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4대강 사업에 대해 “이명박은 당연히 조사해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이명박 전 대통령 4대강 셀프 감사는 핑계에 불과할 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 논란은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정책 감사를 지시”하면서 불거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번 감사로 처벌을 받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에 대해 필요하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조사하라는 목소리가 높다. 추혜선 정의당 원내수석대변인이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에 대해 논평을 내고 있다.
인터넷과 SNS에선 23일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감사 지시 관련 언론 기사를 퍼나르면서 네티즌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글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고, 심지어 일부 네티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을 단국이래 최대의 사기극”이라든지 “자자손손 강산을 망치켜 국민혈세를 수십억씩이나 탕진한 망동”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국회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 4대강 사업을 두고 여야가 온도차이를 보였다. 국민의당 양순필 대변인은 이날 서면으로 “4대강 감사, 이명박 전 대통령도 조사해야 한다”는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노골적으로 촉구했다.
양순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가 시행한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면서 “하지만 실패한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감사에 그치지 말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벌을 촉구했다.
양순필 대변인은 이어 “4대강 사업은 이미 수질 악화와 생태계 파괴는 물론 막대한 국고 낭비로 단군 이래 최악의 토목 공사란 국민적 질타를 받아 왔다”면서 “4대강은 이명박 정권이 추진한 여러 사업 중 하나가 결코 아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시작부터 끝까지 직접 챙긴 MB정부 핵심 국책사업이다. 이 때문에 ‘4대강은 곧 이명박’이라는 등식이 성립할 정도”라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4대강 사업을 규정했다.
양순필 대변인은 나아가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가 청와대 발표대로 ‘정부 정책 결정과 집행에 얻어야 할 교훈을 확보’하기 위한 것에 그쳐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의례적인 정책감사를 넘어 4대강 진상규명을 위한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추진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4대강의 몸통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추혜선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4대강사업 정책감사에 대한 이명박 전 대통령 발언 관련”이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이명박 전 대통령측이 4대강 사업 정책감사 관련해 ‘정치적 시빗거리’를 만들지 말라며 잡아떼기에 나섰다”면서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진 셀프감사 결과를 가지고 큰소리친다고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은 없다”고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했다.
추혜선 대변인은 이어 “더군다나 이명박 전 대통령측이 주장하는 세 차례의 감사 중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진 2차 감사에서는 4대강사업의 총체적 부실을 지적한 바 있다”면서 “박근혜정부에서 이뤄진 3차 감사는 건설사 담합에 초점에 맞춰져 있었다. 결국 ‘세 차례의 감사로 결론이 끝났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 주장은 본질호도를 위한 물 타기에 불과하다”고 날선 지적을 가했다.
추혜선 대변인은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측은 4대강사업 이후 녹조와 기생충이 창궐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보고서도 여전히 ‘강을 되살리고 자연재해를 대비한 수자원 확보’를 위해 수행된 사업이라며 최소한의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게 아니라면, 더 이상 떼쓰기를 그만두고 민관합동 조사·평가단의 결과를 겸허히 기다리길 바란다”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경고했다.
추혜선 대변인은 끝으로 “이번 정책감사를 통해 4대강사업이 강 살리기였는지 죽이기였는지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면서 “정의당은 4대강사업 정책 재검토과정을 잘못된 국가사업 추진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결기를 다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에 정책 감사 지시에 대해선 시민사회단체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도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상시개방 및 재조사 지시 환영하지만, 디테일은 아쉬움이 남는다”는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4대강사업이 결정된 배경,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위법성, 부정부패의 내용 등을 꼼꼼히 따지고 합당한 책임을 지우는 데까지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본다. 또한 환경연합은 이러한 감사가 국회의 청문회 등으로 이어져 잘못된 국가사업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에 대해 4대강 주변의 생태환경과 수질 등을 수차례 조사하는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온 환경운동연합은 문재인 대통령이 ‘6월 1일부터 4대강 보 상시개방, 물 관리의 환경부로의 통합, 4대강사업 정책감사 등’을 지시한 것에 대해 “국민의 염원이자, 숙원과제들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지지하며 환영한다”고 반겼다.
환경연합은 아울러 “다만, 정책의 구체적 내용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우선 수문개방대상이 6개보에 불과하다. 영산강의 승촌보, 금강의 세종보 등이 수질 악화에 끼친 영향은 충분히 드러났고, 칠곡보는 주변 지역의 침수피해가 보고되고 있으며, 한강의 이포보, 강천보, 여주보는 전혀 용도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특별한 설명 없이 이들이 개방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따라서 관련 조치를 전면화하기 위한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은 해서는 절대로 안될 몹쓸 사업이었다는 이야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