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김상조 후보자는 ‘골목상권 지킴이’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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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후보자는 ‘골목상권 지킴이’ 지지한다!

김상조 반대는 재벌개혁의지 두려워하는 세력!
기사입력 2017.06.07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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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시민단체 김상조 후보자 국회는 인준하라!”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지지 목소리가 높다. 김상조 후보자는 지난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김상조 후보자 국회 인준에 대해 여야가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연이어 김상조 후보자 지지 의사와 함께 김상조 후보자 국회 인준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전국을살리기운동본부.jpg▲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가 5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골목상권 지킴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인준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사진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페이스북 계정을 갈무리했다.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마트연합회,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전국문구점살리기협회,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전국고물상연합회, 전국대리기사협회,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 한국GM대리점연합회, 재벌복합쇼핑몰입점저지전국비대위, 부천삼산동신세계복합쇼핑몰입점저지인천대책위, 서울상암동롯데복합쇼핑몰입점저지비상대책위, 광주신세계복합쇼핑몰입점저지대책위, 부산연제구이마트타운입점저지비대위 등 시민사회단체는 공동으로 5일 오후 국회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국회가 인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골목상권 지킴이, 김상조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국회에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여야는 민생살리기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치하라!”면서 골목상권 살리기가 민생과 일자리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골목상권은 지금 생존 절벽이다. 재벌카드사에 높은 카드수수료로 삥 뜯기고, 매년 최하9%로 이상으로 오르는 임대료에 울고 빈 몸으로 쫓겨나고, 재벌복합쇼핑몰의 골목상권 침탈로 손님 다 빼앗기고, 대기업본사 갑질에 가맹점, 대리점들은 일한 것마저도 약탈당하고 있는 그야말로 현대판 노예라 아니할 수 없다면서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600만 자영업자들과 중소상인들은 아우성 없는 비명 속에 차례차례 속절없이 망해 가고 있다. 창업자보다 폐업자가 더 많아지고 있고, 사업자대출과 생계대출로 근근이 버티고 있을 뿐이다. 자영업자 대출은 이미 600조원이 넘고 빚내서 빚을 갚는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려있는 것이라고 우리사회 경제적 불균형 현실을 폭로했다.
 
이들은 또한 이런 골목상권과 영세자영업자들에게 한줄기 희망이 보이고 있다. 그 장본인은 바로 골목상권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이다. 김상조후보자는 익히 알려진 대로 재벌개혁의 전도사로서 실천해 왔다면서 우리는 김상조 후보자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이전에도 골목상권 살리기와 재벌개혁을 위해 노력해왔음을 여러 차례 토론회와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익히 알고 있다. 경제검찰이라는 공정거래위원의 역할은 참으로 막중하다. 특히 그 조직의 수장이 어떤 이력의 소유자인가는 대한민국의 시장질서가 어디로 향할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할 것이라고 김상조 후보자의 과거 경력과 경제적 지식과 철학을 높게 샀다.
 
이들은 나아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위정자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다. 김상조 보자가 20여년간 일관되게 학자적 양심을 지키며 행동하는 지식인으로서 살아왔음은 현장에서 고통 받고 있는 우리 중소상인들과 자영업자들이 그 누구보다도 잘 안다 할 것이라면서이러한 일관된 모습이 있었기에 600만 자영업자들이 김상조 후보자에게 거는 경제정의에 대한 기대가 더욱 더 큰 것이라고 김상조 후보자 지지의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들은 또한 이제 친재벌정책으로 국민경제가 성장하는데 한계에 도달했으며, 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은 극에 달하고 있다. 그러므로 골목상권과 600만 중소상인 살리기가 바로 민생과 일자리의 핵심인 것이라면서 우리는 국회가 청문회를 통해 철저한 인사검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인사청문회는 본래의 취지대로 후보자의 철학과 정책능력에 대한 검증을 가장 우선해야 한다. 꼬투리 잡기와 흠집내기식,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제기는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들의 눈에는 이런 것들이 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정략적 행태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쟁보다 우선하는 것은 바로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나아가 언제까지 서로 물어뜯고 헐뜯는 구태를 반복할 것인가! 국민들은 민생살리기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치하는 여··정의 모습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희망의 정치인 것이라면서 이번 김상조 후보자의 인선청문회 과정에서 몇 가지 미흡한 점이 발견된 점은 우리도 국민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러나 대부분 소명이 이루어졌고, 의도적이지 않은 실수와 이해 가능한 수준이다. 후보자 본인도 자신의 불찰과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진솔한 사과를 하였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다. 대학원 시절부터 사용했다는 다 낡고 변색되어 거적때기 같은 그의 가방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다 할 것이라고 지난 2일 국회에서 있은 김상조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해 상기했다.
 
이들은 다시 서민들은 지금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 하루빨리 국회는 민생입법으로, 정부는 민생정책으로 도탄에 빠진 국민들의 생활을 보살피기 바란다. 생존절벽에 매달려 있는 600만 중소상인들과 자영업자들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라면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즉각 채택하라! 더 이상 미뤄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만일 계속해서 소모적인 정쟁과 명분 없는 발목잡기를 일삼는다면 국민들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하고 이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한편,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선 사단법인 한국사회경제학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007년 논문에 원고지 9매 분량의 내용을 자기표절 하였다고 한다. 그 대상으로 주목된 <사회경제평론>의 발간 주체인 우리 학회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면서 첫째, 해당 부분은 주제의 배경지식을 설명하기 위해 타 연구자가 작성한 표를 인용하면서 설명하는 것이므로 학계의 일반 상식에 비추어 자기표절이라 보기 어렵다. 둘째, 최대한 양보하여 일각의 문제제기가 설사 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논문은 2015년의 교육부지침("교육부훈령 제153, 2015. 11. 3. 시행)에 중복게재 조항이 신설되기 이전인 2007년에 발표된 것이라고 김상조 후보자의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 당사자로서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사회경제학회는 이어 학계의 일반상식에 반하는 근거가 박약한 의혹제기로 말미암아 후보자의 자격 검증이라는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 우리 학회는 이러한 상황이 후보자의 재벌개혁의지를 두려워하는 세력의 저항일 것이라는 다수 국민의 합리적 의심에 동의한다면서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은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를 살리는 데 필수적인 핵심 과제이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자질 검증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후보자가 재벌 개혁과 중소기업 보호 및 공정한 거래에 대하여 어떤 철학과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실천을 해 왔는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김상조 후보자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적합한 철학과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그 동안 해당 분야에서 모범적인 실천을 해 왔다고 판단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오는 7일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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