농단’ 재판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발견된 문건 가운데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건과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메모로 추정되는 자료도 들어 있다.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살펴보면 우선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란 제목의 문건이 있는데, ‘문체부 주요 간부 검토, 국실장 전원 검증 대상, 문화부 4대 기금 집행부서 인사분석’이라고 쓰여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문화체육관광부 조직을 장악해 문화예술계를 관리하려고 한 정황으로 보인다. ‘건전 보수권을 국정 우군으로 적극 활용’이란 문구도 있는데, 이는 당시 청와대가 보수단체를 지원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관련 있어 보인다. 즉, 문화 예술 언론계를 양분해서 아군과 적군을 구별해서 적군 명단은 블랙리스트로, 아군 명단을 화이트리스트로 철저히 분리해서 적군은 죽이고 아군은 지원하겠다는 근거를 만든 정황이다.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자료도 나왔다. 비슷한 내용을 적은 김영한 전 수석의 비망록과 비교하면, 통진당 해산청구, 대리기사 등 적혀있는 내용이 고 김영한 전 수석이 남긴 다이어리와 모두 같은 필체로 추정된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 다이어리에도 김영한 전 수석은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사항을 적을 때, ‘장’이란 한자(長)를 썼다.
‘대리기사 남부 고발, 철저 수사 지휘 다그치도록’이란 문구는 2014년 세월호 유가족과 김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대리기사 폭행사건을 지칭한 것으로 보이는데, 청와대가 이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입증하는 문구로 보인다. 즉, 당시 민정수석실이 서울 남부지검에 수사지침을 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다.
또 메모에 나오는 김혜경은 유병언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혜경 전 한국제약 대표로 보이는데, 국내로 송환되기 전 청와대가 신병처리 방침을 이미 정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 3년 전, 세월호 유가족들과 당시 야당 김현 국회의원이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했다는 사건 이른바 ‘세월호 대리기사 폭행사건'이 논란이 된 일이 있다.
이날 청와대가 공개한 민정수석실 자료에는 “대리기사 고발사건을 철저히 수사 지휘하라” 이런 내용도 들어있다. 청와대가 검찰 수사 특히 세월호 유족들이 관여된 사건의 수사를 직접 지휘했다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세월호 참사 다섯달 뒤인 지난 2014년 9월 17일 새벽, 김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안산시 주민들인 세월호 유가족들과 대담을 위해 저녁식사를 한 후 대리기사 이모 씨를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수사기관의 정보는 언론에 대량으로 흘러나왔고 언론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흡사 세월호침몰 참사보다 더 큰 사건인양 포장됐다. 검찰은 김현 의원을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은 1,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해 검찰이 윗선의 지시로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오늘 청와대가 공개한 자료에는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쓴 것으로 보이는 “대리기사 고발 철저수사 지휘 다그치도록”이라는 문구가 등장해 이런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즉, 세월호 유가족과 김현 의원을 사건화 함으로써 세월호 참사에 대한 범국민적 이슈를 묻으려 했던 획책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날 문건을 공개한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도 이에 대해 “아마도 세월호 유가족대책위원회의 대리기사 폭행사건 관련 내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슷한 내용은 지난해 말 언론을 통해 알려진 김영한 전 수석의 업무 수첩에도 등장한다. 해당 다이어리는 김영한 전 수석의 주변인들에 의해 그 사본이 공개됐고, 본지 기자는 해당 내용을 전국언론노동조합을 통해 확인했다.
수첩에는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이 사건 직후부터 검찰이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여러 차례 지시한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맡고 있는 김현 전 의원은 오늘 논평을 내고 “박근혜 권력핵심부가 사건을 직접 지휘하며 수사를 왜곡시킨 것으로 판단된다”고 자신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김현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정권의 총체적인 국정농단 문건을 철저히 검증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오늘 300여건에 이르는 국정농단 관련한 자료가 박근혜 정권 민정수석실 캐비넷에서 발견되었다”면서 “발견된 자료는 대통령 기록물로 판단되면 국정기록비서관실로 이관하지만, 자료에 기밀 표기가 없어 열람이 필요했으며, 결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한다. 300 여건의 자료 중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 ‘문화계 블랙리스트’ 개입, ‘문화예술계 건전보수군을 우군으로 활용’ 같은 블랙리스트 개입자료, ‘전교조-국정교과서 애국단체 조직 추진’,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간첩사건 무죄판결’ 자필메모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관련 사실을 전제했다.
김현 대변인은 이어 “특히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사건을 민정수석실에서 ‘남부지검, 철저수사지휘, 다그치도록’이라는 지시하는 문건이 나온 것”이라면서 “세월호 대리기사 관련 재판에서 무죄가 나와 재판이 종료 된 것을 고려하면, 박근혜 권력핵심부가 세월호 유가족 사건을 직접지휘하며 수사를 왜곡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 관련 진실규명과 불법적인 지휘사실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구속돼 있는 김기춘 전 실장이 결코 자유롭지 못한 사안이다.
김현 대변인은 그러면서 “300종의 관련 자료의 내용을 볼 때 박근혜 정권과 우병우 민정수석 등이 특별검사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그토록 막은 이유를 이제 알 수 있게 된 것”이라면서 “국정농단을 기획하고 실행한 책임자들은 이제 사실을 밝혀야 한다. 누가 작성하고 보관 관리 했으며 그와 관련 위법사실이 있으면 법대로 처벌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 대변인은 다시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과 관련자들에 대해 국정농단 책임 물어 즉각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면서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이 이처럼 허술하게 관리된 경위를 파악하여 관련자들에게 책임역시 물어야 한다. 발견된 300여종 문건의 실체를 밝히고, 개별사안 하나하나를 면밀히 검토하여 국정농단의 시종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야 한다. 이번 기회에 국정농단이라는 불행한 역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한 치의 허점도 없이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한껏 높였다.
참고로 지병으로 사망한 고(故) 김영한 청와대 전 민정수석의 다이어리 기록은 일명 ‘김영한 비망록’으로 알려졌다. 이 ‘김영한 비망록’은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정황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로 역할을 해왔다. 박근혜 정부 3대 민정수석이었던 고 김영한 전 수석은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4년 6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빼곡히 적은 120쪽 분량의 업무일지를 남겼다. 이 업무일지가 ‘김영한 비망록’이라는 이름으로 박근혜 정부의 부패 단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김영한 전 수석의 주변인들은 지금도 김영한 전 수석의 죽음이 김기춘 우병우 등의 압박에 의해 지병이 더욱 악화된 사망에 이런 스트레스 과로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주시하는 이가 없다.
이 김영한 비망록에는 세월호 관련 정부의 지시사항,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관련 내용, 산케이 및 7시간 의혹 관련 내용 등이 담겼다. 앞서 지난해 12월 ‘최순실 등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청문회 당시 김기춘 청와대 전 비서실장이 사망한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을 전면 부인하기도 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철칙을 희대의 공안검사 출신인 김기춘이 모를리 없다.
당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에 대해 “수석회의라는 게 있는데, 메모하는 분도 있다”며 “수석회의를 하다보면 이 노트를 작성할 때 작성한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이 가미돼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