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김상조 청문회 무난할까? 김상조 청문회가 2일 국회에서 시작됐다. 김상조 청문회는 이날 오전부터 오후 3시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김상조 청문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기조의 첫단추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김상조 청문회가 무사히 통과해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경제분야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김상조 청문회가 2일 국회 본청 6층의 정무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김상조 청문회 후보자에게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보충질의를 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는 여러 가지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날 국회 본청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김상조 청문회에서 오후 3시 18분경 증인 심문으로 들어가는 도중 김상조 청문회 당사자가 자리를 잠시 뜨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김상조 청문회 이진복 위원장은 “왜 저렇게 진행을 해요? 자리를 뜨라고 이야기 안했는데, 김상조 후보자가 왜 자리를 뜨느냐?”고 지적했다. 김상조 후보자는 다시 청문회장으로 들어와야 했다.
김상조 후보자를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김상조 청문회가 무난하게 통과돼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목표를 위한 재벌과 대기업 개혁, 노동구조 개혁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된다. 때문에 김상조 청문회가 문재인 대통령 경제 구조 개혁의 첫단추가 아닐 수 없다.
‘재벌 대기업의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김상조 후보자는 이미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활약하면서 대기업과 재벌들에 의해 그 뒤가 몇번씩이나 탈탈 털렸다. 대기업 재벌들의 ‘미운털’ 김상조 저격은 이미 시작됐던 것이다.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이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 대해 “(김상조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 위원장에 취임해 재벌과 경제개혁을 강력하게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전부”라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상조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청했다”면서 “다운계약서 (의혹이)이 사실이면 인정하고 오래됐지만 세금납부를 하겠다고 인정하는 것이 김 교수답다"며 "핑계를 명강의 하듯 변명하면 김상조 교수가 아니다”라고 이날 김상조 청문회 내용을 지적했다.
박지원 전 대표는 나아가 “가장 공정해야 할 공정거래위원장이 불공정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서울 도봉을)은 김상조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해균씨를 상대로 김상조 후보자와 그 가족 위장전입 문제를 캐물었다. 이해균 증인은 ‘김상조 청문회에 나온 후보자를 아느냐’고 김선동 의원이 묻자 “모른다. 이전에 만난 적도 없다”고 대답했다.
김선동 의원은 김상조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온 이상한 한성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교원의 이중직 겸직”을 따져물었다. 이에 이상한 총장은 “정식으로 봉급을 받는 직은 겸할 수 없지만, 봉급을 받지 않은 직은 겸직으로 보지 않는다”고 대답하고 “저희에겐 관련 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선동 의원은 심각하게 교원 겸직을 파고 들었지만, 이상한 총장은 “학교로 돌아가서 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상조 교수가 겸직에 해당하는지를 심도 있게 따져보겠다”고 대답했다.
같은당 김종석 의원(비례대표)은 “한성대학교 교원법 6조를 보면 경제개혁연대 소장이나 한국금융연구센터 소장직은 겸직한다고 보고받은 바 없다. 학교 내규조차 지키지 않은 후보자가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면서 김상조 청문회 후보자에 대해 연구실적에 대해 따져물었다. 또한 한성대학교 내규상 연구실적물에 대한 규정을 김상조 청문회 후보자가 위반하지 않았는지 여부도 질의했다.
김종석 의원은 김상조 청문회에서 한성대학교 교내에서 발생한 화재를 문제 삼았다. 김상조 교수가 담뱃불을 잘못 관리해서 화재가 난 게 아니냐는 거다. 하지만 이한성 총장은 “누가 불을 냈는지는 알 수가 없다”고 대답했다.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위한 김상조 청문회와 과거 교내 화재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아리송한 대목이다.
이날 김상조 청문회에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이해균씨는 김상조 후보자가 전세를 얻었던 아파트 소유주다. 이진복 위원장은 이해균 증인의 부인까지 호명해서 세우고는 전세를 계약한 이가 누구인가를 캐물었다. 이해균 증인과 그 부인은 “김상조 후보자 전세계약자가 누구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김상조 청문회 증인 심문은 이로써 끝나고 이어 보충질의 시간으로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김상조 청문회 보충질의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서 “공정위원회가 불공정위원회로 소문이 날 정도로 불신을 낳고 있다”고 따졌고, 이와 관련해서 인사 문제 등을 지적하며 이에 대해서 파악한 게 있느냐고 물었다. 김상조 청문회에서 제윤경 의원이 질의에 나서자 이전까지 딱딱한 분위기는 부드럽게 반전됐다.
한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일 국회 정무위에서 진행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을 위해선 이날 김상조 청문회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지만, 과거 재벌과 대기업 편에 섰던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해서든 김상조 청문회에서 김상조 교수를 저격해야 한다는 필사의 각오로 김상조 청문회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