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조윤선 전 장관 6년 구형, 조윤선 전 장관 실형이 예약됐다. 조윤선 전 장관은 웃음을 잃었다. 조윤선 전 장관이 법정에 출두할 때면 몹시어두워 보인다. 조윤선 전 장관은 정무수석 때도 국회의원 때도 밝고 명랑한 미소를 잃지 않았다. 조윤선 전 장관을 가르켜 “권불십년, 화무십일홍 : 권력은 10년을 쥐지 못하고, 열흘 넘길 꽃은 없다”이라 했던가?
▲ 조윤선 전 장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해서 징역 6년을 구형받았다.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년이 구형됐다. 물론 조윤선 전 장관의 유죄가 인정되려면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 조윤선 전 장관의 선고심은 오는 27일이다. 이날 조윤선 전 장관 구형과 함께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는 징역 6년보다 중한 구형량이다.
3일 박영수 특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징역 7년을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에게 징역 6년을 각각 구형했다. 조윤선 전 장관은 이날 눈물을 펑펑 쏟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3일 열린 조윤선 전 장관과 김기춘 전 실장 등에 대한 결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장관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에겐 징역 6년을,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소영 전 비서관의 경우 구형량이 3년이면 재판을 잘 준비했다면 선고는 집행유예 정로 날 수 있어 석방될 가능성은 농후하다. 하지만 조윤선 전 장관의 경우 6년 구형이면 실형 3년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즉, 조윤선 전 장관은 계속해서 감방 생활을 하면서 선고된 형량을 만료될 때까지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조윤선 장관 등의 블랙리스트가 우리나라 문화 예술 언론계에 미쳤던 패악을 고려한다면 결코 무거운 형량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조윤선 등 피고인들에 대해 “피고인들이 국가와 국민에 끼친 해악이 너무나 중대하다”면서 “이들의 잘못은 박근혜 정권에서 장관과 수석비서관, 비서관이라는 자리에 있었던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검은 이어 “참모로서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고 오히려 동조해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내치고 국민 입을 막는 데 앞장섰다”면서 “나라를 분열시키려 했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 놓았다”고 맹렬히 질타하며 이같이 구형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 열린 재판에서도 특검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에게 모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최후진술에서 국민과 문화예술계 관계자들에게 사과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로써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정권 공직자들에 대한 재판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조윤선 김기춘 등 피고들은 이제 선고만을 남겨놓게 됐다. 재판부는 조윤선 피도 등 이들 7명에 대해 선고를 이르면 이달 안에 같은 날 진행할 계획이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징역 6년을 구형받은 가운데 과거 ‘외부자들’에서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한 언급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채널A ‘외부자들’에서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 패널로 출연했던 전여옥 전 의원은 “조윤선 전 수석은 프린세스다. 모든 걸 다 갖췄다고 봐야겠다. 굉장히 부유하고 좋은 집안에서 돈에 대해서는 구애없이 자랐다”고 설명했다.
전여옥 전 의원은 이어 “조윤선 전 장관은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굉장히 우수한 성적를 졸업해 사법고시를 패스를 한 엘리트다”라고 말해, 조윤선 전 장관이 한마디로 집안이면 집안, 학벌이면 학벌, 권력이면 권력 등 필요한 것은 모두 갖고 있었음을 설명했다.
조윤선 전 장관과 김기춘 전 실장 등은 특정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지원을 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에서도 조윤선 전 장관이나 김기춘 전 실장 등 피고인들은 최후 변론을 하고 검찰이 구형을 할때까지도 이들 대부분은 마지막까지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의 경우 “저는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들에게 사직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며 최후 변론을 시작했다. 김기춘 전 실장은 “특정인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라는 명단을 작성하라고 지시하거나 이를 본 사실도 없다”며 “명단을 문체부에 내려 집행을 강요하라고 한 적도, 집행 상황을 보고받은 일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기춘 전 실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인했다. 김기춘 전 실장은 이에 대해 “재판부가 옥석을 잘 가려서 진실을 밝혀달라”면서 “인간에 대한 측은지심이 있고, 법리에 충실한 판결을 선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51)도 “문체부 장관에서 어느새 블랙리스트 주범으로 몰려 구속된 게 참으로 충격”이라며 “구치소 생활은 탄핵된 정권에서 일한 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으로 여기고 견뎠지만 제가 주범이라는 특검의 주장은 참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조윤선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본 문화예술인과 이를 보며 충격을 받은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면서 “앞으로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싶은 자연인 조윤선으로서의 꿈은 꼭 이뤘으면 좋겠다”며 닭똥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다.
이용복 특검보는 조윤선 김기춘 등의 피고들에게 “이들은 참모로서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고 동조해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을 내친 잘못이 있다”면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이고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고, 나라를 분열시키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리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윤선 전 장관의 변호를 맡고 있는 남편 박성엽 변호사(사업연수원 15기·김앤장)는 이날 최후변론에서 법정이지만 눈물로 조윤선 전 장관의 무죄를 호소했다. 박성엽 변호사는 김앤장 공정거래팀 소속인 기업 송무를 주로 수임해왔다. 그는 조윤선 전 장관이 구속기소된 이후 수임계를 내고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연수원 동기 김상준 변호사와 함께 아내 조윤선 전 장관 변론을 이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