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유진룡 503번 앉혀놓고 판사님께 ‘고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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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룡 503번 앉혀놓고 판사님께 ‘고자질’

유진룡, 문체부 인사 503번의 부당성 맹비난!
기사입력 2017.06.14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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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유진룡 전 장관 폭로, 유진룡 노태강 두 사람이 눈물을 흘렸다. 유진룡 전 장관이 503번 피고인 앞에서 유진룡 전 장관이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을 좌천시킨 사연을 판사님 앞에 낱낱이 고자질했다. 유진룡 전 장관은 503번 피고인이 과거 어떻게 문체부 인사에 개입했는지, 유진룡 노태강 두 인물은 왜 눈물을 흘렸는지를 조목조목 법정에서 들춰냈다. 503번 피고인에겐 그야말로 마른 법정에 날벼락이 아닐 수 없다.
유진룡.jpg▲ 유진룡 전 문체부장관(우)이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울구치소 수용자번호 503번 피고인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실력이 출충하고 인간관계가 상경하애했던 노태강 전 국장(좌)에 대해 503번이 보복성 좌천 인사를 했다고 판사님께 일일이 증언했다.
 
자신의 잘못을 단 하나도, 조금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뉘우침 없고 반성이 없는 503번 피고인의 인사전횡과 정부조직에 대한 불법 전횡에 대해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박근혜 503번 피고인과 판사님 앞에서 문체부 인사 전횡의 부당성을 직접 비판한 거다.
 
국회 문체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당시 야당조차도 별다른 흠결이 없는 인물이라고 무난히 국회 인준을 얻어낸 박근혜 정부 초대 문체부 장관 유진룡 전 장관은 무사히 장관직을 수행하는 가 있는데, 정유라 지원을 위한 503번의 음흉한 계략에 동조하지 않는다거나 부족한 지원을 이유로 갈등을 빚어왔다. 503번 피고인은 유진룡 전 장관이 러시아에 출장을 갔을 당시 공석을 틈타 20147월 전격 유진룡 전 장관을 면직시켰다. 유진룡 전 장관은 3년 만에 당사자인 박근혜 503번 피고인과 법정에서 증인과 피고인 신분으로 마주했다. 유진룡 전 장관은 마치 오냐 너 잘 걸렸다!”는 듯 503번 피고인을 앉혀 놓은 상태에서 판사님께 503번의 문체부 부당 행정 개입과 인사전회에 대해 작심하고 고자질을 쏟아냈다.
 
유진룡 전 장관은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울구치소 수용자 번호 503번 박근혜 피고와 최순실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증인 신분으로 나온 유진룡 전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현 정부에서 문체부 2차관으로 다시 발탁된 노태강 전 체육국장에 대해 503번이 어떻게 좌천 인사를 저질렀는지를 꼼꼼하게 판사님을 포함한 법정 정리까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상세히 비판했다.
 
유진룡 전 장관은 일단 503번 피고가 그런 사실이 없다!’ 잡아 떼고 있는 불법 국정 전횡과 좌천 인사에 대해선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변명하기로는 노태강 국장이 많은 문제가 있던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실제 노태강이란 사람은 저희 부에서 상위자나 하위자 모든 다면평가 결과 최상의 성적을 받은 사람이라고 503번의 부당 압력에 30년 정든 공직을 떠야나 했던 노태강 차관에 대해 설명했다. 업무면에서 능력있고, 직장내에선 상경하애가 완벽했던 뛰어난 인물이라는 거다. 특히 그런 인물을 고등학생 신분으로 남자와 임신과 출산까지 서슴지 않았고, 고등학교 신분도 자격도 없는 불량 중학생 정유라에 대해 서운하게 했다고 503번이 가차 없이 잘랐다는 이야기다.
 
유진룡 전 장관은 이어 그는 상사들뿐 아니라 부하 직원들도 다 좋아하고 그 능력에 대해선 동료까지 다 인정한다면서 그런 노태강을 쫓아내기 위해 그런 얘길 한다는 건 지나친,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 생각한다503번 피고인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유진룡 전 장관은 비록 법정에서지만 과거 503번의 쇠땡이를 생각하면 활화산처럼 노기가 뿜어나오는 듯 분기탱천하여 당시 노태강 국장이 울면서 저를 징계 안 하면 부처가 큰일 난다. 저를 징계하는 모양을 갖춰달라고 해서 할 수 없이 한 달간 직무정지 상태로 놔두고 박물관으로 (그를) 옮기도록 할 수밖에 없었다503번으로 인해 살벌한 인간 도살장으로 변해버린 문체부 내부 사정을 표현했다. 유진룡 전 장관은 이런 정도면 판사님께서 충분히 알아들으셨으리라 짐작했는지 화제를 조금 달리했다.
 
유진룡 전 장관은 그러면서 노태강 국장을 두고 부정부패 얘길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란 걸 다시 말씀드린다고 거듭 강조해, 그동안 503번이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은 노태강 현 차관이 이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님을 절절하게 판사님께 고해 바쳤다.
 
반면, 503번 피고는 유진룡 전 장관이 노기충천하여 쏟아내는 증언을 내내 듣기만 하거나 피고인석 앞에 놓인 책상 위로 시선을 박고 있어야 했다. 이날 503번 재판에서 이렇듯 쏟아내는 유진룡 전 장관의 ‘503번 유죄 관련 증언을 듣고 있던 503번 변호인단은 결고 좌시하지 않았다. 흡사 판사님이 유진룡 전 장관의 증언에 너무 깊이 꽂히게 될까 염려라도 하는 듯, 유진룡 전 장관의 청산유수와 같은 말의 맥락을 끊거나 감정 섞인 시비를 거는 듯 언쟁을 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503번 피고인과 유진룡 전 장관은 한때 임명권자와 장관으로 만났다. 하지만 이날은 폭로 대상자인 피고와 폭로자로 변한 증인으로 만난 사이인 만큼 이날 법정에서의 충돌은 불가피했다. 유진룡 장관은 수년간 묶었던 가슴속의 한을 모두 후련히 쏟아내겠다고 작심한 모양이었다. 행여 이날 재판장에 출석하기 전에 단단히 작심하고 우황청심원이라도 두어알 정도 먹어놨는지 알 수 없지만, 이날 유진룡 전 장관이 털어놓은 증언은 향후 503번 피고인의 유죄 입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증언으로 보인다.
 
다만, 유진룡 전 장관은 특검이 신청한 증인이기 때문에 특검과 변호인이 차례로 질문하면 되는 데다 굳이 피고인인 503번이 기회를 요청하고 직접 물을 필요가 없어 두 사람이 직접적으로 대화를 주고받지는 않았다.
 
양측은 검찰과 특검의 주신문이 끝나고 503번 유영하 변호사의 반대신문 차례가 되자 심문에 들어가자마자 유진룡 전 장관과 유영하 변호사는 서로 내공을 끝까지 끌어올리고 용호상박으로 매섭게 충돌했다.
 
유진룡 전 장관은 유영하 변호사의 질문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자 질문을 자세히 해달라고 요청했다가 나중에는 아예 그걸(변호인 반대 신문 요지) 줘보라고 요구했다. 유영하 변호사는 이전부터 혈압이 오를만큼 올라 있었는지 퉁명스럽게 뭘 주세요. 주기는! 듣고 얘기하면 되잖아요라고 거칠게 맞받았다. 그렇다고 겁먹을 유진룡 전 장관이 아니었다. 유영하 변호사는 기껏해야 서울구치소 수용번호 503번 변호로 밥먹고 살지만, 유진룡 전 장관은 전직 장관이다. 503번이 그리워하고 지향하던 전제군주시대 였다면 예조판서에 해당한다. 이런 유진룡 전 장관에게 일개 변호사가 일갈을 했으니 용납이 되겠는가? 역시 유진룡 장관은 무서운 얼굴로 유영하 변호사를 한 번 쳐다봐 준 다음 지금 큰소리치는 거에요?”라고 대갈하자, 안그래도 뭔가 증인의 꼬투리를 잡아 증언의 신뢰도를 추락시켜야 하는 입장의 유영하 변호사도 반말하시는 겁니까? 반말하지 마시라고요!”라고 쏘아붙였다. 유진룡 전 장관의 발언은 실제 반말은 아니었지만, 유영하 변호사는 뭔가 사태를 확산시킬 목적이었는지 갑자기 유진룡 전 장관 반말카드를 들고 나왔다. 이렇듯 유진룡 전 장관의 청산유수같은 과거 기억속의 503번 행적은 이를 막아야 하는 유영하 변호사의 기싸움 양상으로 발전하다. 서로 감정이 격해지면서 언쟁으로 비화하는 듯 했다.
 
유진룡 유영하 두 유()씨의 팽팽한 신경전에 재판장이 엄숙하게 개입했다. 재판장은 유영하 변호사에게 변호인이기 이전에 법조인이다. 흥분하면 사건 파악 진행이 어려워지니 감정적인 면이 개입되지 않도록 해달라면서 지금까지는 감정을 잘 조절하시더니..”라고 말했다. 판사는 공평해야 한다. 때문에 재판장은 유진룡 전 장관에게도 흥분하지 말라고 형평성을 맞췄다.
 
유진룡 전 장관과 유영하 변호사의 이런 용쟁호투를 지켜보던 503번은 어이가 없다는 듯 웃다가 이내 고개를 숙이고 표정 관리를 하기도 했다. 서울구치소 독방 생활을 했던 경험이 있는 한 국회의원의 과거 발언에 의하면 “‘독방에서 오래 갖혀 있다 보면 개미가 기어가는 행렬만 봐도 웃음이 나온다. 뭐든지 보이는데로 그냥 웃는다면서 이쯤되면 독방 생활을 계속해선 안된다. 정신이 돌기 때문인데, 국보법 위반은 혼거방(여러명이 함께 생활하는 감방)에 넣어주지 않는다. 나는 그때 마음을 단단히 먹고 책과 집필에 정신을 집중해서 그 위험한 지경을 극복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유진룡 유영하 두 사람의 용호상박 용쟁호투는 이후에도 증인신문 내내 불거졌다. 유영하 변호사는 노태강 당시 체육국장(현 문체부 2차관)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공직 감찰 결과 그의 책상 서랍에서 좋은 바둑판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노태강 전 국장 책상에서 부적절한 물품이 발견돼 좌천성 인사 대상이 됐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유진룡 전 장관은 이를 두고 노태강 국장은 바둑을 안 두는 사람이라고 받아쳤고 유영하 변호사는 바둑을 안 두는 것과 바둑판을 받는 건 다른 문제라고 맞섰다. 흡사 노태강 차관이 뇌물이라도 받아먹다 들켜서 좌천시키지 않았겠느냐는 상상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이었다. 어쨌든 이때 현명한 판사라면 뇌물로 바둑판을 받았나보다가 아닌 이유야 어찌됐든 좌천성 인사는 있었구나에 방점을 찍는다. 유영하 변호사가 결코 의식하지 못한 대목일 수도 있다.
 
유진룡 전 장관이 역시 어쨌든 무리한 직무 감찰이란 건 인정하셔야죠라고 하자 유영하 변호사는 저한테 물을 게 아닌 것 같다. 제가 당시 민정수석도 아니고···”라고 대응했다. 유영하 전 장관은 거듭 노태강 전 국장은 옳은 이야기를 하고 쫓겨났다고 말했다. 이에 유영하 변호사는 증인 심증 아니냐고 반문했다. 유진룡 전 장관이 모든 국민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하자 유영하 변호사는 모든 국민을 함부로 들먹이는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유영하 변호사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이다. “제가 당시 민정수석도 아니고...”라는 말은 노태강 차관의 직무감찰을 청와대 민정수석이 했다는 거다. 누군가가 민정수석에게 노태강 전 국장을 !’ 찍어 감찰을 시켰다는 이야긴데,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직위는 몇 명이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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