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문재인 대통령, 김석동과 임종룡 등용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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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김석동과 임종룡 등용하면 안된다

론스타 먹튀 김석동, 최순실 차은택 방조자 임종룡 등용 안돼!
기사입력 2017.05.15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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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뉴스데일리=박귀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김석동과 임종룡 절대 등용 말라! 김석동 임종룡에 대해 문재인 정부 등용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9대 문재인 대통령이 인수위원회가 없이 곧바로 정권 인수에 돌입해서 정부 인사 조각에 있어 일부 부실한 인사들이 문재인 정부에 등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김석동과 임종룡 등용에 대해 12새 정부 인선 과거 행적 문제 있는 경제관료 배척해야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김석동 임종룡 등용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
 
김성진1.jpg▲ 참여연대 김성진 집행위원장(사진)은 12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서 론스타 먹튀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석동과 최순실 차은택 국정농단 사건 핵심 당사자들의 비리와 연관이 있는 임종률 전현직 금융위원장들의 등용을 배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김석동·임종룡, ·현직 금융위원장의 공직 임명 반대의 이유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제19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청와대와 정부부처를 담당할 인선 작업이 한창이다. 경제부처와 관련해서도 청와대 정책실장 임명이 임박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면서 새 국무총리의 임명제청 절차가 필요하지만 각 경제부처 수장들에 대한 하마평 또한 무성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성진 변호사)는 각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국민을 섬기며,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청렴하고 능력 있는 인사가 배치되기를 희망한다고 전제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다만 현재 본인의 의사와 무관할 지라도 언론의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일부 인사는 이런 인선 기준에 크게 미달하는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면서 이에 참여연대는 이런 함량 미달 인사들이 정권의 초기부터 득세하여 모처럼 새롭게 출범한 새 정부의 앞길을 어둡게 할 가능성을 경계하며 당사자의 자숙과 임명권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구체적으로 현재 언론의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인사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인사는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다.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은 2012127일 론스타가 지배하던 외환은행의 매각을 승인함으로써 산업자본으로서 불법적으로 외환은행을 지배하고 있던 론스타의 한국 탈출에 협조한 당사자라면서 은행법의 준수를 감독해야 할 금융감독기구의 수장으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2014220일에 공개된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관한 제2차 정보공개 자료에 의하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2008년 이후 론스타가 일본에서 골프장과 예식장 등을 보유한 산업자본이라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은 취임 직후인 2011316,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면서 이런 자료를 모두 무시한 채, ‘지금까지 확인된 자료와 증거만으로는 론스타펀드가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https://goo.gl/ImeUzh). 즉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은 사실을 왜곡하고 금융감독기관으로서의 직무를 방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연장선에서 결국 론스타의 탈출을 돕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이번 정부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공직을 담당하는 것에 명시적으로 반대한다고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을 이른바 론스타 먹튀 사건의 방조자로 지목했다.
 
참여연대는 다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임종룡 현 금융위원장이 재임 당시의 업적을 정확하게 평가받기 이전에 이번 정부에서 공직을 맡는 것에도 반대한다면서 특히 채이배 의원(국민의당, 국회 정무위원회)2016년 국정감사 자료(https://goo.gl/JBm8G9)에 따르면, 임종룡 현 금융위원장의 재임 시절인 2015년말, 금융위는 금융개혁 관련한 홍보영상을 제작하면서 사전 계획에는 없었던 크라우드펀딩 편을 추가 제작키로 하고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차은택 창조경제추진단장이 대표로 있던 광고업체 아프리카픽쳐스에 일을 맡겼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나아가 채이배 의원은 방송사와 아프리카픽쳐스의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해당 광고 제작비 13000만원은 금융위가 한국거래소에 떠넘긴 사실도 밝혀냈다. 뿐만 아니라 임종룡 현 금융위원장은 국회에서 은행법이 개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인터넷전문은행을 인가해주었다면서 이 과정에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했거나, 혹은 현행 은행법을 충실하게 집행하지 않았을 가능성과 관련한 의혹의 대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이런 의혹이 깨끗하게 해명되지 않는 한, 임종룡 현 금융위원장의 공직 임명에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라는 국민들의 여망에 힘입어 국가 운영의 중책을 맡게 되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국가 운영의 첫 단추는 최적의 인재를 올바른 자리에 배치하는 것이라면서 이것은 한편으로 조직의 효율을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하위 공직자들에게 적절한 승진 동기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의혹에서 자유스럽지 않은 관련 인사들의 자숙과 임명권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따끔하게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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