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김현미 국회 인사청문회가 14일 열린다. 김현미 국회의원이 국회 인사청문회에 선다. 김현미 국토부장관 후보자는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동료 국회의원들의 검증대에 오르는 것인데, 김현미 후보자에 대해 정책과 자질 검증에 야당들의 집중 포화가 예상된다.
▲ 김현미 국토부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청문회에서 동료 국회의원들로부터 인사 검증을 받는다. 김현미 후보자는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동료 국회의원들로부터 동정을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김현미 현직 국회의원이자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국회의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15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한다. 김현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어 국토부 장관직을 수행할 만한 자질을 갖췄는지를 검증하겠다는 거다.
김현미 후보자는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 2015년 2.8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당선되자마자 당대표 비서실장으로 지목했을만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능력과 자질을 인정받고 있다.
그동안 김현미 후보자에게 제기된 부적절한 후원금, 논문표절, 배우자의 부당 공제 등의 의혹이 이날 국회 김현미 청문회 동료 국회의원들의 심판대에 오를 전망이다. 국회국토위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이 서면 질의를 통해 국토부장관으로 김현미 후보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한 만큼 적격성을 따지는 질의도 예상된다.
특히 야 3당은 현재 국회 청문회 2라운드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강행한 것을 두고 ‘독’이 잔뜩 올라있어, 김현미 후보자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일각에선 김현미 후보자가 ‘국회의원 각료 불패 신화’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해서, 지난달 말 김현미 후보자가 김부겸(행정자치부)·김영춘(해양수산부)·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 의원들과 함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 여당에선 이들이 큰 진통 없이 청문회 문턱을 넘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현미 후보자 또한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동료 국회의원들로부터 검증을 받는다는 ‘현역 국회의원 프리미엄’이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실제로 전날인 14일 열린 김부겸·김영춘·도종환 후보자의 청문회가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이날 오전 청문회에 불참하면서 잠시 긴장된 국면을 연출하기도 했지만 이날 오후부터 청문회장에 등장한 결과 비교적 ‘훈훈한’ 분위기 속에 치러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날 청문회에 등장한 후보자들이 무난히 국회 문턱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현역 의원이 고위 공직자 청문회장에 섰다가 낙마한 사례는 없다. 2000년 고위공직자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된 이래 모두 25명의 현역 의원이 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달 30일 임명된 ‘현역 의원 장관 후보자’ 4명 중 마지막으로 이날 인사청문회를 받게 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김현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국회 출입기자들은 요즘 매우 바쁘다. 종일토록 국회 상임위를 먹이를 나르는 개미들처럼 이리저리 돌아다닌다.
김현미 후보자에 대해서도 이미 불거진 각종 의혹은 있다. 김현미 후보자는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대가성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친인척 보좌진 채용 의혹 등이 각각 제기된 상태다. 야당은 청문회에서 김현미 후보자의 이같은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일발필살’로 수권야당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한다는 중압감을 갖고 있는 듯 하다.
반면 여당은 김현미 후보자가 인사청문 답변서를 통해 공개한 각종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질의를 통해 정책 검증에 주력할 예정이다. 김현미 후보자는 이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아 직책을 무리없이 소화하는 등 김현미 국회의원으로서의 성공적인 경험도 충분히 부각시키겠다는 거다.
김현미 후보자는 국회에서 제기한 질의서 서면 답변서를 통해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과도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도입돼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또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상한제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하고 표준임대료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후보자는 특히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조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재차 확인하기도 했다. 앞서 나머지 현직 국회의원 장관 후보자인 김부겸 행정자치부·김영춘 해양수산부·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전날인 13일 밤 자정 가까이 늦게까지 진행됐다.
김현미 후보자에 앞서 열린 김부겸 도종환 김영춘 현직 국회의원인 세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당초 오전 중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강행에 반발해 의원총회를 개최하면서 오후가 돼서야 겨우 진행될 수 있었다. 김현미 후보자에 대한 여야 동료 국회의원들의 반응은 이처럼 엇갈리고 있어, 김현미 후보자 국회 청문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