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김상조 논문표절? 박약한 지식으로 폄하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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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논문표절? 박약한 지식으로 폄하 말라!

김상조 후보자 청문회에 대한 한국사회경제학회 성명서
기사입력 2017.06.05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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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김상조 논문표절 아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와 언론에서 제기된 김상조 논문표절논란에 대해 사단법인 한국사회경제학회김상조 후보자 청문회에 대한 한국사회경제학회 성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김상조 후보자는 논문표절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상조3.jpg▲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2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를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다. 김상조 후보자의 국회 청문보고서는 오는 7일 해당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여야의 논의속에 채택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한국사회경제학회는 4일 오후 성명서를 통해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007년 논문에 원고지 9매 분량의 내용을 자기표절 하였다고 한다면서 그 대상으로 주목된 김상조 후보자의 <사회경제평론>의 발간 주체인 우리 학회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고 김상조 논문표절 논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한국사회경제학회는 이어 김상조 후보자의 논문표절 논란에 대해 첫째, 해당 부분은 주제의 배경지식을 설명하기 위해 타 연구자가 작성한 표를 인용하면서 설명하는 것이므로 학계의 일반 상식에 비추어 자기표절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국사회경제학회는 다시 둘째, 최대한 양보하여 일각의 문제제기가 설사 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김상조 후보자의 해당 논문은 2015년의 교육부지침(교육부훈령 제153, 2015. 11. 3. 시행)에 중복게재 조항이 신설되기 이전인 2007년에 발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사회경제학회는 이에 더 나아가 학계의 일반상식에 반하는 근거가 박약한 의혹제기로 말미암아 김상조 후보자의 자격 검증이라는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 우리 학회는 이러한 상황이 김상조 후보자의 재벌개혁의지를 두려워하는 세력의 저항일 것이라는 다수 국민의 합리적 의심에 동의한다면서 일각에서 제기된 김상조 후보자를 저격하려는 세력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에 대해 우려에 대해 공감을 표명했다.
 
한국사회경제학회는 또한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은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를 살리는 데 필수적인 핵심 과제라면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자질 검증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후보자가 재벌 개혁과 중소기업 보호 및 공정한 거래에 대하여 어떤 철학과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실천을 해 왔는가가 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김상조 후보자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적합한 철학과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그 동안 해당 분야에서 모범적인 실천을 해 왔다고 판단한다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이미 충분한 자실을 갖추고 있는 준비된 인재라는 지원사격을 가했다.
 
사단법인 한국사회경제학회 연구위원장 김공회 교수는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상조 후보자의 공정거래위원장직 수행을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 아는 바가 있느냐?’는 물음에 저희 한국사회경제학회는 학술단체다. 때문에 지금 질문한 내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면서도 김상조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정책의지를 가장 잘 보필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점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논문표절 논란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한 한국사회경제학회는 지난 1987년 한국경제 및 그 관련분야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고 그 연구성과를 보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성장,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립됐다.
 
한국사회경제학회는 또한 지난 10년간 활발한 학술활동을 벌여오면서 정기적인 학술연구발표회의 개최, 공개 학술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해 깊이 있는 경제이론 및 경제현실의 조사, 연구를 진행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그 성과를 학회지 사회경제평론과 단행본, 월례발표회 자료집 등을 통해 일반 연구자들에게 널리 공표해 왔다.
 
한국사회경제학회는 현재 대학교, 국공립 연구기관, 기업연구소 등에 근무하는 경제학 및 그 인접분야의 교수 및 연구원 20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각 대학 도서관과 연구기관 등이 기관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이 학회는 창립 10주년인 지난 19975월에 회원수의 급증과 연구수요의 급증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학회에 대한 내외의 여망에 부응하는 동시에 학회의 체제와 운영을 안정화시키고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단법인 한국사회경제학회를 설립했다.
 
사단법인 한국사회경제학회는 그 동안의 한국사회경제학회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면서, 한국경제의 발전과 경제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이론의 개발, 도입에 힘쓰고, 이에 입각하여 한국경제의 현실을 보다 밀도 있게 분석하는 작업을 가일층 전진시키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사회경제학회는 아울러 이러한 학문연구의 성과가 단순히 학회 내부에 머물지 않고 연구자들은 물론 일반 대중에게도 전파될 수 있도록 학술발표회, 공개토론회, 학술지 및 기타 간행물 발간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연구성과의 대중화에 힘쓰고 있다.
 
한편,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소재 국회 본청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 검증을 위한 국회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김상조 후보자가 노사정위원회에 제출한 연구용역 보고서와 2002년 학술지 산업노동연구에 낸 논문이 동일하다면서 “3인 공조의 연구실적물을 고스란히 떼어다가 자기 이름으로 학술지에 게재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상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 “‘산업노동연구측이 해당 논문을 실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도 지금의 윤리규정에 비춰보면 미흡한 점이 송구스럽다고 사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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